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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정치운동을 그만하고 정치를 해야

자신들의 주장만 옳은 것이 아니고 옳은 쪽의 주장이 정의가 되어야 공정한 사회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면 공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없다. 그래서 국민들은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뛰어나가 각자의 주장을 펼치면서 공통적으로는 다시 한 번 공정을 요구했다. 조국 사태에 따른 광장정치는 우리사회가 여`야를 떠나 불공정하기 때문에 공정을 외친 것이다.

 

당을 떠나 옳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다. 최순실 사태에서 우리 국민은 당연하게도 옳은 쪽을 선택했고, 선택받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지키지 못했던 ‘공정’을 약속했다. 그런데 조국장관 일가는 우리사회가 요구한 공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리고 조국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만 외친다. 결과는 국민 파열음뿐이다.

 

<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문재인 정부는 우리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요구해온 ‘공정사회’에 대한 요구를 조국 하나를 지키려다 파열음을 만들어 낸 것이다. 국민들은 이에 대한 사과를 받고 싶어 한다. 아직 박근혜-최순실로 이어지는 국정농단에 대한 치유와 상처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공정사회를 비틀어 버린 것에 대한 허탈과 좌절, 실망이 지금 현 한국 국민들의 마음이다.

 

시민운동이나 정치운동은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주장’그대로서 이해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정치를 하고 있는 집단이다. 정치에 있어 상대방을 인정하고 타협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지 못하는 일이 아니다. 문제는 현 문재인 정부의 정치가 마치 정치운동을 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의견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으로 인해 허탈해 하고 실망하고 있는 것조차 인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과할 생각도 없다는 것에 있다.

 

우리 역사에 좋은 대통령도 있고 나쁜 대통령도 있다. 그래서 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 대통령도 있다. 그런 대통령 중에 십년 전 광화문에 모인 촛불을 보고 겸허하게 반성했다는 대통령도 있었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더 이상 광장으로 뛰쳐나와 주장은 다르지만 이구동성으로 공정을 외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좋은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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