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핵심을 똑바로 보지 않고 의심부터.......,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박근혜 전 정부의 패착사업 중에 가장 크게 국민을 분열 시키는 사업을 꼽으라면 그중에 하나가 누리과정 사업이다. 누리과정은 사업은 3세에서부터 5세 아동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자체의 취지는 상당히 좋았다. 그러나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박근혜 전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다시피 했다. 그러자 지방정부 특히 교육청은 격렬하게 반대하며 누리과정은 파행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지방정부의 예산을 앞세운 공약은 점차 사라져 갔다.
박근혜 전 정부 이후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도 대통령 공약사업과 관련한 예산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원전개발 중단이다. 화력발전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화력발전을 줄이고 또 원자력까지 줄이자는 계획은 말은 그럴 듯한데 현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은 한동안 잠잠했던 ESCO 사업을 다시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가장 활성화 된 부서가 에너지관리공단 ESCO(이하 에스코) 사업부서일 것이다.
에너지관리공단내의 에스코사업부서는 부랴부랴 인원을 늘려 에스코 관련 사업을 하겠다는 업체를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 통상 에스코 사업을 하려는 업체는 에너지관리공단에 24종에 달하는 서류를 내고 가술보증심사를 받는다. 여기에서 합격하면 융자를 받아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최근에 오산에서 이 에스코사업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오산시청을 향해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은 에스코사업의 예산주체가 오산시가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 즉 문재인 정부의 사업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발전을 중단한 만큼 모자라는 전력수요를 절약을 통해 해결하려고 에스코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 때문에 지방정부가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에스코 사업을 하겠다는 업체를 보증하고 사업체는 에너지관리공단의 보증을 통해 융자를 받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돈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오산시당은 오산시가 에스코사업과 관련해 업체와 밀약이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우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다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참 답답한 의혹제기다. 에스코사업자는 오산시가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고 이미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된 업체만이 할 수 있는 구조다. 그리고 오산 에스코사업을 하는 업체는 정부융자를 받아 정부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오산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다만 오산시는 정부를 대신해 입찰공고만을 냈을 뿐이다.
또한 업체가 사 용하는 자재나 기술적인 문재는 이미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한 기술보증의 문제이지 오산시 어느 부서도 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오산시 관련 공무원들도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자유한국당 오산시당이 에스코사업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면 사업자에 대한 기술보증을 한 에너지관리공단에게 따져 물어봐야 할 사안이지 오산시에게 물어볼 사안은 결코 아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지방정부에게 민폐를 끼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래도 자유한국당 오산시당이 궁금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를 만나보는 것이 오산시에게 무엇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