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당대표가 “오늘이 오송참사 1주기”라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 약속한대로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7월 15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제4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4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노서영, 신지혜, 이승석,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용혜인 당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재난안전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며 "최근 감사원은 행안부가 법령상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 수년 간 집중호우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용 대표는 “그럼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충분히 지시를 했다는 변명만 내세웠다”며 “탄핵받은 장관이라는 부끄러움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고 규탄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16글자 지시사항만 남기고 해외 순방길에 올랐다”며 “이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용 대표는 “기본소득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은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성초 일원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아이들을 배려하는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이용자 측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호성초·중 학부모와 동안 녹색연합회 홍은주 회장과 현장을 방문하였다. ▲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조지영 의원 안양시는 지난 2월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도심 내 안전한 보행환경과 주민 공감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11억원의 예산을 들여 호성초등학교 후문 경수대로 498번길(경수대로 ~ 호성초교 후문)일원을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차 없는 거리 조성은 지역주민, 학교 관계자, 지역구 시의원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24년 3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3차례 주민 협의체 회의와 네이밍 설문 조사를 통해‘호성안녕길’로 선정하였고,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착공하여 연말경 준공될 계획이다. 조지영 의원은 호성초·중 학부모들과 함께 안양시 도로과로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보고받았으며 “차 없는 거리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의 작
제12대 수원시의회의 총원은 37명이다. 이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8명이며, 민주당 17, 무소속 1명, 진보당 1명으로 나누어져 있다. 상식의 선에서 이 숫자만 보면 수원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나와야 하지만 수원시의회는 상식을 벗어나 무소속 이재식 의원이 현재 의장이다. 물론 부의장은 국민의힘 다음으로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 소속 김정렬 의원이 됐다. ▲ 10일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청사 1층에서 여섯 번째 삭발식을 진행하고 민주당 의회독식에 항의하고 반성을 촉구하는 모습 그리고 모든 상임위는 진보당과 민주당이 나누어 가졌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단 한 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물론 특위 위원장 자리도 차지하지 못했다.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잠깐 살펴보면 시민의 뜻은 염두에도 없는 직위 거래의 의혹이 짙게 드리운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의 12대 수원시의회 전반기 개원 현황을 보면, 지금과는 달랐다. 12대 전반기 의석수는 국민의힘 20, 민주당 16. 진보당 1석이었다. 이랬던 의석수는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변한다. 국민의힘 김은경, 정종윤 의원이 탈당해 민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원구성과 관련 예전에 없었던 잡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수원과 화성 같은 특례시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시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한 정당이 다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독식하는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 단체의 민주주의 수준을 몇 단계 끌어내리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는 최근 제9대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 원구성을 목전에 두고 있으나 다수당인 민주당이 과거와 달리 의장과 부의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힘의 논리를 내세우자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시의회 민주당은 최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후보로 김정렬 의원을 투표로 선출했으나 이재식 의원이 탈당을 앞세워 반발하자 이재식 의원을 의장 후보로 그리고 같은 당의 김정렬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정상적이라면 국민의힘 자리가 되어야 할 부의장 자리까지 민주당이 모두 독식하는 형태가 됐다. 또한 5개 상임위원장 자리와 3개의 특별위원장 위원장 자리까지 민주당이 모두 가져가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며 “수원시의 의회민주주의는 더불어민주당의 횡포 앞에 7월 2일부로 모두 죽었다”라고 선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성기황 도의원, 군포시의회 이우천 시의원, 경기도청 건설국 도로정책과 관계자, 금호건설 관계자들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보고 받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 정윤경 경기도의회 의원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시흥시 금이동(도리분기점)에서 의왕시 고천동(왕곡나들목)을 연결하는 총 15.2km 길이의 왕복 4차선 도로건설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9월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경기도에 제안한 이후 2023년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후, 2024년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추진 절차에 돌입했다. 사업 보고를 들은 정윤경 의원은 “현재 수리산을 지나고 있는 도로도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민원이 심각하다.”라며, “최소한의 소음 피해를 줄이고자 방음벽을 설치하는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 또 하나의 길을 만든다고 하는건 말이 안된다. 사업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군포시민들은 직접적인 이용이 불가해 군포시 자체가 반대를 하고 있다.”라며 “군포시를 비껴가는 우회도로 방향을 찾아야 한다.”라고
