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 시도를 비판하고 탄핵 발의를 서둘러 진행한다고 밝혔다. ▲ 탄핵연대의 긴급기자회견 모습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이하 탄핵연대)는 오늘(4일) 오전 5시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령 선포를 통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장악 시도를 비판했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참여 의원 중 한 명인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이 성명서를 대표 낭독했다. 탄핵연대는 긴급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었다"며 "이제 탄핵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추진하는 동시에 동시에 탄핵 이후를 발 빠르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연대 참여 의원들은 특히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이후 윤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에서 비상 계엄령을 '구국의 의지'라고 말했다며, "국무회의 의결도 없이 독단적, 위법적으로 진행한 계엄령 선포를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고 변명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탄핵연대는 "윤석열 정권이 국민과 역사 앞에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며 "윤 대통령과 그 세력은 탄핵과 동시에 대한민국 법에 따
이재준 수원시장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 대책반을 가동하고, 비상 체제를 유지하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이재준 수원시장이 비상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히는 모습 이재준 시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수원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대통령 하야, 탄핵 등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위기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생을 지키며 시민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준 시장은 또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향해 자행한 폭거”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자진사퇴하고, 명명백백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관련 수원특례시장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합니다. 전두환 쿠데타 이후 헌법을 유린한 가장 악질적인 내란 행위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향해 자행한 폭거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반란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외국정상, 주지사, 국제기구수장, 주한대사, 외국의 투자기업들에게 오늘(4일) ‘긴급서한’을 발신했다. ▲ 김동연 김 지사의 긴급서한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허리펑 중국 부총리, 게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지노 반 베긴 이클레이 세계 사무총장,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 유엔에스캅 사무총장 등 2,500여 명(외국정상·주지사 등 100여 명+외투기업 관계자 2,400여 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사태 발생 직후인 3일 심야에서부터 4일 오전까지는 국민을 향한 ‘쿠데타’에 분연히, 그리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 측에 따르면 김 지사는 비상계엄발생 이후 즉시 긴급간부회를 소집하고 이후 행정안전부 도청폐쇄요구 거부하고 이번 사태를 ‘쿠데타’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의도 국회의 비상시국회의 참석해 민주당 5인 광역단체장 명으로 공동성명 발표했다.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제298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25일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중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책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했다. ▲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경제위원회는 ▲청년 은둔 문제 및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청년공간 활성화 ▲재난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바우처 택시 및 착한수레 운영 관련 불편사항 개선 ▲FC안양 구단 수입 증가 방안 등 총 55건의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시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보사환경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적극 추진 ▲반려동물 입양센터 사업 부지 재검토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지역작가 참여 확대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 부식비 사용 가능 제도 안정적 시행 등 총 26건의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아동친화도시로서의 발전과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화물 차고지 및 캠핑카 주차 대책 마련 ▲자율주행버스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3일 오전 9시 40분 본회의장에서 기록적인 폭설에 따른 용인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 용인특례시 의원들 이번 성명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내린 폭설로 용인은 전국 최대 적설량을 기록하며 도심과 농촌지역 곳곳에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요청하기 위해 발표됐다. 유진선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용인시는 인명피해와 더불어 도심 속 생활시설 및 화훼, 채소 시설 하우스와 축사 붕괴 등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며 지역적인 재난 상황을 맞이했다"며,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설이라는 악재 속에 110만 용인 시민의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복구와 극복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가용 가능한 모든 힘을 총동원해 대처하고 있는 용인 시민들의 의지에 용인특례시의회도 뜻을 함께하며 신속한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용인 기록적 폭설에 따른 용인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을 대폭 삼각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2일 경기도의 내년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동은 “금일부터 진행되는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의 전액 삭감 의지를 확고히 하는 바다”라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들 국민의힘은 “오는 2025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건전재정 유지’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 2024년 본예산 대비 7.2% 증액된 38조7,081억 원에 달하는 2025년 경기도 예산안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햤다. 이어 국민의힘은 “‘일 잘하는 국민의힘’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아래와 같이 불요불급할 뿐 아니라 단기적인 일회성 예산을 과감히 전액 삭감함으로써 도민 살림살이를 알뜰히 채우고 재정 건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원칙 없는 사업과 과다 편성된 업무추진비, 성과가 불분명한 국외 출장비와 관련해 불투명한 집행 우려가 있는 예산 그리고 각종 홍보성‧선심성 사업과 관련해 실효성 없는 홍보 예산과 도민 체감 효과가 저조한 일회성 사업 등을 전액
