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 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했다. 이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교육청과 18개 직속기관, 25개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2일 23일에는 이경희 제1부교육감, 김송미 제2부교육감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로부터 교육행정 사무와 예산 집행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감사를 받았다. 주요 감사 내용은 예산 집행 적정성 여부 주요 정책 추진사항 민원대응팀 운영 그린스마트학교 사업 추진 현황 화해중재단 운영 방향 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인력 및 지원 확대 학교 구성원들의 처우 개선 등이다. 도교육청 조중복 의회협력과장은 “이번 감사는 광교 신청사로 이전한 후 처음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로 지적된 사항을 면밀하게 살펴 각 부서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경기교육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본청 행정사무감사는 유튜브 채널 ‘GO3’을 통해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과 감사 내용을 실시간 공유하며 경기교육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경인뷰) 경기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추진해 응시자격에 미달한 응시자를 채용하는 등 부적정 행위 27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8개반 43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지난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에 대한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대상은 도 산하 공공기관 28개 기관 가운데 종합감사로 대체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군에서 감사를 추진한 경기테크노파크와 킨텍스, 지난해 12월 7일에 설립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제외한 24개 기관이다. 적발된 27건은 신규채용과 관련된 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공고위반 2건, 부당한 평가기준 2건, 위원구성 부적정 3건, 규정 미비·위반 7건, 인사위원회 심의 누락 3건, 가산점 적용 부적정 5건, 기타 5건이다. 경기도의료원의 A병원은 응시자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해야할 응시자를 적격 처리해 면접 후 임용했고 B병원과 C병원에서는 면접점수가 70점 미만이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하고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음에도 가산점을 부여해 부당 채용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경력직 직원 채용 시 대표이사가 수립한 채용 계획과 달리 2개
(경인뷰) 경기도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이해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주관으로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기도 아동학대 대응체계 3년의 성과보고회’를 23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2019년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로 2020년 10월부터 공공화를 시작해 민간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를 공공화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개편 이후 지난 3년 동안 시군,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기관별로 제도 안착을 위해 전문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조체계를 새롭게 하는 등 분야별로 노력한 성과를 보고하고 앞으로 발전해 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도 함께 참석해 아동학대 대응의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위해 도의회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민소영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변화 그리고 3년’이라는 주제로 거시적인 흐름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변화를 짚어보고 현장에서의 실
(경인뷰)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이 2023년 막바지 판매 방송에 들어간다. 경기도주식회사는 22일 공영홈쇼핑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아방데코의 겨울 이불세트 판매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총 11개 방송 스케쥴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24일에는 공영홈쇼핑을 통해 의류 판매를 진행하고 NS홈쇼핑을 통해 27일에는 흑염소탕, 29일에는 참치회를 판매한다. 이 외 쌀, 머플러와 알고니탕 등의 판매도 예정됐다. 경기도주식회사는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23개 경기도 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지원했다. NS홈쇼핑과 공영홈쇼핑 두 곳을 통해 총 56회 방송됐으며 누적 거래액은 약 23억을 기록 중이며 방송 주문액 기준 1억원을 넘은 ‘히트상품’은 한우갈비찜 등 총 8개 제품이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예정된 11개 방송 스케쥴까지 총 34개 경기도 기업 송출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마지막 방송까지 기업들의 실적 달성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은 우수한 제품을 가졌으나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경인뷰)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미니 건강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 박람회는 보라동이 자체 진행한 건강 설문조사에서 취약 지표로 선정된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와 금연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동은 행정복지센터 내부에 4개 공간을 마련해 건강 전시와 체험관을 준비했다. 전시관에는 건강 정보 제공을 위해 기흥구 보건소 도움을 받아 질환별 건강 식단 모형, 건강 정보를 담은 판넬, 건강 폐 체험키트를 마련했고 지난 23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체성분 측정 체험도 제공했다. 박람회를 모두 관람한 동민들은 내년 청룡의 해를 기념한 ‘나의 건강 다짐’을 써보는 캠페인에도 참여해 건강관리 의지를 다시금 새길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동 관계자는 “건강 박람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건강 정보를 얻고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인뷰) 용인특례시는 지난 23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연 맞춤형 세무회계 교육에 용인시농업인단체협의회 소속 농업인 80여명이 참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농업인이 농업 관련 법령과 세무 등 전문 지식을 숙지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돕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난 2021년 용인그린대학을 졸업한 이희용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농업인에 맞춘 세무 상식과 절세방법을 소개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중소사업자와 근로자 등 영세 납세자를 위해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다양한 세금의 종류를 안내하고 올해 바뀐 세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특히 이 강사가 소개하는 세금 절약 가이드에 큰 관심을 보이며 평소 궁금했던 세무 관련 질문을 쏟아내는 등 뜨거운 열기를 나타냈다. 한 참가자는 “농업도 경영 능력을 갖춰야 하는 전문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며 “오늘 교육을 통해 배운 다양한 세무회계 정보는 앞으로 사업의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 판매, 체험농장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농업 활동이 변화하는 만큼 농업경영인에게
