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심은 나라가 백성을 보호할 때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 지난 7월20일이다. 오늘이 12월 13일 이니 벌써 130여일이 지났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수많은 비정규직들은 희망이라는 것을 보았다. 단지 정권이 바뀌었을 뿐인데 희망은 없고 절망만 가득했던 세상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희망은 고문이 됐다. 정규직 전환보다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대다수이고 그나마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돌린다는 말에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이 다시 절망으로 발걸음을 돌리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큰 노동력인 비정규직들의 차별은 마치 조선시대 양반계급과 노비계급의 구조적 차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비정규직은 승진이나 급여 인상의 희망도 없고 수십 년을 일해도 같은 자리에만 머물러 있게 되며 급여는 딱 혼자 먹고 살만큼일 뿐이다. 비정규직의 자녀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대학에 입학하고 또 대학에 입학해도 돈 걱정 없이 학업에만 몰두 할 수 없다는 것은 현실이다. 그리고 그들은 힘들게 졸업장을 들고 사회에 진출해 또 다시 비정규직이라는 대물림에 가까운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오늘 아침 시베리아의 칼바람 불어 바람이 아프다고 느껴지는 오전 9시30분 경기도교육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하시는 비정규직분들 과거 우파 교육감 시절 본청 앞이 아니고 교육청 정문 앞에서 하던 기자회견 세월이 흘러 진보 교육감이 당선 되면 최소한 도의원들처럼 건물 안에서 할 줄 알았는데 딱 정문에서 본청 앞으로 옮겨졌다는 것일 뿐 교육청 건물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보수와 진보 교육감의 차이는 딱 100걸음 정도일 뿐 세금으로 만들어진 교육청내의 수많은 빈방 들 기자실도 있고, 브리핑실도 있고 교육감이 툭하면 기자회견장으로 사용하는 홀들도 텅텅 비어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교육을 위해 일하면서도 본청 건물 무엇하나도 사용할 수 없고 당신들은 경기도교육가족이 아니라고 냉대 받는 경기도비정규직 여러분들이 있어 아이들이 학교의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가슴시린 칼바람 속에서 교육청 직원 누구하나 커피한 잔 들고 오지 않고 오히려 당신들이 두려워 본청 정문까지 검색해가며 문까지 걸어 잠근 경기도교육청 높은 분들을 대신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의리로 깊이 사죄드립니다.
연압습지를 매립해 갯벌이 사라지면 피해는 온 국민이 가면을 쓴 환경운동가는 가라 겨울철에 즐겨먹은 음식 중에 칼국수가 있다.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내고, 호박과 당근을 썰어 넣어 맛을 더한 다음, 결정적으로 맛을 내는 꼬막을 넣어 끓이면서 밀가루 반죽한 칼국수를 넣으면 기본적인 칼국수가 된다. 식성에 따라 다르겠으나 대체적으로 꼬막 칼국수는 이렇게 만들어 진다. 그런데 수년전부터 꼬막이 귀해져 수입해 오는 양이 늘었다. 꼬막을 바다 건너에서 수입해 오면 수입해 오는 동안 변질될 우려를 염려해 얼려오거나 혹은 방부제를 처리하기도 한다. 지금 먹고 있는 칼국수에 들어 있는 꼬막은 어쩌면 바다 건너 외국에서 들여온 수입 꼬막일 수도 있다. 과거 서울에서는 칼국수에 들어간 꼬막의 대부분을 경기 남양만에서 가져다 먹었다. 호남에서 가지고 오는 시간이 너무 길었던 탓이다. 그러나 남양만을 이루고 있던 시화호가 막히면서 수산물 생산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물류의 흐름이 빨라지면서 호남에서 생산된 꼬막들이 전국에 유통됐다. 꼬막은 주로 갯벌에서 잡히는데 전라도 순천을 중심으로 넓은 갯벌들이 있기 때문에 호남과 태안에서 잡힌 꼬막들이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이었다
올바른 분배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 지구 안에 현존하는 나라의 수는 약 200여개라고 한다. 여기에 자치령까지 합하면 한 240여개 국가가 있다. 이차 세계대전이후 좀 산다고 하는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들을 돕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하자고 뜻을 모아 경제개발협력기구라는 것을 만들었다. 영어로는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며 통칭 약자로 OECD라고 한다. 한국은 지난 1996년 26번째 OECD회원국이 되었다. 2017년 11월 현재 한국의 무역규모는 전 세계 200여 나라 중 11위 정도에 해당하며 지난 10여년간 흑자를 유지해 비교적 무역을 잘하는 군에 속해 있다고 한다. 그런데 각종 OECD 평균지수를 보면 거의 한국은 나쁜 방향으로만 선두를 달리고 있다. 자살률은 수년째 단독선두를 달리고 학비, 노동시간 등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대부분 나쁜 성적을 받아들고 있다. 한국의 무역규모 순위에도 못 미치는 삶의 질이 한국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무역규모에 비해 평균 삶의 질은 형편없다는 OECD통계보고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인지 생각해보면 가장
