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동맹이 아니라 한미동맹이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미일 동맹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었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다. 다만 지난 박근혜 정권당시 군사정보공유에 대한 협정을 맺은 것을 사실이지만 그것이 군사동맹은 아니다.
군사동맹이란 두 나라 이상의 국가들이 군사적 도움을 서로 주고자 하는 뜻에서 정부와 정부 간에 맺는 중요한 협정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부수립이후 지금까지 일본과 그 어떤 군사동맹을 맺은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일본군은 그 어떤 빌미로도 한반도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런데 왜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사정보공유협정 또한 이 정부 들어 재검토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친일청산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도 청산은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왜곡에 가깝다.
분명 우리와 미국은 군사동맹이 맺어져 있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과도 군사동맹을 맺고 있다. 그렇다고 한국과 일본이 군사동맹을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미국이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이라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이자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임을 망각한 행위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관계 때문에 한미일 군사동맹이라고 확대해석하면 한미영, 한미호주, 한미독 등 수많은 군사동맹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와 군사동맹을 맺고 있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것처럼 한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은 아예 없는 것이다.
맺은 적이 없는 군사동맹에 대해 방송과 언론에서 번번이 한미일 군사동맹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음모가 있다는 의혹까지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사실적인 정부의 입장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은 우리에게 여전히 강요하기를 즐겨하는 불량국가일 뿐이며 이 불량국가를 바라보는 위안부 소녀상의 눈빛은 날이 시퍼렇게 서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