(경인뷰) 용인특례시가 지난 23일 신갈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교육’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교육’은 ‘도시재생의 기본 이해’ 과정과 ‘사회적 경제단체 설립 운영’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통해 주민들은 지역의 문제를 찾아 해결책 모색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선진사례를 견학했다. 이 결과 일부 교육생들은 ‘주민역량강화 교육’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제안공모사업’에 도전하는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에 나서며 지속발전이 가능한 도시 만들기에 참여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소중한 시간을 들여 지역을 위한 교육에 적극 참여한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경제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11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회계의 관리·감독 부재에 대해 지적했다. 조성환 의원은 학교회계에 대해 질의하면서 “학교회계 결산에 대해 학교 회계 자료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감사를 통해 적발하는 상황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사립학교에서 출장 시에 법인회계에서 출장비를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되는 상황, 주말에 출장을 가는 사례가 있다”고 제1부교육감에게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한, “감사관에 의해 적발이 되어도 해당관계자의 징계조치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점이 없다”며 “학교회계에 대한 점검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교 대관 수입에 대해 질의하면서 “3년간 도내 초·중·고의 학교대관 사용료 수입은 80억으로 해마다 수입이 증가한다”고 하면서 “수입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회신 받은 내용은 대관기관에서 입금한 금액과 학교에서 입금받은 수입이 맞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되지 않은 사항이 많다”며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당부서에 요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11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효율적인 학교설립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학교 하나를 설립하기 위해서 14단계의 복잡 다단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선 교육지원청을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며 재정투자사업 심사 대상요건의 완화와 교육환경평가 승인절차의 간소화를 예시로 들었다. 또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의 경우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곳에 금지시설이 있는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 설립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적극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의원은 늘어만 가는 미사용 학교용지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미사용 중인 학교용지가 455건에 524만㎡에 이른다.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해당한다. 안의원은 학교 설립과 관련한 도교육청의 학교설립 행정이 너무 지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내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11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이다. 장윤정 의원은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준비에 대해 질의하면서 “경기도 고등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기초소양 또는 기본학력증진을 위해 진행되는 고등학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없고 기준도 부실했다”고 제2부 교육감에게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한, “고교학점제는 2020년에 시범학교로 시작된 사업인데 아직도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문제가 있는지 의문” 이라며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위한 계획이 수립 되지 않은 점이 문제”고 질타했다. 고교학점제 평가방식 성취평가제에 대해서는 “절대평가에 바탕을 둔 평가기준이 허술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 과학탐구실험 과목의 경우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A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혜원 의원은 23일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소통과 협치를 통한 도민 행복 실현’이라는 목적하에 1관 5개 팀으로 구성된 소통협치관을 두고 있다. 주요 추진 과제는 의회 및 국회와 소통, 도민 소통 강화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등이다. 특히 도의회와 상시적 소통 체계를 통해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5분 발언’ 및 ‘도정 질문’한 의원들과 도지사가 ‘도담소’에서 현안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 차원 간담회를 갖는다. 도담소는 ‘도민을 담은 공간’이라는 의미로 1967년 완공 후 역대 도지사의 공관으로 쓰였으며 지난 2017년 근대문화유산으로 동록돼 현재는 소통·만남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본 위원도 본회의에서 5분 발언 및 도정질문을 했지만 도담소 간담회를 안내받은 적은 없다”며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들이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소통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어 “‘소통’은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지난 9월 도정질문을 통해 지사께 양평에 오실 것을 제안했고 이에 지사께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1월 23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1 부교육감과 제2 부교육감으로부터 의미있는 답변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먼저, 신설학교 특별교실 비품비 예산 확보와 관련해 오창준 의원은 내년도 관련 사업 증액도 중요하지만, 이미 개교한 신설학교에 대한 비품비 예산 증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1 부교육감은 “작년과 올해 신설된 학교에 대해서도 예산 사정이 허락하는 한 살피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오 의원은 자신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례회의 조례 심사를 위한 논의를 제2 부교육감에 제안했다. 관련해 제2 부교육감은 “조례 제정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기초학력 관련해 오창준 의원은 과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의존, 성과측정 미흡, 사업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제2 부교육감은 “교육청 자체예산을 수립해서 재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영아장애인 특수교육서비스와 관련해 오창준 의원은 영아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 확대 발굴을 위해 교육지원청이 지방자치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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