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이전비용 조달계획 공개토론 필요 수원시가 산출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비용은 7조2600억원이며 이중 새로운 전투비행장 건설사업 비용은 무려 5조463억원이다. 수원전투비행장은 수원시와 국방부가 합의한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는 최소 5조463억원을 선투자 해야 한다. ‘기부대양여방식’이란 수원시가 이전할 지역에 군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과 전투비행장을 모두 건설해 주고 국방부는 수원시가 제공한 비행장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전투비행장부지의 소유권을 수원시에 이전해 주는 방식이다. 때문에 수원시는 전투비행장 이전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먼저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조건일 경우 사업진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이전지역 지자체의 주민 반발과 저항이 거셀수록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사업은 시작됐으나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시공사가 도산할 확률도 매우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원시는 현 전투비행장 일원 및 주변지역 340.05㎢를 통합 개발해 미래 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스마트 폴리스’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시는 먼
을지는 고구려 명장으로 수양제의 침략군을 물리쳤던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에서 유래 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과장 조성목 1968년 1월, 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기습 공격하려다 실패한 사건이 벌어졌다. 우리 정부는 체계적인 전쟁연습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실시한 정부의 전쟁연습이 바로 ‘을지(乙支)연습’이다. 을지는 고구려 명장으로 수양제의 침략군을 물리쳤던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그의 호국정신과 살수대첩에 승리한 위기대응의 호연지기를 본받아 국가위기를 다 함께 극복하자는 뜻이 담긴 명칭이기도 하다. 경기남부보훈지청에서도 오는 21일부터 3일간 관내 보훈단체 등과 함께 “ 2017년 을지 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역시 보훈단체 등 일반인들과 함께하는 을지연습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며, 화생방전을 대비한 대피연습과 방독면 착용 방법 교육 그리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심폐소생술 연습 등 실전과 같은 전시 상황과 응급 상황 대처 훈련을 내실 있게 구성하였다. 얼마 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국제 안보를 위협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쟁의
‘다까기 마사오’가 한국에서 총칼로 권력을 잡아 16년간 철의 통치를 하다 말년에 전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유신헌법을 만들어 자자손손 영구집권하려 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결코 미화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본명이 박정희 임에도 불구하고 다까기 마사오라 칭하는 것은 그가 일본군국의 최정예인 일본 육사에 자원입대했기 때문이다. 다까기 마사오가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중국 열하에서 정보군 소위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피를 흘렸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독립은 가능했었다. 그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오끼나와처럼 독립을 포기하고 일본의 현에 편입되어 지금 일본인으로 살아야 했는지도 모른다. 그랬더라면 다까끼 마사오는 반대가 없는 영웅으로 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다까끼 마사오가 한국인으로 돌아온 것은 1945년 8월16일 12시다. 일본군이 중국 팔로군에 의해 무장해제 된 시각이 우리의 해방 다음날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완전항복을 하지 않았던들 다까기 마사오는 결코 박정희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역사이며 진실이다. 일본인에서 한국인으로 얼굴을 바꾼 다까기 마사오는 우리민족의 아픔이었던 남북전쟁의 틈바구니를 이용했
<기고>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캠페인에 온 국민적 관심이" 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과 김다래 얼마 전 영화관에서 「박열」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 22세의 젊은 나이인 그는 일본 천황제의 부당한 권력에 맞서 저항하는 깨어있는 인물이다. 1923년,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심을 돌릴 화젯거리가 필요했던 일본내각은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소문을 퍼트려 6천여 무고한 조선인을 학살하고 '불령사'를 조직해 항일운동을 하던 조선 청년 '박열'을 대역사건의 배후로 지목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이러한 누명을 벗어내고자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도록 자신을 ‘대역죄인’이라 자백하며 스스로 재판에 나선다. 어렵고 암담했던 시기임에도, 부당한 권력의 희생양이, 생존을 위해 비굴하게 타협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순수한 신념을 지키고, 조국독립을 위한 민족애를 보여주는 그의 모습에서, 일제치하 수많은 우리 민족들의 뜨거운 ‘청춘(靑春)’을 투영해 볼 수 있었다. ‘조국의 독립’이라는 단 하나의 희망을 위해 맞서 저항했던 청춘의 ‘열정(熱情)’을 느낄 수 있었다. 부끄럽게도 영화를 보기
