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부동산공개념 확립을....,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문재인 정부가 지난 8월2일 발표한 부동산종합대책의 골자는 서울 전역과 과천 그리고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강력하게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것과 실수요 이상 많은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보유자들에 양도세를 인상하고 더 이상 부동산 매입을 할 수 없도록 금융규제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실시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역대 정부에서 실시해왔던 과거의 부동산 대책보다 강력한 투기억제 대책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부동산은 누구의 것도 아닌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공개념은 없고 부동산이 곧 자산이라는 자본의 개념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부동산 자체를 자본의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여전히 사고 팔수 있는 자본의 한 종류로만 인식하면 결국 그 어떤 대책도 성공하기는 어렵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라면 부동산을 단순히 자본으로만 인식하고 개인소유물로만 치부해 왔던 조선 후기의 참상을 한 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특정계층이 부동산 과잉 독점하고 과잉 독점된 부동산이 백성들이 일궈낸 노역의 가치 대부분을 빨판처럼 흡수해 버린 시장상황은 조선말의 경제 자체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됐다. 그나마 조선후기를 지탱해 왔던 대동법조차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면서 나라가 망가지는 상황을 봐라만 봐야 했던 시절이 조선후기다.

그 충격의 여파가 얼마나 컸던지 몇 세대를 거치면서도 한국인들의 부동산에 대한 집착은 과열과 투기로 이어져 서민들이 만들어낸 재화와 에너지를 한 없이 빨아들이고 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성장해 가며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국가 성장에 정말 중요한 자산이다. 그런데 이런 에너지들이 부동산 소유에만 블랙홀처럼 빨려든다면 조선이 걸었던 망국의 길을 다시 걸을 수도 있음을 우리 모두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던 정부는 이번 기회에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실수요 이상의 부동산 소유가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부동산 독점이 옳지 않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도 세워야 한다. 한국이 자본주의 국가라고는 하지만 험한 꼴로 나라가 망해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또한 정부는 토지공개념 위에 만들 수 있는 공공주택의 보급과 확대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내 것이 아니고 다음세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부동산개념인 공공주택보급을 확실하게 늘려서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은 이들이 더 이상 부동산을 가지고 재산을 늘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을 투기자본으로만 인식한 이들의 내성은 살짝 건드리기만 하는 것으로 고쳐질 수 없다. 국가적 단위의 역량을 집중해야만 고쳐질 수 있다. 그것이 나라가 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