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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거짓말과 진실

과반의 시민이 시장을 선출했다는 팩트가 아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두 달이 지났다. 새로 선출되거나 재선된 단체장들은 저 마다의 다짐을 하며 자신이 속한 단체를 발전시키겠다고 거듭 시민들에게 약속을 한다. 그러나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새로 선출된 단체장들이 진정한 시민의 대표는 아니다.

 

지난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화성시 투표율은 47.3%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투표율 50.9%보다는 3.6%, 경기도 평균 투표율50.6%보다는 3.3% 낮은 수치다. 화성시의 전체 유권자 71만1229명의 유권자 중 약 34만 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 했으며 이중 약 16만 표를 얻은 사람이 단체장에 당선됐다.

 

전체 유권자 71만 명 중, 16만 표만 현재의 단체장을 선택했다는 말이 된다. 전체유권자의 과반이 아니라 약 4분의1 정도의 사람들이 현 단체장을 선택해서 시장이 됐다는 말이다. 이는 현 화성시민의 대다수는 지금의 단체장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도 된다. 그럼에도 현 단체장이 화성시를 대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모순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투표율로만 보면 현 화성시의 단체장은 화성시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법률적으로는 화성시의 대표다. 이런 사례는 비단 화성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때문에 단체장에 선출된 사람들은 겸손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대부분 새로 선출된 단체장들은 이런 사실들을 외면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실질적으로는 시의 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선거에서 이겼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점령군마냥 행동하는 단체장들과 그런 단체장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시청에 들어서자마자 인사권에서부터 지난 행정에 이르기까지 무리수를 두다가 역풍을 맞게 되는 것이 다음의 선거다.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현명한 유권자들의 선택은 항상 옳다.

 

그런 유권자들의 마음을 울리면서까지, 정권이 바뀐 지 두 달 만에 유권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정권은 오랜 시간 동안 정권을 유지하기는 힘들다. 법률적으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을 장악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들과 미래를 도모하기는 어렵다.

 

굳이 목민심서를 탐독하고 그에 따르라 말하지 않더라도, 시민 과반의 지지 없이 단체장에 오른 사람이라면 첫째가 겸손이고, 둘째가 시민중심으로 사고해야 한다. 또한 단체장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몸가짐을 더욱 단정하게 해 ,새로 선출된 단체장과 시민의 미래에 누가 되는 행동을 절대 삼가 해야 한다.

 

분명 행정학 이론 첫 페이지에 “행정은 서비스”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아침 내가 몇 표로 당선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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