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규 민중당 화성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일, "'배드파더스'가 아니라 '배드파티=미래한국당'을 수사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검찰의 항소를 규탄했다.
민중당 홍성규 예비후보
'배드파더스'(Bad Fathers)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다. 이 사이트의 관계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에 검찰이 불복한 것이다.
홍성규 예비후보는 "OECD 주요 국가들의 경우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국민이 알아야 할 국가적 문제이자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두고 있다"며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공정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공적인 관심 사안이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정작 수사할 대상은 '배드파더스'가 아니라 바로 '배드파티'(Bad Party)=미래한국당'임을 똑똑히 일러둔다"며 "민주주의를 짓밟고 능멸하고 조롱하는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이대로 두고서, 어떤 다른 '나쁜 것'(Bad)들을 운운할 수 있겠나"라고 일갈했다.
한편, 민중당은 지난 18일 '82년생 김지영법, 전업주부 국민연금 지원제도, 유아교육 국가책임제' 등 '엄마들의 정치시대 5대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양육비 대지급 제도 법제화' 등에 힘써왔으며, '한부모연합'과 정책협약식도 추진하고 있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논평] '배드파더스'가 아니라 '배드파티=미래한국당'을 수사하라!
검찰이 지난 12일 '배드파더스' 관계자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최근 보도되었다.
'배드파더스'(Bad Fathers)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다. 이 사이트의 관계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에 검찰이 불복한 것이다.
검찰은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공정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공적인 관심 사안이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참으로 해괴망측한 주장이다. 분노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이혼한 한부모들 중 80%, 미혼모들 중 92%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 아동의 숫자는 무려 100만명을 넘어섰다.
OECD 주요 국가들의 경우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국민이 알아야 할 국가적 문제이자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두고 있다. 특히 미국은 미성년 자녀를 유기하거나 부양을 거부하는 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이다호주의 경우 14년형까지 선고되는 중범죄다.
항소장을 제출한 검찰의 인식과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덧붙여, 검찰이 정작 수사할 대상은 '배드파더스'가 아니라 바로 '배드파티'(Bad Party)=미래한국당'임을 똑똑히 일러둔다.
보란 듯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능멸하고 조롱하는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이대로 두고서, 어떤 다른 '나쁜 것'(Bad)들을 운운할 수 있겠나!
2020년 2월 20일
민중당 화성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홍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