"정당공천제는 생활정치를 편 가르는 악법" <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오산의 어느 동네,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김장을 담그고 있다. 맛없는 여름배추 대신 겨울 초입에 자란 맛있는 배추를 이리 저리 양념에 버무려 너도 한 입, 나도 한 입 먹어보는 자리에 동네 소식들이 입에서 입을 타고 전해진다. 동네 부서진 담장이며, 치워가지 않는 쓰레기, 누구네 집 강아지 오줌 싼 이야기 까지,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리 중에 익숙한 얼굴이 있다. 오산시의회의 어느 시의원이다. 점잖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공무원을 닦달하던 모습은 없고 머리에 벙거지를 쓰고 열심히 김장을 하며 동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가 들은 이야기는 자신의 지역구 이야기일수도 있으며 오산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화일수도 있으나 불편한 것들은 다음날 회의의 테이블에 올라 이리저리 재단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적절차를 밟아 시행된다. 속도가 느린 것도 있고 때로 바로 되는 것도 있다. 때로는 직접 핸드폰을 들고 불편한 것들을 찾아 촬영을 해서 공무원들과 이리저리 입씨름을 하며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참 오지랖도 넓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의
노쇠함을 벗어나 원숙함으로 가야 수원 정치인들 자신의 능력을 침소봉대 한때 수원이 경기남부의 주역이었던 때가 있었다. 도시에 도로는 새로 만들어지고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한 수원화성문화제는 국제행사로 성장하던 시기가 있었다. 시민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고 발걸음에 힘이 넘쳐나 있었다. 그리고 많은 시군들이 수원을 부러워했었다. 그런데 지난 몇 년이라는 터널을 지나오면서 수원의 자신감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사람들은 점차 위축되어 갔다. 정치는 몇몇 사람들에 독식되고 주요 요직은 몇몇 정치인의 문고리들이 점령했다. 관청을 중심으로 발주되는 일은 정치인들의 동문이라는 사람들이 독식을 하다시피 했고 사람들은 그것에 익숙해져 갔다. 문화도시를 표방한다면서 시가 만들어 낸 이중 잣대는 그들만의 문화제와 행사가 된지 오래다. 크거나 작거나 행사가 열리면 늘 같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앉아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낯선 이들의 참여를 보이지 않게 밀어내기 일쑤였다. 새로운 시도나 아이디어는 늘 보이지 않는 유리벽에 가로막혀 노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세월이 벌써 7년이다. 그러나 사이 광명시는 폐광산을 가지고 관광객 200만을 불러 모으는 기적을 일으켰으며,
좋은 정치가는 세상을 바꾸고 나쁜 정치가는 자신의 위치만......., 인구 35만의 광명시가 연간 200만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기적을 일으킨 것을 쉽게 볼일은 결코 아니다. 납과 카드늄 때문에 해마다 주민 민원이 폭증하는 폐광을 사들여 관광자원으로 바꾸겠다는 발상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기대 광명시장이 폐광을 사들이고자 했을 때 주변의 비웃음과 공무원의 비협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는 결국 광명 폐광에서 기적을 만들어냈다. 연간 2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면 당연히 지역경제는 살아난다. 광명시의 지역경제는 폐광을 이용해 그렇게 살아났다. 광명시는 서울과 바로 인접해 있고 거대 자본들이 수시로 손을 뻗치는 곳이다. 중소 자본이나 영세 상인들이 지리멸멸하기 딱 좋은 환경에서 관광객의 주머니는 광명시의 소상공인들을 살려냈다. 재래시장은 활기를 띠었으며 덩달아 골목상권도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다. 몇 년 동안 바뀐 광명시의 모습이다. 반면 지난 수년 동안 수백억을 돈을 쓰고서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시군도 많다. 수원은 연간 수십억의 돈을 써가며 수원화성문화제를 개최한다. 수원화성문화제 행사를 한번 할 때마다 길바닥에 뿌려지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사회 출산율 최저에 고아 수출 1위 국가에서 낙태 하지 말라고......, 낙태를 좋아하는 여성은 없다. 물론 남성도 없다. 그럼에도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가 아이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그리고 여전히 세계 제일의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런 한국에서 누가 누가에게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편부모를 냉대하고, 가난한 이웃집 아이들이 부자 아파트 경내에 들어서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며 담장을 둘러, 아이들의 등굣길을 원거리 통학으로 하는 것을 법적으로 당당하게 허용하는 나라에서 가당치도 않은 낙태죄를 만들어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죄악을 제도로 만든 악법이다.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다고 해도 아이를 낳은 여성의 시련은 끝이 아니고 시작일 확률이 대단히 높은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편부모 가정에서 가정 형편이나 사회적 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혼자 두고 직장에 나가려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 그래도 운이 좋아서 아이 맡길 곳이 있
