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룰 수만 있다면 선거를 뒤로 더 미루었으면 하는 바람

오산에서 발생했었던 일이지만 대선에서도 참고해 볼 만한 ‘말’이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오산시장 후보가 선거 참패 이후 성범죄를 저질렀다. 아직 1심이기는 하지만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었다.

이 사건 자체는 이번 대선과 큰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참고해 볼 만하다. 이 사건과 관련, 오산 시민들 다수의 반응은 “그런 범죄자가 시장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반응이었다.

다시 대선으로 돌아와 보면,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확정된 범죄피의자는 아니지만 혐의자이다. 그리고 지난 4월,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범죄와 관련,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선거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재판이 열린다면 유죄를 받을 확률이 최소 50% 이상이다. 공정한 대통령 선거를 이유로 대통령 선거 뒤로 재판이 연기됐다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래도 되나 싶다.

물론 범죄자 시장과 범죄자 대통령은 다르다. 시장과 다르게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해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는 재판도 안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중이라고 한다. 불쾌하고 찝찝한 대통령 후보라는 이미지를 지우기 어렵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또 다른 이유로 국민을 불쾌하게 만들고 있다. 3차례에 걸쳐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하고서 또 다른 사람도 유력후보라며 경선 승자에게 합의를 하던, 경선을 하던 단일화를 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그렇게 결정할 거면 처음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후보군에 넣고 경선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 어차피 미리 특정 사람을 정해놓고 경선을 하는 느낌이라면 당헌 당규는 뭐 하러 있으며, 앞서 경선한 사람은 뭐가 되겠는가 싶다.

법이 되었던, 당헌 당규가 되었던 모두 약속이다. 그 약속에는 철학도 들어 있고, 규범도 들어 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라는 기초위에 만들어진 것이 법과 당헌 당규다. 정치인들이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의 사정과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해버리는 일은 한 마디로 국민 무시다. 말로는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 “국민이 먼저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정권이 먼저고, 당이 먼저고, 이익이 먼저라는 사실을 이번 대선이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상영 중이다.

마음 같으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범죄 혐의가 완전히 해결되고, 국민의힘은 당헌, 당규에 따라 적법하게 후보를 선출할 때까지 선거가 연기되었으면 한다. 국내외 상황이 복잡하고, 당장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이기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씨들은 털고 갔으면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인 일정과 사정은 있으나 여야가 합의해서 적어도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사법 위험성과 정당성 문제 등을 국민이 검증할 시간도 필요하다. 바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면 정말 위험하다. 특히 고위직군을 그렇게 쓰면 위험도와 피해는 상상 불허일 수 있다.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운영 기간도 없이 바로 직무에 뛰어들 만큼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이라 하지만 “그런 사람이 시장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이야”라는 오산 시민의 한숨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으며. 국민도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