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과천시는 지난 28일 시청 대강당에서 ‘2035 과천시 환경계획’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시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 환경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초해 장기적인 환경보전·관리·이용·복원 등에 대한 계획과 정책을 제시하는 환경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공청회에서는 환경계획에 담긴 과천시 환경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 계획의 비전 및 목표 지표 과천시 공간환경구조 구상 부문별 계획의 수립 환경정의를 고려한 사회·경제 부문의 통합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환경정의를 고려한 사회·경제부문의 통합계획에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원녹지 형평성 증진계획, 기후위기 대응 열 쾌적성 개선계획, 탄소흡수원의 보전과 관리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한편 과천시는 ‘2035 과천시 환경계획’ 수립을 위해 작년 11월 ‘함께 그린 과천 기획단’을 모집해, 시민참여를 통한 환경계획의 비전과 목표 지표를 수립했으며 국토-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해 도시계획 분야와 환경계획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회를 운영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경인뷰) 수원시를 비롯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도시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했다.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시장 등은 11월 30일 수원컨벤션센터 다이닝룸에서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운영 규정 등 안건을 심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12개 지자체가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교육·연수·토론회 등으로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이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 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는데, 세 나라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
(경인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은 30일 개최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2024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산림환경연구소가 추진한 연구의 결과물들을 민간에 적극 이전해 경기도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명원 도의원은 “산림환경연구소의 지역소득개발 연구사업 등의 결과물을 통해 지난 10년간 지식재산 실적은 총 38건으로 신제품 개발은 17건, 기술이전은 8건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이전료 수입은 7,300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연구소에서 개발된 신제품의 기술이전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연구개발된 결과물을 지식재산 신청, 신제품 개발, 기술이전의 순으로 산업화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성과로는 지난 2월 생태계 교란종인 환삼덩굴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탈모 방지 제품을 개발해 특허출원을 완료하고 기술이전을 추진 중이다. 박명원 의원은 “다양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제품개발과 관련 기술의 민간 이전으로 지역소득 및 도의 세수입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석용환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연구사업의 결과물을 적
(경인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29일 수원 이비스 리옹홀에서 개최된 “제2회 소비자의 날 기념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블랙컨슈머에 의한 피해 실태를 조명한 후, 개선 방안 모색을 통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가 악성 민원을 포함한 민원율 30.5%로 전국 1위를 차지한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토론을 시작했다. 이어 현재까지 악성소비자로 인한 피해에 만들어진 법적 처분 근거를 나열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진행한 설문 결과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덧붙였다. 설문에서 소상공인이나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은 민원 대응 인력의 부족과 평판에 민감한 상황에서 83.7%가 ‘악성 민원을 그대로 수용한다’라고 답한 것과 법적 처분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데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서 의원은 소비자 민원에 대처하는 전담 인력의 부재로 인해 소비자의 민원이 악성소비자로 변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민원 대응 매뉴얼, 소비자 인식 교육, 악성 민원 조정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긴급SOS콜센터운영, 분
(경인뷰)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은 29일 성남시의회 제289회 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중원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걷고 싶은 거리’지정된 모란역 2번 출구에서 먹자골목까지 불법 광고물가 무분별하게 널려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환 의원은 “저녁에 모란역 인근에서 길바닥에 널려 있는 불법 전단지를 보면 ‘과연 걷고 싶은 거리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길바닥에 널려 있는 전단지를 보면 대부분 성매매업소 또는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을 홍보하는 전단지라 혹여나 아이들이 볼까봐 두렵다”고 했다. 김윤환 의원에 따르면“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라 이 전단지들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전단지이고 동법 제4조 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했다. 또한 “특히 성매매업소,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의 광고물은 청소년보호법 제19조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관할 관청인 중원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김윤환 의원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관경 합동 점검과 불법광고물
(경인뷰) 안산시는 30일 안산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지진·한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대순 부시장과 재난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새벽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한 지진 및 최근 급격한 기온 하락으로 인한 한파 대비 부서별 대응상황 점검 등을 중점 논의했다. 김대순 부시장은 지진대비 매뉴얼 사전 정비 지진 피해발생 대비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체계 사전 정비 국민행동요령 대시민 홍보 한파 대비 노숙인 등 취약계층 방한용품 배부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강조했다. 김대순 부시장은 “철저한 사전대비로 지진 및 한파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29일 홍재언론인협회가 주관한 제12회 홍재의정공직대상 시상식에서 ‘홍재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오준환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이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의회 안팎의 의견을 조율하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주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오 의원은 1기 신도시의 노후한 주거환경과 열악한 생활 인프라의 개선 의지를 담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으며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DMZ 관광 특화 콘텐츠 및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식사트램의 조속한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피력했고 ‘일산 그랜드 플라자 안전 및 재건축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지역구인 고양시 현안도 놓치지 않고 두루 살펴왔다. 특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를 제정하고 도내 버스업체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과 전세버스⋅화물자동차⋅건설기계에도 일산대교 통행료