환경 망치는 수원군공항 이전계획 철회돼야 생물 다양성 무너지면 대재앙 일어날 수 있어 황해를 중심에 두고 한반도의 서해안과 중국의 요동반도 그리고 일본과 멀리는 베트남에 서식하고 있는 저어새는 세계적 휘귀종으로 분류되는 보호종이다. 주로 갯벌이나 습지에 서식하는 저어새는 우리나라에서도 천연기념물 205-1호로 지정할 만큼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새다.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2700마리 밖에 되지 않는 저어새가 경기 화성 화옹지구에 살기 시작한 정확한 연도는 나와 있지 않으나 화옹지구가 습지화되면서부터 갯벌과 습지를 오가는 저어새가 군락을 이룬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베트남은 저어새를 보호하기 위해 일종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저어새의 먹이활동과 이동경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저어새의 먹이는 주로 습지와 바닷가 개벌에 사는 치어들이다. 특히 담수와 갯벌이 만나는 지역은 많은 영양물들이 담수를 따라 내려와 갯벌에서 치어의 먹이가 되고 치어들은 또 저어새 같은 새들의 먹이가 되는 중요한 생태순환의 열쇠다. 화옹지구는 경기도 화성의 남양천, 자안천, 어은천등의 물길이 최종적으로 만나는 곳이다. 오염된 하천의 물들은 습지를 지나면서 정화
<독자기고> 화성동부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이영종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와 동시에 경찰에서는 젠더폭력 및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치안정책을 브랜드화하여 역량을 총 집중하고 있다. 3개 치안정책을 중심으로 17개 과제 선정 및 세부과제 총 32개(경찰청 18, 경기남부청 14)를 발굴․추진함으로써 여성․아동․노인․장애인․청소년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凡 정부차원의 굳은 의지가 담겨있겠다고 하겠다. 이에 발맞춰 각 경찰관서에는 추진본부와 실무T/F팀이 상설 운영되고 있고 회의 과정을 통해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개선하여 국정과제로서 안정적인 정착이 되도록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7.24일부터 10.30일까지는 여성폭력 근절의 단호한 단속을 위해『여성폭력 근절 100일 추진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이렇 듯 경찰의 발빠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절실한 것은 지역 주민분들의 호응과 동참분위기 확산일 것이다. 이에 화성동부경찰서에서는 지역 건강자정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서 내에 상담실을 설치하여 가정폭력 가․피해자의
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부동산공개념 확립을...., 문재인 정부가 지난 8월2일 발표한 부동산종합대책의 골자는 서울 전역과 과천 그리고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강력하게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것과 실수요 이상 많은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보유자들에 양도세를 인상하고 더 이상 부동산 매입을 할 수 없도록 금융규제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실시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역대 정부에서 실시해왔던 과거의 부동산 대책보다 강력한 투기억제 대책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부동산은 누구의 것도 아닌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공개념은 없고 부동산이 곧 자산이라는 자본의 개념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부동산 자체를 자본의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여전히 사고 팔수 있는 자본의 한 종류로만 인식하면 결국 그 어떤 대책도 성공하기는 어렵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라면 부동산을 단순히 자본으로만 인식하고 개인소유물로만 치부해 왔던 조선 후기의 참상을 한 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특정계층이 부동산 과잉 독점하고 과잉 독점된 부동산이 백성들이 일궈낸 노역의 가치 대부분을 빨판처럼 흡수해 버린 시장상황은 조선말의 경제 자체를 망가뜨
미국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한반도 전쟁은 결코 아니 될 일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서둘러야 가정하기도 싫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수백만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한반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래서 되도록 평화를 외치고 군축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일부 철없는 모리배 정치인들이 북한을 선제공격해야 한다는 망언을 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아닌 관계로 무시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전쟁불사 발언은 쉬이 넘기기에는 목에 걸리는 대목이 많다. 미국 상원의 공화당 중진이자 대북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 1일 N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레이엄 의원에 따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북한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군사적 선택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내버려 두느니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전쟁이 나더라도 거기(한반도)서 나는 것이고 수천 명(thousands of)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지 여기(미국 본토)서 죽는 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 면전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도민들이 도지사가 누구인지 궁금해 하지 않을 만큼 조용하게 잘 굴러가는 경기도정 경기도에서 십여 년을 살다보니 여러 도지사들과 접하게 됐다. 일 처리 하나는 똑 부러지게 했던 손학규 전 도지사는 소통에 달인이었다. 사건이 생기면 기자들과 많은 대화를 했고 설득하려 노력했다. 해야 하는 일에 뒤로 물러섬도 없었다. 대권에는 운이 없었는지 여러 정당을 오가면서 동력이 되기는 했으나 수장이 되지는 못했다. 이후 김문수 도지사는 재임기간 8년 동안 여러 차례 도민들과 격돌했다. 전 국민이 원했던 ‘무상급식’이 싫다며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말을 했는가 하면 용어조차 못쓰게 했다. 그래서 경기도청에서는 무상급식이라는 단어 대신 ‘친환경급식’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이라는 단어를 쓰는 등 혼란을 자초했다. 뿐만 아니라 “변사또가 춘향이 따 먹는다. 러시아 청바지, 나 김문순대” 등 숱한 문제를 일으키며 여론과 도민들의 입방에 올랐다.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이었으며 도민들의 저항을 자초한 일들이 많았다. 이어 남경필 도지사가 바통을 이어 받았다. 지난 16년 동안 구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포함해 모두 자유한국당 계열의 도지사들이었다.
