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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적공부 정보 활용, 숨어 있는 은닉재산 발굴

 

(경인뷰) 오산시가 지적공부를 적극 활용해 숨겨진 공유재산 발굴에 나섰다.

지난 22일 시에 따르면 2월부터 6월까지를 은닉 공유재산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오산시 회계과와 토지정보과가 협력한다.

토지정보과는 대규모 도시 및 토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부서로 1984년 이후 지적공부 정리 결의서를 전부 보유하고 있다.

결의서 내에는 사업 전·후 토지조서 및 당시 사업 인·허가서류 등도 함께 보존되어 있어 결의서 분석을 통해 개발사업에 따라 무상귀속·기부채납 등으로 시로 등기되었어야 할 미등기 및 타 명의 은닉재산의 효율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토지정보과는 지난 40년간 지적 확정 방법으로 지적공부가 정리된 토지 전체를 등기부등본과 자체 비교·분석해 소유자 및 등기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은닉재산으로 추정되는 토지는 오산시로의 권리 보전 조치를 위해 조사내용과 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회계과에 제공할 계획이다.

박현주 토지정보과장은 “부서 간 업무 협력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은닉재산 발굴 효율을 극대화하고 지적공부와 등기자료를 일치시켜 부동산 공적 장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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