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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싸움은 국민이 한다. 대통령은 당당하게 싸우시라

일본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정치인은 한국 정치인이 아니다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한국 사법부의 주권문제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태클을 걸고 들어온 일본의 정치권은 외교적 노력으로 이 문제를 풀었어야 했다. 또 일본 기업이 한국인을 데려다 강제로 노동을 시킨 문제는 인권에 대한 문제다. 일본이 억지를 쓴다고 해도 인권에 대한 문제를 국가적 힘의 논리로 풀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그럼에도 일본은 자국의 힘을 과시하는 듯 한국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해왔다. 일본의 판단은 언제나 일본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 보복을 하면 인권에 대한 문제를 덮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작고 힘없는 나라 한국이 우리 일본에게 대들어”라는 우월감에서 비롯된 망상이 이번 경제전쟁의 한 단편이다.

 

이번 경제전쟁에서 일본은 한국에게 경제보복을 하며 몇 가지를 간과했다. 지난 몇 년간 일본은 일본주도의 세계질서 특히 한국을 포함한 환태평양 질서를 수립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밀어붙여 왔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주도의 세계질서 구축에서 빠지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이때부터 이미 일본은 한국에 대한 보복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생각해 봤어야 했다.

 

한국은 언제나 일본주도의 세계질서에 스스로 뛰어든 역사가 없다. 일본이 저지른 세계대전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국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여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가로 독립을 달성했다. 간혹 식민사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미국 덕분에 우리가 독립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많은 나라들이 2차 세계대전 직후 곧바로 독립을 한 것은 아니다. 연합국의 일원으로 파시즘에 반대하고 전쟁을 일으킨 나라에 대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실행한 나라들만 2차 세계대전 직후 곧바로 독립을 할 수 있었다.

 

좀 더 과거로 가보면 일본은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직전, 조선에게 “명나라로 가는 길을 빌려 달라”요구했고 조선은 이를 거절했다. 결과는 전쟁이었다. 당시 조선에서도 일본에 대한 첩보를 보고 받아 전체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으나 단호하게 거절한 것은 일본 주도의 질서 재편에 대해 ‘NO’라고 답했던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은 일본 주도의 질서 재편에 동참할 의사가 없으며 한국 주도의 세계질서 재편에 일본을 끼워줄 의사가 없다. 그래서 남북한 화해무드에 미국, 중국, 러시아는 등장하지만 일본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다.

 

어떤 정치인들은 이웃 일본과 마찰을 일으켜 좋을 것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국민에게 또 다른 굴종과 굴욕을 강요하는 것이다. 우리 몸속에 흐르는 핏속에 일본에 대한 굴종은 없다. 많은 국민들은 일본에게 굴종을 강요당하느니 지난 이차대전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택한 것처럼 다시 한 번 연합국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싸우길 원하고 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지 않았나 싶다. “개싸움은 국민이 한다. 대통령은 당당하게 싸우시라” 이번 일본과의 전쟁에서 굴욕이나 굴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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