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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의 긴축재정 남의 일 아니다.

이권재 오산시장의 지방자치 시운전에 박수를......,

긴축재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이권재 오산시장의 선언이 21일 오전에 있었다. 지난 정권시절 방만하게 운영됐던 여러 기구들 중에 유사한 일을 진행하는 부서와 단체들을 통합하고 불필요하게 늘어났던 인력을 감축해 재정낭비를 줄이겠다는 선언이다.

 

이권재 시장의 이런 긴축재정 선언은 오산의 재정 현실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지난 정권이 지나치게 보은위주의 인사를 단행했다는 말도 된다. 선거에 도움이 됐다는 인사 관계자들로 문화계와 체육계에 인사들이 채용되고, 심지어 시장의 친구까지도 채용되는 차마 말로 표현하기 부끄러운 일도 있었다. 물론 민주당의 입김도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번에 정리하기에는 어렵지만 일단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유사기구와 인력을 정리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비슷하겠지만 오산시의 경우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적기 때문에 시의 재정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다. 이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결정은 시 관계자들이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직접 나서서 시의 재정을 관리 하겠다는 말을 할 정도라면 과거 정권의 잘못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정확한 기능구분과 지금까지 오산시를 지탱해왔던 교육지원체계 등이 자칫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화원과 문화재단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기능이 있다. 문화원이 오산 문화를 보존하고 유지 계승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면 문화재단은 오산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기능이 있다. 어느 지자체에서도 이 둘을 통합하지는 않는다.

 

또 지난 10년간 교육도시를 표방했었던 오산 특유의 교육지원체계는 나름 보존하거나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다. 고만고만한 평생학습축제 대신 오산에 자리 잡은 시민백년대학 같은 것들은 몇 안 되는 오산의 자랑이자, 순기능의 역할이 있는 체계다.

 

유사 행정기구라 할지라도 옥석을 가리기는 힘든 일이지만 이왕 시작한 기구와 단체 정비를 시작하는 마당에 과감히 청산할 것은 청산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이권재 시장의 행보에 박수를 보내는 것은 지난 몇 년간 오산에서의 크고 작은 뉴스들이 정권을 잡았었던 민주당 속에서 터진 것들이 많았으며 예산낭비와 행정력 낭비 또한 정권과의 유착 속에서 나온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비를 하겠다는 것에 시민들 또한 격려를 보내는 것이다. 초가삼간을 모두 태우는것이 아니라면 이번 이권재 시장의 재정건성 확보를 위한 기구정비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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