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의 총원은 7명이다. 이중 민주당은 5명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단 2명이다. 제9대 오산시의회의 시작부터 절대적인 여소야대의 구조다. 예산심의권을 쥐고 있는 의회는 시작 초기부터 이를 무기로 집행부를 공공연하게 압박해왔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집행부와 의회가 구성된 지 딱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오산시의회 민주당과 집행부와의 정면충돌은 예고된 결과나 다름없었다.

 

제일 먼저 논쟁거리가 되었던 서울대병원 부지환급금 문제는 제일 크게 관여가 됐었던 곽상욱 전 오산시장과 안민석 국회의원 그리고 오산 시민단체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결과는 없었다. 무려 100억 이상의 시민 혈세가 낭비되었던 사건임에도 전임 지방정부의 주요 구성원이었던 민주당은 사과 한마디 없었다.

 

그리고 4월에 접어들면서 2023년 오산시의회와 기자들 간의 전쟁 전초전이 발생한다. 바로 오산시체육회의 거리 기자회견의 건이었다.

 

2023년 3월 오산시체육회 부정 청탁 혹은 겁박 지금이라도 사법적 시시비비 가려야!

 

오산시체육회 권병규 회장은 지난 3월 24일 오후 2시 오산 롯데마트 사거리 성심병원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오산시의회 의원들이 전직 민주당 소속 모 도의원 조카의 체육회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예산 뒷거래를 요구해 왔다”고 폭로했다

 

▲ 오산시 체육회의 3월 거리 기자회견 모습, 당시 권병규 회장은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이 특정 인사의 자리 보전을 위해 예산협박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사법기관의 조사는 없었다. 

 

권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 20일 민주당 시의원이 저에게 들으라는 듯, 오산시체육회의 예산을 당론으로 전액 삭감하겠다는 겁박을 했습니다. 이어 오산시의회 의장은 함께 있던 동료 의원들을 내보내고, 저에게 지난 선거기간 동안 드러내놓고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한 해당 직원을 징계하지 말고 함께 일하라며, 체육회 예산을 볼모로 잡고 거래를 시도하는 정말 추악하기 그지없는 일을 벌였습니다“고 폭로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 사건으로 오산시의회 민주당은 오산시체육회와 악화일로의 길을 걷게 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오산시체육회 예산이 정상화되면서 흐지부지됐으나 뒷맛은 많이 남게 됐다. 먼저 오산시체육회 회장의 말 그대로라면 ‘부정 청탁의 건’이 되고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그러나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도 특정 인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부정 청탁의 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했다는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 오산시의회 성길룡 의장과 민주당은 오산시체육회에 대한 예산 삭감은 당론이었다고 주장

 

이때 사법부가 정확하게 개입했더라면 오산시의회와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정말로 특정 인사의 자리보전을 위해 부정 청탁을 시도했는지 아니면 오산시체육회 회장의 폭로 기자회견이 예산을 타기 위한 겁박이었는지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결과가 오산시체육회의 예산 다툼 문제로 2023년 10월, 오산시의회의 한 달짜리 파업으로 이어진다.

 

아직 8개월도 지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문제는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옳다. 그래야 예산 문제로 인한 부정 청탁 시비가 반복되지 않는다.

 

또한 오산 특정 인사들의 친인척들이 산하 기관단체에 많이 있고, 체육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불유쾌한 소문에 대해 오산시 집행부가 전수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지만 결국 하지 않았다. 뒷맛이 남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다.

 

오산시체육회의 ‘부정 청탁의 건 거리 기자회견’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오산시의회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더 터진다. 바로 오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정미섭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의 건’이다.

 

오산시의회 민주당 비례대표 정미섭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 150만원 선고

정미섭 의원의 기사 철회 종용의 건 

 

오산시의회 민주당 비례대표 정미섭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재판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501호실에서 열렸다. 결과는 유죄였으며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 문제가 기사화되면서 정 의원은 자신의 선거법 위반 문제를 사전에 보도한 몇몇 기자들에게 전화로 기사를 내려달라는 항의 전화와 함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혀다. 기자들과의 작은 충돌이 있었지만 끝내 사과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 의원의 2심 재판 결과는 오는 10월 25일 있을 예정이다.

 

오산시청 출입 기자들과 정 의원의 충돌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예고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오산시의회 민주당은 시청 출입 기자들이 집행부 편향적이라는 생각을 확신하게 된 계기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산시 집행부에 대한 비판 기사가 이때까지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했다. 오산시의회 민주당의 견제 속에 취임 일 년이 채 되지도 않은 집행부가 한 일은 조직 재정비뿐이었다. 비위를 건드릴 만한 기사가 사실상 없었다.

 

또한, 전임 지방정부가 벌인 일에 대한 설거지가 바쁜 집행부와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장차관들을 만나기 바쁜 시장에 대한 견제는 의회가 결과를 만들어 내야 기사가 만들어지는 데 결과는 없었다. 단지 의회의 부정 청탁의 건과 공직선거법 위반의 건 그리고 이어지는 서울대병원 부지환급금 문제만 오산시청 전반기 하늘 위에 떠 있었다.

 

이때 까지만 해도 성길용 의장은 오산시청 기자들을 향해 '받아쓰기 기자'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