청산 없는 전진은 있을 수 없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기 좋은 그림 한 해 사업의 성과를 정리하는 경기도 행정사무감사가 11월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주일간 실시된다. 경기도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의 사업을 정리해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질제적 역량을 들여다보는 시간이기도 하다. 올 한해는 박수를 치며 경기도 연정으로 시작해 연정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인 한 해 이었다. 경기도의회의 다수당인 더민주당은 연정이라는 달콤한 과일을 삼키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연정이 가져다 준 권력에 흠뻑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라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앞두고는 집행부인 경기도청을 상대로 내로남불적 주장을 펼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올해 초부터 강화된 경기도의회의 홍보는 의원들에 대한 터무니없는 보도자료 남발로 시작됐다. 기사화하기 민망한 사소한 간담회조차 보도자료를 만들어 발송했는가 하면 동정 수준도 안 되는 보도자료들이 경기도의회를 통해서 생산됐다. 그러나 경기도의회가 주관이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수많은 도민들의 눈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보도자료가 아닌 것으로 의원들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좋
누가 누구를 끝까지 지켜보는가! 역사적 독재자 중에 ‘프란시스코 프랑코’라는 사람이 있다. 스페인의 철권통치자가 바로 프랑코다. 프랑코는 2차 대전이 발발하기에 앞서 무력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스페인을 독재화 했으며 프랑코 독재는 40년간이나 이어졌다.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2차 대전 전에 일어나 2차 대전을 끝으로 독재의 막을 내린 것과는 다르게 프랑코 정권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독재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2차 대전이라는 커다란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은 것이 주요했다. 프랑코는 세계대전보다는 독재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내전의 후유증과 끝없이 일어나는 민중봉기를 막아내는 것에 더 힘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수많은 스페인 민중들이 프랑코의 서슬 퍼런 철권아래 숨졌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이가 둘 이나 있었다. 한 명은 박정희요 또 다른 하나는 전두환이다. 박정희는 프랑코처럼 군사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아 16년간 철혈정권을 유지했으며 전두환은 5`18학살을 통해 정권을 유지했다. 프랑코와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의 공통점은 끊임없이 내부의 적을 만들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제발 도민에게 뭘 물어보고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경기도청의 광교이전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 일일까?”라고 묻는 다면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도청은 공무원 숫자만 3000명 정도 되고 산하기관 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드나드는 인구집중 시설이다. 그래서 이전 결정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 맞고 되도록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담아서 이전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광교신도시로의 도청 이전에 민주적 절차도 없었으며 도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도청의 현재 이전 예정지로 알려진 수원 광교신도시로의 이전 결정은 지난 2006년 광교 신도시 착공 때부터다. 이때 경기도시공사가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신도시 안의 행정타운에 도청 이전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었다. 그 후 아파트가 지어지고 상가건물이 들어섰지만 도청은 예산문제 등이 복잡하게 걸려 있어 최근에야 이전결정이 내려졌다. 문제는 이런 결정들, 경기도를 상징하고 실제 모든 행정의 중심에 서있는 도청의 이전결정 과정에서 경기도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며 공론화 과정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독선적 측면이 있었던 김문수 전임 도지사는 당연한 듯 도청이전에 대해 밀어붙였으며
수원전투비행장 현장여론의 결과가 궁금하신가? <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수원의 유력한 언론사가 염태영 수원시장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제기 기사를 내고 난 후 몰락 수준의 보복을 당한 일이 있었다. 염태영 시장이 자신의 토지가 있는 입북동 인근의 토지를 한 시민과 맞교환하고 이어 그 일대에 사이언스파크를 입주하겠다는 도시계획이 세워지면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오비이락)烏飛梨落 일 수도 있으나 입북동 일대의 땅을 소유하고 있던 염씨 종친들은 지가 상승의 덕을 봤고, 하필 염태영 수원시장은 그들에게서 돈을 빌려 썼다고 한다.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는 수원시로부터 매년 지원받던 행사 예산은 물론 구독 중단과 광고지원마저 끊어졌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이른바 염태영 시장 사진이 도배되어 있다시피 한, 염비어천가로 불리는 ‘2014 수원시정’ 소개책자의 편집에 도움을 줬다는 W 언론사는 매달 440만원씩 수년간 광고비 지원을 받았다. W 언론사의 수년간 전체기사 양은 550여개에 불과하고 카테고리 분류조자도 되어 있지 않은 게시판만 있는 인터넷 사이트 였다. 의혹제기를 한 언론사에게는 모든 지원을 중단한 반면 염태영 찬가를 작성한 다른 언론사에게는 억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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