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22일 열린 경기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 공공하수처리장 악취채취 소홀 문제에 따른 도지사 답변과 이에 따른 경기도의 개선 사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공공하수처리장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주민의 생활권 침해되는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 하지만 관계공무원이 직접 채취해야 한다는 조례의 미이행과 복합악취 채취기준을 어기는 위법 측정도 의심되는 상황 등이 있었다” 며 “경기도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의혹 등으로 도민의 불안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검사기준을 보다 더 강화하고 항상 검사 준을 잘 지키고 검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등을 잃지 않아야 한다 특히 매년 수백 건이 매번 발생하는 민원을 단 몇 건만 하는 것이 아닌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연구원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연구원에서 위탁 및 대리로 시키지 않고 연구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 채취부터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옥분 의원은 “최근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이 24일 2024년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심사에서 도청의 버스 공공관리제 지원 비율 대비 미치지 못하는 의정부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제도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먼저 “2027년 전면 시행을 준비하는 경기도 버스 공공관리제는 도 30%, 시 70%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 하루 4~5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의정부 경전철은 환승할인 일부만 道 철도사업 추진 조례 10조에 따라 본청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의정부시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정부 경전철은 무인운행 열차로 친환경적으로도 우수해 의정부시민들에게 교통복지 차원에서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도권전철은 경기버스로 발생되는 환승손실금에만 보조하는 반면 경전철은 모든 유형의 환승손실액 보조를 하고 있어 현재 지원비율도 크다고 지적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전철 환승손실 지원액은 수도권 전철에 비해 1/10으로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고 이어서 “도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에 참여하는 손실로 인해 시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며 이러한 운영적자로 인한 시의 재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은 24일 철도항만물류국 본예산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 및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 등에 대해서 질의했다. 허원 의원은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21년 98% 이후 22년 54%, 23년 12% 점점 집행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기간 안에 개통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현재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의 예산 집행은 연말 기준 78% 정도 완료될 것이며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허원 의원은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의 23년도 집행률은 0%로 이대로 가면 올해도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고 지적하며 “경기 북부 도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인데 2029년도에 준공할 수 있겠냐”며 질책했다.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최초 사업계획은 단선 건설 예정이었으나 이후 지역에서 복선 요청이 있어서 복선으로 변경되면서 늦어졌으며 1공구를 시작으로 2·3공구 역시 순차적으로 실시설계를 착수해 2029년 말
(경인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24일 경기도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중 자율방범대 운영 예산과 관련해 “내년에 자율방범연합회가 출범하나 실효성 있는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적정한 예산을 세워야 한다며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균형발전기획실이 제출한 예산안 중, 주한미군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문화·교육을 소개하는 “주한미군 한국어·역사·문화 교육사업”과 “주한미군 안보 및 한국문화체험사업”의 예산안과 관련해 “두 사업의 주요 사업 대상과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두 사업을 하나로 합치고 예산의 일부를 감액해야 한다”고 예산안의 조정의 이유를 밝혔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건의안은 현재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월 김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경기도 청년 나이 기준이 39세로 상향됐고 이로써 17개 광역시·도의 청년 나이 기준이 모두 39세로 통일됐다.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청년 나이 기준을 상향해 청년 지원책 수혜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법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나이가 달라 청년정책 수혜 대상에 대한 혼선 및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 논란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청년 나이 기준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청년 나이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2건 발의되어 1건은 입법예고 중, 1건은 국회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인뷰)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은 지난 한 주간 우주와 가까워지는 특별한 일주일 ‘스페이스데이’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해당 축제는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의 천체관측 자치기구 ‘코스모스’, 연세대학교‘연세 아마추어 천문회 YAAA’와 연계해 천문특강, 천체사진 전시회, 천체투영관 특별상영, 천체 및 태양관측, 달 포토존 운영 등 시민과 청소년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천체 관련 체험을 제공했다. 스페이스데이는 약 800명의 청소년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정영숙 관장은 “추운 날씨에도 찾아와 주신 청소년, 시민분들에게 감사하다” 며 “내년의 스페이스데이 축제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천문’을 쉽게 알고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인뷰)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장미영 의원은 24일 문화청년체육국 청년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예산 전액 삭감에 따라 수원시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성가족부가 각 지역에서 자살 학대 등을 겪는 위기청소년들을 돕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 선도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청소년들의 안전과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 선도 사업은 위기 청소년 심층상담 및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 위기청소년 보호 및 발굴을 위한 청소년 전화 1388 운영,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미영 의원은 “청소년들의 안전과 보호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인식해야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 등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청소년들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수원시는 일부 국비로 운영되던 청소년 활동 사업과 선도 사업 등의 청소년 대상 사업들도 2024년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이후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