오산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선거가 결선 투표 끝에 국민의힘 이상복 의원이 당선됐다. 후반기 의장선거는 2일 오전 10시 의회 개원이 이루어지자 바로 시작됐다. 오산시의회는 민주당 전 비례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총원 7명 중, 한 명이 부족한 정족수 미달 상황(민주당 4명, 국민의힘 2명)에서 실시된 의장선거는 의장출마에 대한 소견 발표 없이 바로 시작됐다. ▲ 제9대 오산시의회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에 당선된 이상복 의장과 성길용 부의장 1차 투표에서 국민의힘 이상복 의원과 민주당 성길용 의원이 각각 3표씩 동률을 이루었다. 이에 민주당 전예슬 의원이 정회를 요청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따로 모여 회의를 했으나 2차 투표에서도 이상복 의원과 성길용 의원은 3:3 동률을 이루었다. 결국 결선 투표까지 간 의장 선출 투표에서 또다시 3:3 동률이 나옴에 따라 연장자 우선이라는 오산시의회의 조례에 따라 국민의힘 이상복 의원이 제9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는 이변이 연출됐다. 의장에 당선된 이상복 의원은 “ 기쁜 마음은 지금 이 자리에 내려놓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리고 앞으로 오산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앞으로의 의회는 혼자 가면
▲ 성길용의원(더불어민주당)
▲ 오산시의회 이상복의원(국민의힘)
#1.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3억 3천만을 체납한 개인사업자 A씨는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핑계를 대며 납부를 미뤘다. 경기도 추적조사 결과 6억이 넘는 포르쉐를 리스로 타고다니는 것이 적발됐고 도는 리스회사에 보관 중인 리스보증금 1억 원을 압류했다. #2. 건축사업자 B씨는 2020년부터 재산세 등 1억 5백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경기침체 및 사업 부진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경기도 추적조사 결과 4억이 넘는 벤츠 마이바흐를 리스로 타고 다니는 것이 적발돼 8천만 원의 리스보증금이 압류조치됐다. ▲ 사지은 특정 사실과 관계없는 이미지 사진 경기도가 리스 금융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재산은닉을 위해 고가 수입차를 리스로 운행하는 고액 체납자 456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1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수백만 원을 지급하면서 고가 승용차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리스회사가 보관 중인 체납자 456명의 리스보증금 55억을 모두 압류조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 과장은 “고급 수입차 등을 리스로 운행하면 소유주가 리스금융사로 조회돼 세금을 체납했다 하더라도 차량압류가 불가능한 점을 지능적 체납자들이 악용하고 있
용인특례시의회는 1일 본회의장에서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했다.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 선거의 건 ▲부의장 선거의 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의 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용인특례시 후반기 의장단 ▲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유진선 의원 후반기 의장에는 유진선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 부의장에는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 자치행정위원장은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 문화복지위원장은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 경제환경위원장은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 도시건설위원장은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장은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선출됐다. 유진선 의원은 당선인사를 통해 “제9대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언제나 시민 편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의회, 소통과 협력으로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하는 책임있는 의회, 지역 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당원주권시대’와 ‘대동사회’를 내세우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주요단체의 지지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포부를 밝히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 김승원 국회의원이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 상황을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직접 민주제 중심의 미래형 민주주의로 혁신해가는 대변혁의 시기”라 규정하며 “당원은 자발적 참여의 주체이자 당 정책의 생산자이며 책임도 기꺼이 나눠지려는 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이라 선언했다. 이어 “검찰독재정권을 종식시키고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문재인정부에 이어 4번째 민주정부를 만들겠다”면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경기도를 중심으로 진정한 ‘당원주권시대’를 열어 정권교체의 초석으로 삼겠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당원주권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원의 지방 공천권 행사 ▲경기도당의 당원주권국 설치 및 당원 참여절차 명문화 ▲온라인 플랫폼 정당으로 개편 ▲경기남‧북부 지역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 등을 제안했다. 지방선거 공천권을 당원에게 부여하고, 당원 참여공간을 확보하여 당원의 목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용인갑)이 1일(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상식 의원은 “반도체 산업 경쟁이 국가 전략산업이자 국가 경제안보와도 직결되는 국가대항전이 된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으로 제한되어 있는 자산범위에 토지 및 건축물을 추가 ▲연구개발 장비에 대해서도 사업화시설에 준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사업화시설의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4%에서 10%로 상향하고, 기존에 0%였던 연구개발장비 및 토지, 건축물도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신설 ▲일몰예정인 세액공제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으로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개정안은 ▲산업기반시설 직접 설치 또는 운영 비용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70%) 이상의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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