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되기 이전에 실업자 발생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최근 한 외신에 의하면 술을 먹고 운전은 하지 않았으나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례들이 가끔 나온다. “음주는 했으나, 차에는 탔고, 운전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차는 정상적으로 집까지 운행됐다”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다. 아직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겠지만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개념과 관련 법률이 완성되면 술을 먹거나, 먹으면서도 자신의 차에 탈 수 있는 날도 올 것으로 본다.



만화에서나 나올법한 자율주행자동차 이야기는 이제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도 최근 자율주행시험을 자주하고 있으며 관련 동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에 따라 운전면허 없이도 내차를 원하는 곳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더 빨리 오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한 나라일수록,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자율주행은 더 빨리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율주행의 시대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업계는 지금의 인공지능 발전 속도라면 5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하고 10년 이내라며 거의 모든 대중교통 시스템이 자율주행화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미 미국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타고 음주운전에 적발되기까지 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아무리 멀게 봐도 10년 이내에 자율주행자동차가 굴러다니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문제는 지금 현재의 운수업계 종사들이 10년 이내에 실업자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카카오 택시가 등장했다고 전국의 택시가 파업이라도 하는 날이 며칠 전이었다. 그런데 10년 뒤라면 정부는 택시업계의 파업에 대비해 정부 소유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전면 투입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할 것이다. 더 불행한 것은 일정한 노선을 달리는 버스의 경우 운전기사 대부분이 실직을 해도 하소연을 할 수가 없다.

매월 운전기사에 대한 급여와 사회보장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사업주라면 자율주행자동차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 파업이나 태업이 없고, 수리만 잘해주면 24시간 노동을 시킬 수도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를 구매하는 비용의 일부까지도 정부가 보조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자율자동차 자체가 4차 산업의 한 축이고, 4차 산업시대를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것도 한국에서 대량실업이 우려된다고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못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한국 정부가 분명히 대량의 실업사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리고 이왕에 대책을 세우려면 그때는 늦고 지금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의외로 10년은 짧다.

전경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