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은 감옥이다. 탈시설 자립생활을 보장하라”
오산지역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 산하 재활원에서 재활교사가 장애인들을 서로 때리게 하고 그 녹화테이프를 교사들끼리 돌려보는 등 차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만행이 일어난 지 두 달이 지난 4월21일, ‘경기420장애인차별공동투쟁단’은 수원역 2층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은 감옥이다. 탈시설 자립생활을 보장하라”며 14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 14일째 장기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경기402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이들은 “시설에 있으면 종사자에게 폭행당하고, 중증장애인을 폐기물 취급하고 처리하는 사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죽을 수는 없다”며 장기 농성에 들어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최근 시설 내에서 장애인들끼리의 폭행을 조장하고 영상녹화까지 하면서 장애인들을 학대한 오산소재의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장애인 집단거주시설인 성심재활원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사실상 거주시설에서 나오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설 내에서 폭력 또는 인권 유린의 문제가 발생해도 외부에서 알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오산에서 발생한 장애인에 대한 폭력사건도 아주 오래전부터 자주 있어왔던 일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장애인은 성심동원재활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두려워 자진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폭력이 만연했으나 외부에 알려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한편,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31년 만에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이에 발맞추어 경기도에서 다양한 개인별지원서비스를 만들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든든하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 강화를 위해 당분간 농성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전경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