(경인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열린 문체위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2024 경기도체육대회 개막식을 국제평화문화축제로 확대해 개최하자고 제언했다. 황 부위원장은 “별도 개최 예정인 내년 DMZ 오픈페스티벌과 道 체전 개막식을 통합해 개최해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두 행사가 가까운 시기에 접해 있어 결합해서 개최한다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황 부위원장은 “매년 DMZ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경기도는 평화 이슈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힌 후, “파주시 역시 평화 등 차별화된 콘셉트로 2024 경기도체육대회를 유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월 김동연 지사가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중국 랴오닝성을 방문해 향후 실질적 협력관계 강화를 밝힌 만큼 그 바통을 이어받아 한중 문화·체육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개막 행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련 현안에 대해 황 부위원장은 “집행부는 도 체전 개막식 등을 누구와 소통하며 준비하는가”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남궁웅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파주시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황 부위원장은 “
(경인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30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반려식물, 소득자원 등과 관련해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방성환 의원은 2024년 반려식물 관련 사업 예산에 보급 및 활성화 예산은 전무하다며 ““이미 반려식물 문화가 조성되어 있고 지난 4월 조례 제정으로 반려식물과 화훼산업을 연계한 사업추진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하고 “농업기술원이 2024년에서야 기본계획 연구를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 방향이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려식물 정책이 연구가 아닌 보급과 활성화에 주목해야 할 시기인데, 조례 제정 1년이 되도록 사업 시행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방 의원은 “이미 농업기술원에는 다육식물, 아쿠아포닉스, 플랜테리아 등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준비가 되어있다”며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 실용화와 보급을 위한 실행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방 의원은 농업기술원의 소득자원연구소의 역할과 관련해 “경기도에 우수한 임업 자원들이 많음에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약초나 산야채 등의 연구개발을 통해 농가 소득향상 및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소득자원연구소
(경인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30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누구나 돌봄 사업의 추진 방식을 시·군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업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누구나 돌봄 사업은 지난 10월 경기도에서 발표한 360° 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중위소득에 따라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연 10~15일 최대 1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오수 의원은 도에서 제출한 사업설명서의 내용이 부실하다며 “2024년 참여하는 15개 시군에 중위소득 요율별로 대상자가 다른데, 대상자 추계나 산출 내역이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서비스 유형에 따라 연간 사용일 1일 가용 시간 등 제한과 제약이 있는데 ‘누구나’에 대한 충분한 지원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오수 의원은 “누구나 돌봄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군에서 50%의 예산을 부담하고 돌봄 서비스의 안내, 신청, 예산 집행까지 담당하게 되는 구조”며 “경기도의 정책 추진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시범사업 등을 통해 추진 방식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4년 15개
(경인뷰)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규임용자 잠복결핵검사 시기 개선을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촉구 건의안’이 29일 열린 제37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황세주 의원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설명에서 “현행 잠복결핵 검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 개선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세주 의원은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하는 결핵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일본의 4배 폴란드의 4.4배 수준에 달한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결핵과 잠복결핵검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하고 있지만, 검사 시기와 비용 부담 문제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국가에서 검사 비용을 불완전하게 지원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규채용자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 검진과 잠복결핵 검진을 시행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행하지 않은 기관장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결핵검사
(경인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27일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한 2023년 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4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120경기도콜센터시스템 고도화에 관련된 예산안 내용 중 정보와 사전보고가 미흡함을 언급하며 교체의 필요성 설명을 주문했다. 자치행정국 열린민원실에서 2024년도에 추진예정인 “120경기도콜센터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120경기도 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된 시스템 교체 및 상담프로그램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사업비 945,708천원을 증액 요구하는 예산안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로 제출했다. 하지만 내구 연한이 지났더라도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업데이트 또는 패치를 설치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 고도화 작업 전후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고 고도화 될 것인지, 그리고 사업의 의무성 여부, 타 지자체의 운용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명시하지 않아 김시용 의원은 이를 지적했다. 김시용 의원은 “의원들은 도민들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말하며 “모두가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사업설명서에 정보 및 내용을 담을 것”을 주문했고 “모든 사안의 심의 및 결정에 있어 심
경인뷰 /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리2길 97, 704호(지음프라자) / 제보광고문의 031-226-1040 / E-mail : jkmcoma@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아51549호 / 발행인 이은희 / 편집,본부장 전경만 / 등록일: 2017.05.02. 발행일: 2017.06.02.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7일 14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