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경기도 일하는 청년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세상을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었다. 88만원 세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한국은 자본주의 70년을 겪으면서 부동산 자산이 가장 값어치 있는 자산이 됐다. 부동산 보유세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비율에 속한 한국에서 부동산은 자산 대물림의 수단으로 유용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뉘어졌다.
오죽하면 청년 대다수의 소원이라는 것이 고작 건물주일까 싶을 정도로 보유세가 가벼운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중요 자산이다. 그래서 한국의 청년들은 죽자 살자 공부해서 졸업을 한 뒤에 평생을 집 한 채 사는 것에 매진하며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다 보낸다.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해 정작 해야 할 또는 하고 싶은 일,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연구하고, 창조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청년들의 귀한 에너지가 모두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에 소멸되고 만다. 덕분에 청소년기에는 세계를 호령할 만큼 똑똑하다는 한국의 청소년들은 청년이 되자마자 기가죽고, 남과 비교되고 하고 싶은 일은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사회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대다수 청년들의 에너지가 부동산 소유에 쏠리는 현상은 국가망조의 지름길이나 다름없다. 주거문제가 걱정 없는 서유럽의 청년들이 창조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몰두에 있는 동안 한국의 청년들이 목돈 마련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시작됐다.
경기도의 청년정책 시리즈가 완벽한 최선책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훌륭한 현재의 차선책은 아직 대한민국에 없다.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장기근속하면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연금은 최소한의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는 금액에 불과하며, 청년복지포인트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배려와 같은 것이다. 이런 것들이 왜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가 비난 받아야 한다면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더 비난받아야 하고, 일하지 않는 청년들에게까지 복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함께 비난 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혹은 “누구나 일하고 싶지만 기회가 엎어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을 찾는다면 아직 채용의 여유가 있는 것이 경기도의 현실이다.
급여가 좋고 복지가 좋은 대기업 일자리만 찾는 청년들이 아니고 근무환경은 열악하고 복지혜택도 많이 부족한 경기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아름다운 청년들을 위한 경기도의 복지정책은 경기도를 살리고 나아가 한국을 살리자는 몸부림이다. 이를 비난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상황과 실정을 심히 왜곡해 받아들여 오로지 나의 주장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편협한 선거논리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