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유로 안보 시설 이전했다는 선례 남기면 곤란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정치적 이유로 전투비행장을 기상과 기후가 최악인 곳으로 이전하겠다는 주장은 국가의 불행을 초래할 뿐이다. 수원전투행장의 현 위치는 전투비행장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춘 최적지이다.

현 수원전투비행장이 위치한 수원 권선구 세류동 일대는 사계절 내내 안개와 큰 바람이 비교적 없는 기후적으로 안정된 지역이다. 또한 침수 위협도 없으며 지반침하의 위험도 없는 지역이다.

반면 수원전투비행장의 예비이전부지로 선정된 화옹지구는 바다와 인접해 사시사철 해무가 잦으며 인공습지화 된 지형 때문에 새들의 천국이 된 지역이다. 다시 말하면 버드스트라이크의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땅 또한 무른 땅이기 때문에 지반 침하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전투비행장은 일반 여객공항과 달리 시간차를 두고 비행기가 뜨는 지역이 아니다. 전투비행장은 갑작스러운 발진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화옹지구는 전투비행장의 입지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부지로 선정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인다. 그중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주도한 핵심인물들은 김진표 민주당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이다. 김진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공약하고 몇 번이나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 했다고 한다. 그리고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청원 건의서를 국방부에 보낸 주도적 인물이다.

이들에게 있어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다. 민주당의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 김진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의원생명의 연장을 위해 전투비행장 이전을 주장하고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장직의 연장을 위해 서로 이심전심이 통했을 것이다. 다만 이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은 후폭풍이다.

이 두사람에게 있어 수원전투비행장이 기후학적으로 현재의 위치가 최적임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기후적 입지조건을 보이는 화옹지구로 이전했을 때 보이는 한국공군의 전력약화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이들의 주장은 현재 위치에서 공군이 훈련하기 힘들다는 것일 뿐이다. 수원전투비행장은 훈련보다는 실전에서 더 필요한 공군 최전방 전투비행장이라는 팩트가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 후폭풍은 정치적 문제로 국방시설이 움직이게 될 경우 차후에 벌어질 수 있는 정치권력의 크기에 따라 국방의 문제가 좌지우지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또는 집권여당의 수뇌부의 의지에 따라 국방전력이 이리저리 휘어질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기게 되면 한국의 안보는 장담하기 어렵게 된다.

누구나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지역에서 큰일을 한 정치인으로 남고 싶으며, 한 번 더 권력을 잡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다. 사람의 욕심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욕심이 국방전력에 관계된 것이라면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조선이 망한 사례를 역사에서 보아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