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경기도에만 개발 가능한 미군 반환공여지 22곳, 약 72.4㎢(2,193만 평)가 몰려 있는 상황에서, 김 지사는 이를 "경기도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 사진 경기도청 제공

주한미군 공여지는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밀집해 있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25배에 이르는 규모다. 반환이 지연되며 장기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일부 지역은 도시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는 사안으로 부상하면서,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도 해당 사안을 약속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에서는 국방부에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 역시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며, 지난 1일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과 관련된 논의를 대통령과 직접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나흘 만인 5일, 김 지사는 경기도 현안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하며 본격적인 실행 의지를 다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지부진했던 개발 사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개발 추진에 있어 ▲주도성 ▲전향성 ▲지역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제까지의 수동적이고 중앙 의존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 공여지뿐 아니라 도내 군 유휴지와 연계한 개발 방향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원을 요청하기보다는, 경기도가 먼저 전향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경기연구원을 통해 의정부, 동두천 등 지역별 TF를 구성하고, 지역 특화형 개발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가 연말까지 발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과의 연계 방안, 경기도의 규제 완화 역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맞춤형 개발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어떤 지역은 산업 중심, 또 어떤 지역은 문화 중심으로 개발돼야 한다”며 “지역 주민과 특성에 맞춘 방식으로 경제·문화·생활 수준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8월 중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반환공여지 개발 TF'를 공식 발족할 예정이다. TF는 자체 개발 방안 수립, 국방부 및 국회와의 협력, 특별입법 추진 등 종합적인 전략을 수행하게 된다.

김 지사는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등 5개 반환공여지 해당 시들과 힘을 모아달라”며 지자체 간 공조도 당부했다. 경기도는 TF를 통해 무상양여를 가능케 하는 특례 규정 신설, 파격적 임대 조건 검토, 장기 미반환 구역에 대한 특별 국가보상 입법 추진 등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걸 어느 세월에 하겠느냐는 생각은 이제 버리고, 이번 기회를 완전히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자”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