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누리소통망 틱톡에서 가짜 명품 판매꾼으로 활동하거나, 대형 상가건물을 통째로 임차해 수억대 가짜 명품을 유통·보관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1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상표법 위반 수사를 실시한 결과 ‘샤넬’과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A씨 등 1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와 향수 등 2천850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8억원 상당이다. 수사 결과 A씨는 구리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구리도매시장e몰에 판매업체로 등록한 후 충북에 소재한 야채 농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다가, 수익이 안 되자 짝퉁 판매꾼으로 나섰다. 지난 6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국내 소비자 등에 약 230회에 걸쳐 정품가 1천7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의류, 향수, 텀블러, 지갑 등 가짜 명품 위조 상품이다. A씨는 틱톡 실시간 방송에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이 27일 제37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도내 마을버스는 일평균 100만명의 도민이 이용하고 있지만, 업계의 경영 위기와 타 여객 업종 대비 최저 임금구조와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마을버스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향후 2024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1일 2교대가 도입되면 공공버스와 마을버스의 운수종사자 임금 격차가 약 130만원이나 벌어져 마을버스 기사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오준환 의원은 “내년 1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대비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공익적 일자리 창출은 물론,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 여건 조성으로 도민의 교통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이번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주요내용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근로 여건이나 임금에 대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시책 마련 처우 개선 사업으로 근무 환경 개선과 근로 여건 상담, 안전 운행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등이 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은 11월 27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국을 대상으로 장기 침체된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동희 의원은 “수요응답형 버스가 가진 노선 효율성과 탄력성이라는 장점은 이미 구축된 택시 인프라를 활용해 훨씬 경제적으로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으로 택시업계와의 충돌이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택시업계와의 상생방안이 마련됐다에도 불구하고 택시산업의 전반적인 침체화는 해결되지 않았다.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사업의 재정비를 통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7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에 대해 “어려운 택시산업의 고통은 법인택시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도 절감하고 있다. 법인택시에게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정책이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재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경기도 법인택시 사납금의 최저 16만원부터 최고액이 23만원에 이르는 곳도 있어 월 7만원 가량의 처우개선비가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은 27일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급식종사자의 구인난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급식 로봇 도입 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한원찬 부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송곡중에 시범 설치한 급식 로봇을 언급하면서 “볶음, 튀김, 국·탕 조리에 로봇 4대가 투입되어 조리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업무량이 크게 줄었고 특히 폐암을 유발하는 조리흄의 위험이 있는 튀김 조리를 로봇이 대체해 급식종사자의 건강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급식종사자가 부족한 곳부터 급식 로봇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원찬 부위원장은 “경기교육도서관이 구매한 도서 중 17%가 미대출 도서로 집계되고 있는데, 매년 도서 구매 예산 집행율은 100%인 것은 밀어내기식 예산 사용 아닌가”며 “교육도서관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교육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한원찬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인 경기평생교육학습관과 경기교육도서관들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감독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기교육이 도민들에게 신뢰받을
(경인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28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및 전환기 소득 보전 사업 등 축산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위해 해충구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 및 환경개선제 등을 지원하는 ‘축산악취 관리강화’ 사업에 대해 기존 지원하는 톱밥을 피트모스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축산악취저감 시설지원’ 예산이 2023년 137억원에서 2024년 73억원으로 크게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며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축산악취 관리강화와 시설지원 사업 모두 도비가 15%밖에 지원되지 않으며 자부담률이 50%에 달해 농가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피트모스 등을 신규 도입하는 농가에 대해 교반기 등 우선 지원 및 도비 보조율을 상향해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0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오수 의원이 제안한 피트모스는 톱밥보다 초기 비용은 비싸지만 활용도가 높고 축산악취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음이 최근 경기도 축산진흥센터의 실험으로도 검증된 바 있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은 27일 교통국에 대한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시군 재정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앞서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서 차등 지원율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결국 재정 상황이 어려운 시군은 공공관리제를 신청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의정부시는 인근 시의 교통 편익 증가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시는 공공관리제 해서 교통 편익이 강화되고 돈이 없는 의정부시와 같은 곳은 불편함을 감수하라는 것인가”며 “공공관리제는 경기도민에 대한 차별적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대 정책일 뿐”이라고 적시했다.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공공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재정 상태가 어려운 시군의 고충을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다”며 물었다. 2024년도 교통국 본예산안에 따르면 2024년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사업비는 총 2039.75억원이 편성됐다. 한편 오 의원은, 의정부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봉산역 환승정류소