(경인뷰)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혜숙 의원은 24일 문화청년체육국 청년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시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만9세~만24세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급하면 개인 선호에 따라 위생용품을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오혜숙 의원은 제출한 자료를 언급하며 전년도에 비해 2023년도 사업 신청률이 증가했으나 무상으로 지원하는 계속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청년청소년과장은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예산으로도 지원되지만, 간혹 후원 물품으로도 많이 들어오는 품목이다 보니 신청률이 저조한 면이 있는 것 같으며 아이들이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계속해서 동에 도움을 요청하고 홍보를 독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깔창 생리대의 비극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무상
(경인뷰) XR광학거점센터가 경기 안양에 문을 열었다. XR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XR광학거점센터를 통해 안양시는 4차산업혁명의 허브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다. 24일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의 SKV1 2차지식산업센터에서 경기도, 한국광기술원, XR 관련 기업, 안양시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XR광학거점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오는 2026년까지 국비 100억원, 도비 26.5억원, 시비 16.5억원과 현물 등 153억원 상당이 투입되는 XR광학거점센터는 XR 광학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든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해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전문 광학장비를 설치해 기업들의 가공 툴링과 형상측정 분석 등 시험생산 과정의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낮춰 적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시는 XR 광학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련 기업의 추가 유입과 XR 전문인력 양성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전국 1852개 광산업 관련 기업 중 37%인 671개가 경기도에 있다. 안양시는 지난해
(경인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균형발전기획실,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시작으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한미군 주둔지역 주변 갈등 피해지원, 노후 민방위경보단말기 교체, 군소음피해지역지원사업 등이 주요하게 다뤄졌으며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예산심의에서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협치·공론 활성화, 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등이 다뤄졌다. 또한,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자치경찰 역량강화, 과도한 정책토론회비 책정, 지역 특색을 살린 자치경찰 사업 추진, 자치경찰위원회 차량 확보, 자율방범대연합회 지원 등이 다뤄졌다. 안계일 위원장은 “내년도 세수 감소로 인한 어려움은 올해보다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되, 도민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 예산은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27일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28일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안전관리실 등의 소관 예산심사를 진행할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24일에 열린 ‘2023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끼워맞추기식 성인지예산과 온실가스감축인지 미포함사업에 예산 책정 등에 대해서 질타했다. 강웅철 의원은 “철도항만물류 정책 홍보 사업은 성인지예산과 전혀 무관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철도항만물류 주요 정책을 홍보하고자 10여 개 언론사의 웹사이트에 인터넷 배너 광고를 설치해 오고 있다. 강 의원은 “성차별적 요소를 판단할 수 없는 인터넷 배너 광고물을 어떻게 성별영향평가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냐”며 집행부의 무리한 끼워맞추기식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평택항 홍보에 집중된 철도항만물류 정책홍보 사업의 수혜자가 어떻게 1,400만 전체 경기도민으로 계상할 수 있느냐”고 묻자, 집행부는 “해당 홍보물의 직접적인 사업수혜자는 평택항 인근 지역주민”이라며 “사업수혜자가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경기철도 아카데미 강사료 과다 책정 문제도 꼬집었다. 도에서 제출한 예산서를 살펴보면 경기철도 아카데미 강사료는 1회 70만원으로 책정됐다. 강 의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24일 경기도교육청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급식실·조리실 근무자 및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를 위한 예산 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충분한 내년도 관련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제출된 ‘2024년 예산안 자료’를 검토 결과 이은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전체 2024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406억원 감액 편성됐으며 또한 학교급식종사자의 폐암 건강검진·학교환경위생관리·공기질 측정 등 학교 급식실 및 조리실의 환경 개선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학교급식보건과’의 예산도 680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학교 급식실·조리실 근무자 및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학교급식종사자들의 폐암 건강검진 등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감액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학교 급식실·조리실의 ‘조리흄’ 문제는 근무자들뿐만이 아니라 학생들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급식실, 조리실 등이 학생들의 공간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조리흄’을 흡입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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