복지국가로 가는 동안 예산 부족으로 나라가 망할지 인구동력 상실로 국가가붕괴되는 것중 어느 것이 먼저일까? 인구수가 늘지 않는다는 걱정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6월말 현재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5,174만 명이라고 한다. 오천만 동포라는 말을 10년 이상 듣고 있는 것 같다. 인구가 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아이를 낳지 않는 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다만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만 잘 모를 뿐이다. 정부와 학계, 정치인, 언론사 등 대한민국 지식층이거나 오피니언 대다수들은 지금처럼 아이를 낳지 않으면 곧 인구절벽이라는 현실에 부딪쳐 나라가 힘들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수없이 반복하면서도 막상 아이 낳기라는 현실 앞에서는 정답지를 만들어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이유를 곰곰이 따져본다면 지금의 젊은이들이 아이 낳기를 거부하는 이유는 보고 배운 것이 부모의 힘든 삶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나는 우리 부모처럼 살지 않겠다는 마음속의 다짐들이 쌓이고 쌓인 이유가 가장 클 것이다. 임신은 곧 축복이라는 수많은 명문들이 존재하고 아이는 존중받고 보호받으면서 원하는 교육
인류를 위한 경기도의 보물 그대로 두어야 부동산 가격상승과 개발보다 중요한 아이들 건강 습지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갯벌의 연간 평균 가치는 1㏊당 3,919만 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수산물생산가치 1,199만 원, 보존가치 1,026만 원, 서식지제공가치 904만 원, 수질정화가치 444만 원, 여가가치 174만 원, 재해예방가치 173만 원이 포함된다. 이를 ㎢단위로 환산하면 1㎢당 39억 1,900만 원이다. 새삼 갯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보고서이다. 갯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치 중 재해예방 가치는 오늘날에 와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재해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최근 한반도를 불안하게 만드는 재해 중에는 미세먼지도 포함되고 있다.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미세먼지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포함되어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상 중국에서 부는 편서풍은 늘 두 가지를 우리나라에 이동시킨다. 하나는 황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세먼지다. 황사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황사는 오염물을 정화시키는 소독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기고> 동탄지구대 경장 김세현 최악의 가뭄과 기록적인 폭우가 지나가고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온 분노를 유발하는 존재가 하나 더 있으니, 그것은 여름만 되면 기승하는 몰래카메라 범죄이다. 2015년 유명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사건 이후 몰래카메라에 대한 경각심은 커졌지만, 그 후 3년간 발생한 몰래카메라 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2014년-817건, 2015년-952건, 2016년-980건으로 여전히 증가 추세이다. 그 중 매 년 6~8월 발생 건수가 평균 333건으로 여름에 몰래카메라 범죄가 집중되고 있다. 몰래카메라의 피해자 중 98%가 여성이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는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리고있다. 그 모양도 안경, 시계, 반지, USB, 나사 등 교묘하고 초소형으로 제작되어 발견이 쉽지 않다. 다른 성범죄와는 달리 몰래카메라는 인터넷,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어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범인을 잡는다 해도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 그럼 몰래카메라 범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피해자 측면에선, 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