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아직 도지사 아니다.
  버스준공영제는 도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고속도로에서 버스의 추돌사고로 아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벌써 석 달이 지나가고 있다.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무리한 버스 운행에 따른 운전기사의 피로도가 지나치게 높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경기 관내에서의 버스운전을 하는 사람들이면 대부분 아는 사실이다. 경기도는 서울을 포위하고 있을 만큼 면적이 넓고, 전국 제일의 인구수를 자랑하듯 서울로의 출퇴근 인구 집중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들이 많다. 그래서 서울 진출입을 하는 운전기사들은 아침이면 전쟁 같은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경기도의 현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제들을 극복해야 한다. 버스업체의 적자문제와 노선문제, 진입로 확충, 서울시와의 교섭, 운전기사들의 생존권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것이 없다. 오죽 하면 지난 선거에서 버스준공영제 보다 한발 더 나간 경기도 무상버스를 하자는 공약이 나올 정도 이었다.

버스공영제는 노선의 흑자유무와 관계없이 버스기사들의 급여를 완전 월급제로 전환해 흑자노선에만 몰리는 버스의 집중을 막고, 적자 노선에도 도민의 편의를 위해 버스를 운행하자는 취지다. 한발 더 나아간 무상버스는 이동에 대한 편의를 정부가 책임지고, 흑자노선에서의 이익을 적자노선으로 배분해 버스자체를 공공재화로 삼자는 것이었다.

모두가 좋은 생각이기는 하지만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한계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속성 “내 돈 가지고 내가 더 많이 벌어야 하겠다”는 이기심 앞에 경기도 버스 공영제는 매번 토론으로만 끝이 난 난제 중의 난제 였다. 그러던 문제를 남경필 도지사가 “일단 시작부터 해보자, 시범실시를 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보자”는 뜻을 밝혀 경기도 버스 공영제는 연내 실시가 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전면실시를 주장하는 버스운송 노조의 강경한 입장과 아직 준비가 안됐다는 일부 의견들이 있어 잠시 보류된 상태다.

문제는 버스준공영제를 뒤로 미룰수록 도민의 피해만 더 커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자가용 출퇴근 자라고 해서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다. 버스추돌사고에서 보듯 가장 큰 피해자는 버스운전기사가 아니라 승용차 탑승자들이었다는 점이다. 버스준공영제는 누가 경기도의 수장이 되었던 하루라도 빨리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 제도다.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기도가 실시하고자 하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같은 민주당 출신의 사람들이 시장으로 있는 시`군에 공문을 돌려 협조하지 말자고 했다. 내용이야 시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누가 보아도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난 촛불혁명의 의미는 국민의 승리이지 민주당의 승리는 아니다.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있고 민주당 출신의 경기도 관내 수장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고는 하지만 선거에서의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시대는 이미 한물간 시대정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아직 경기도지사가 아니며 정치가 생물인 것처럼 민심도 생물이라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같은 당 출신 수장들끼리 모여 경기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버스준공영제를 반대하는 그런 모임은 촛불혁명에 대한 모욕이다. 그리고 승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승자인양 행세하는 촛불의 어중이와 떠중이에 불과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