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이전비용 조달계획 공개토론 필요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수원시가 산출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비용은 7조2600억원이며 이중 새로운 전투비행장 건설사업 비용은 무려 5조463억원이다. 수원전투비행장은 수원시와 국방부가 합의한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는 최소 5조463억원을 선투자 해야 한다.

‘기부대양여방식’이란 수원시가 이전할 지역에 군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과 전투비행장을 모두 건설해 주고 국방부는 수원시가 제공한 비행장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전투비행장부지의 소유권을 수원시에 이전해 주는 방식이다. 때문에 수원시는 전투비행장 이전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먼저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조건일 경우 사업진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이전지역 지자체의 주민 반발과 저항이 거셀수록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사업은 시작됐으나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시공사가 도산할 확률도 매우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원시는 현 전투비행장 일원 및 주변지역 340.05㎢를 통합 개발해 미래 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스마트 폴리스’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시는 먼저 공항부지 중 85만3000㎡는 첨단과학 연구단지로 조성하고, 138만1000㎡는 주거용지로, 15만5000㎡는 상업용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는 총 12조원대의 개발이익금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전투비행장 이전에 드는 7조2600억원 조달에는 무리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은 수원시가 단독으로 추산한 계획일 뿐 전체적으로 보면 무리수가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5조원대를 넘나드는 선투자 비용을 감당할 민간사업자는 거의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이를 맡는다고 하더라도 이전지역의 지자체가 각종 공사와 관련된 브레이크를 걸 경우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 이자비용이 투자원금을 상회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선뜻 나서는 기업이 없을 수밖에 없다.

현재 예비이전지역으로 선정된 경기도 화성시는 시가 전체적으로 달려들어 전투비행장 이전과 관련 총력저지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와 수원시가 전투비행장 이전을 강제해 사업을 실시할 경우 화성시의 협조가 없다면 시공사의 부도는 충분히 예견되고 건설에 매달린 수원시의 재정은 빨간불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

이런 문제에 대한 수원시민의 우려는 깊을 수밖에 없다. 수원시보다 앞서가고 있는 성남시와 용인시는 고교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원 등 각종 복지정책을 무리 없이 추진하고 있는 반면 수원시가 수원군공항 문제로 정상적인 예산집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수원시의 각종 복지정책 후퇴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오는 2020년까지 2조원대의 예산투입을 통해 복원을 장담하고 있는 수원화성복원문제도 차질이 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는 전투비행장 이전과 관련한 모두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예산조달방법과 이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