(경인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은 2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평생교육국 소관사업에서 대안교육기관 교복지원, 급식비, 특수도서관 지원 문제 등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23년 대안교육기관 교복지원 9월 기준 집행률이 42.4%이고 ‘미흡’한 상태로 평가하고 있으며 매년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하며 “24년 교복지원 대상자가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도록 계획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영린 국장은 “연말까지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교육기관 교복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에게만 교복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이므로 다시금 검토해 일반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도 함께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지난 행감때 지적한것과 같이 대안교육기관의 급식 지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4년 식품 단가 5% 인상만 적용했을 뿐 집행부가 사업 개선 의지가 없다”고 질타하면서 “24년 본예산에 이에 대해 제대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심영린 국장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실태를 검토해
(경인뷰)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은 관내 초등학교 미래형 학교-학년 교육과정 운영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나눔 워크숍을 27일 운영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를 바탕으로 운영상의 보완점을 찾고 각 학교-학년별 미래형 교육과정 실천 사례를 나누는 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중점에 따른 학교 자율시간 이해 미래형 교육과정 실천 사례 나눔 등으로 운영됐다. 워크숍에 참여한 교사는 “이번 워크숍이 미래형 교육과정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보다 내실있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해 보겠다”고 말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선제적 모델 발굴과 사례 확산을 바탕으로 교사의 자발성과 학생 특성에 기반한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뷰)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년간 학교급식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노력한 학교급식점검단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결과보고회를 27일 실시했다. 학교급식점검단은 ‘인천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민관협력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부모와 급식담당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1명으로 학교나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불시 방문해 급식시설과 기구의 위생적인 관리상태 및 안전한 식재료 보관·사용까지 학교급식 전반의 위생 점검을 한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관내 학교급식소 46교와 식재료 납품업체 39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납품업체의 위생관리와 작업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간담회에서는 2023년 학교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 점검에 대한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현장 운영 및 위생관리 실태를 공유해 학교급식 안전성 강화를 도모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급식점검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식중독 사고 없이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달라”고 말했다.
(경인뷰)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은 소규모 사립유치원 원아의 유아기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수업을 12월 말까지 실시한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 9월부터 소규모 사립유치원 대상 올바른 식생활 및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내용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컬러푸드 식품구성 자전거 와 같은 주제로 영양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유치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영양 및 위생에 관한 교육자료를 정기적으로 배부한다. 지난해 6월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범위가 원아 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올해 3월부터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가 배치되어 상반기에는 ‘위생관리 및 급식운영 컨설팅’ 운영, 식단 및 표준레시피 제공, 영양기준량 등 영양관리, 식중독 예방 등 식생활 지도와 위생교육 등 다양한 영양·위생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영양수업을 받은 관내 유치원 관계자는 “올바른 식습관형성에 중요한 시기인 성장기 유아를 위해 영양불균형을 바로잡고 식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영양교육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는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공·사립
(경인뷰)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은 관내 21개 중학교 교감, 교육 과정 담당부장, 연구혁신업무 담당부장, 학년 부장 등 학교별 교육과정 핵심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과정 워크숍을 27일 실시했다. 워크숍은 함께 만들어가는 2월 교육과정워크숍 운영의 실제 학교자율시간을 준비하는 교육과정 운영 주제 강의 퍼실리테이션 회의 방식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운영 방안 모색 순으로 운영했다. 참석한 교사는 “2월 교육과정 워크숍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실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부담스러웠는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실제 운영 사례를 들으며 부담감도 덜고 운영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수업 준비와 학생 지도에 바쁜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지원청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지원하며 교육과정 수립과 운영을 돕겠다”고 말했다.
(경인뷰)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인천 하버파크 호텔에서 2023년도 인천세계시민학교 담당 교사와 내년도 신규 공모학교 교사 등 총 100명을 대상으로 인천세계시민학교 성과공유세미나를 27일 실시했다.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은 도성훈 교육감 2기 공약사업으로 인천을 이해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한 교육활동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지역기반 세계시민교육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올해는 초·중·고 61교를 인천세계시민학교로 지정해 연간 68차시 이상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해 운영했으며 내년에는 66교로 확대 운영한다. 성과공유세미나는 인천능허대초등학교, 구산중학교, 학익고등학교의 담당 교사가 글로벌 이슈 프로젝트 수업, 다국어교육, 국제교류, 인천 연계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4가지 추진 과제의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이밖에 내년도 인천세계시민학교 운영 안내 및 질의응답, 학교급·분임별 인천세계시민학교 운영팁 및 어려웠던 점과 극복 사례 등을 공유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지역 기반의 세계시민교육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운영되어야 우리 아이들의 글로벌 역량과 세계시민성 함양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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