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도민에게 뭘 물어보고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경기도청의 광교이전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 일일까?”라고 묻는 다면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도청은 공무원 숫자만 3000명 정도 되고 산하기관 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드나드는 인구집중 시설이다. 그래서 이전 결정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 맞고 되도록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담아서 이전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광교신도시로의 도청 이전에 민주적 절차도 없었으며 도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도청의 현재 이전 예정지로 알려진 수원 광교신도시로의 이전 결정은 지난 2006년 광교 신도시 착공 때부터다. 이때 경기도시공사가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신도시 안의 행정타운에 도청 이전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었다. 그 후 아파트가 지어지고 상가건물이 들어섰지만 도청은 예산문제 등이 복잡하게 걸려 있어 최근에야 이전결정이 내려졌다.

문제는 이런 결정들, 경기도를 상징하고 실제 모든 행정의 중심에 서있는 도청의 이전결정 과정에서 경기도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며 공론화 과정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독선적 측면이 있었던 김문수 전임 도지사는 당연한 듯 도청이전에 대해 밀어붙였으며 현 남경필 지사는 자신의 지역구인 수원에서 수원으로의 도청이전에 대해 시비를 걸지 않았다.

합리적 결정과정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남경필 지사가 도지사가 되면 최소한의 여론조사 정도는 할 것으로 보였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도청이전에 대한 제안서를 받고 제안서 내용에 따라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경기도의 내일을 담보할 수 있는 선택을 경기도민에게 공개해가며 이전을 결정했다고 한다면 참으로 멋진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절차적인 과정 없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 도청이전은 강행됐고 되돌리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민주주의가 만개하고 있다는 21세기에 말이다.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제발 도민에게 좀 물어보고 의사결정을 하라고 하고 싶은 이유는 도청이나 구청 같은 인구집중시설에 대한 이전문제에 있어 도민이나 시민은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당사자에게 묻지도 않고 결정하는 독재자형 민주주의는 이제 역사속의 퇴물이 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