이권재 오산시장은 28일 국민의힘 조경태 국회의원을 만나 유엔군 초전기념식 국가주도 행사 추진을 포함한 주요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 사진 좌측으로부터 이권재 오산시장과 조경태 국회의원 오산 죽미령 전투는 6.25 전쟁 당시 유엔 지상군으로 미군이 최초로 참전해 치른 전투로, 최신식 전차 36대를 앞세워 남하하던 5천여 명의 북한군에 맞서 540명의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원들이 치열하게 맞서 싸우다 181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된 전투다. 이에 오산시는 한미동맹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을 띠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관심은 물론 국가보훈부 차원에서도 해당 행사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여러 방법으로 강조해왔다. 그 과정에서 2023년에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당시)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당시)이, 2024년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각각 초전기념식에 참석해 의미를 더하고, 오산시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이번에는 6선 국회의원으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공식 출범 예정인 한미의원연맹 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국민의힘 최다선인 조 의원이 오산시의 주요 현안을 한미 양국에 전달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번 만남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경기도가 제출한 202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지방채 발행이 경기도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 청년기본소득, 기회소득, 기후위성 등 논란 사업 일반회계에서 2,309억 원 편성 경기도는 오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약 4,962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58개의 SOC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혜원 부위원장은 “지방채 발행의 근본 원인은 김동연 도지사의 역점사업들이 일반회계에 과도하게 편성되면서, 재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부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건설국의 SOC 사업 대부분이 일반회계가 아닌 지방채로 편성된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과 기회소득, 기후위성 및 기후보험 등 김동연 지사 역점사업을 위해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총 2,309억 3,454만 원에 이르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도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SOC 사업 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일부 도민만 혜택을 받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편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 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약칭: 러-우 전쟁 무기 지원 및 전쟁 개입 반대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 살상 무기 지원 및 확전 반대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 결의안을 발표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언주 의원은 결의문에서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전쟁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되면, 순식간에 남북한 대리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고, 한반도 안보 위기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해 대한민국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언주 의원은 또한 “차기 트럼프 정권도 한국의 전쟁 개입을 우려하고 있고, 러시아는 살상 무기 지원 시 양국 관계 파탄을 언급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국제정세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확전이 아닌 전쟁의 평화적 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김지호 대변인이 28일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언론인에 대한 분풀이성 민사 소송 남발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김지호 대변인 김 대변인은 자신이 지난 2024년 4월 총선 기간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언론매체에 출연하여 민주당 입장을 대변해 왔다고 밝히며, 당시 모 언론사에서 주최한 대담 중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의 대중 연설에 동원 인력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장외집회나 선거운동 유세장에 구름 같은 버스를 동원해 왔다고 반론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당시 프로그램을 제작한 제작진들이 국민의힘 언론중재위 재소에 시달렸고 진행자는 교체됐다. 이후 7개월이 지난 지금 저에 주장으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대패했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중도 사퇴했다면서 언론사 직원 개인에게 국민의힘에서 직접 민사 소송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너무나 충격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대표라는 경력이 아깝다. 이렇게 속이 좁아서 정부·여당을 어떻게 이끄는지 모르겠다. 그저 배운 것이 사람을 법으로 협박해 입 틀 막 하는 것만 배웠단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보조금을 부당사용한 사회복지시설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최만식 경기도 의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운영 실태를 수사한 결과, 장애인 보조견 훈련사업 수행기관인 A협회의 장기간에 걸친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A협회는 2007년부터 2024년까지 물품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 대금을 실제보다 낮게 납품받고, 차액을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수법을 통해 총 5억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또한, 협회 차량에 사용해야 할 유류비 보조금 360만 원을 직원 개인 차량에 사용하는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만식 의원은 “장애인단체에서 20년간 불법 행위가 지속됐다는 점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며, 도의 관리감독 소홀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는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A협회에 대해서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용인의 한 고등학교의 급식 조리실이 수 년간 날파리 떼로 인해 심각한 위생 문제를 겪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조리실 모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8일 열린 2024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과 교육협력국, 경기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 한 고교 조리실의 심각한 위생 상태를 질타했다. 장윤정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책임져야 할 조리실이 날파리 떼로 가득해 조리종사자들이 매일 아침 출근과 동시에 날파리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하고 있다”며, 조리실의 비위생적인 환경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해당 학교는 조리실이 반지하에 위치해 있다보니 지난 5년 동안 날파리 떼 문제가 지속되었는데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위생 문제인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한 AI 푸드스캐너 도입 사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잔반량 확인과 학생들의 영양교육을 위해 AI 푸드스캐너가 도입되었지만, 잔반량 감소 효과는 미미해 보인다”면서, “오히려 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민원을 불러일으키거나 교권 침해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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