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두려워지는 오늘
<전경만의 와이즈칼럼>
최근 “00시장님이 트윗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00말씀을 하셨습니다”라는 보도자료까지 돌고 있다. 시장의 개인 트윗까지 공보실이 관리를 해주는지 정확한 실체파악은 되고 있지 않지만 시장의 트윗은 개인 행위다. 시장의 개인행위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기관이 대행해 주고 있다는 것이 박근혜 전 정권의 적폐와 무엇이 다른지 헷갈리는 요즘이다.
선거철이 되면서 시청기관들 특히 공보실 또는 홍보실에서 하는 일탈행위들은 무수히 많다. 편법을 이용해 각 가정에 시장명의의 공문을 돌린다던가, 아무 생각 없는 기자들을 활용해 시장의 개인 사생활 보도까지 작성해 주고, 합리적 검증 없는 자화자찬 자료들이 넘쳐나고 있다. 또 명확한 근거도 없는 좋은 일자리 창출했다는 보도자료에서부터 00시장이 해외의 00이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보도자료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최근의 실정이다.
선거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도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된다. 과거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재선출마 기자회견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한 적이 있었다. 이에 한 기자가 “도지사출마는 개인의 행위이기 때문에 경기도의회를 이용하는 것이 적법한 행위다”라고 지적하자 김 전 지사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자신의 실수에 대해 인정한 바가 있다. 개인의 일과 공적인 일을 분리해서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치인이 수궁을 한 것이다.
선거직으로 당선된 공인들이 개인의 일과 공적인 일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그 밑에 근무하는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이 과잉충성을 하면서 시장의 사적인 영역까지 공적화해 자화자찬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일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적페청산하자면서 스스로의 행위에는 관대하고 전 정권의 행위비판에만 몰두한 사람들이 당선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재선 또는 삼선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뻔하다. 시민보다 시장에게 과잉충성한 공무원들은 승진하고, 선거에 개입한 시장주변의 인물들이 선거법 위반을 하든 말든 돌아가며 요직에 중용되며, 시장과 관련이 있는 학연 중심으로 시청의 관공사를 편법으로 몰아주는 행위가 반복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피해는 적폐를 구분 못한 모든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이번 선거는 지방분권이 분명하게 요구되고 실현되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만 지방 호족화 되어가고 있는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는 선거가 될 수도 있다. 중앙의 힘이 약해질수록 지방 호족들의 탐욕은 커져만 갔다는 역사적 사실이 새삼 걱정되는 것은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지방단체장들의 일탈행위들 때문이다. 선거가 두려워지는 오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