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교육청 공익제보 제도의 신고 절차상 문제점과 지급 실적의 저조함을 지적하며 제도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날 심 의원은 “경기도 교육청의 누리집에서 공익제보 신고 메뉴를 찾기 힘들고 신고 방법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뿐 아니라, 포상금 등 지급 실적도 전혀 공시되어 있지 않다”며 공익제보 관련 정보 취득 및 신고 절차상의 불편함을 꼬집었다. 또한 심 의원은 구조금 및 포상금 지급 실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근 3년간 포상금 지급 실적이 4,100만원으로 저조하다”고 하며 “최근 3년간 구조금의 지급 실적이 0원으로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포상금은 2020년 2,727만원 2021년 258만원 2022년 1,176만원 지급됐으며 구조금은 2020년에서 2022년까지 0원 지급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더불어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공익제보 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 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진로직업교육과, 평생교육과, 교육복지과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실 직원들이 근무시간 종료 전 조퇴 후 모여 전체 회식한 행태 등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2월 15일 감사관실 남부, 북부 직원들 50여명이 오후 4시부터 조퇴 후 성남시 수정구로 모여 전체 회식한 사실에 대해서 물으며 “공직 기강을 바로 잡아야할 감사관실이 이런 회식을 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승호 의원은 “당시 대부분의 감사관실 직원들이 개인사유를 이유로 조퇴 했고”, “이는 학교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원들의 소외감·박탈감을 유발하는 행위임은 물론, 도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였다”고 지적하며 감사관의 옳지못한 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문 의원은 “4대 비위자들의 비위 내용 항목이 명확하지 않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감사처분심의위원회도 감사관 소속 직원이 다수로 구성되어 있다”며 “투명성과 청렴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21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과제 공모 신청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확대와 선착순으로 조기마감되는 이공계 대학생 현장실습생 선발프로그램의 개선을 주문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구과제 공모 제안건수가 2021년 1건, 2022년 0건, 2023년 4건으로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연구과제 제안 건수가 많지 않은 원인을 분석하고 공모신청 활성화 방안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경기도와 각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연구원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수행가능한 과제를 선정하고 있다”며 “도민들에게 과제를 제안받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유 위원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대학생 현장실습생 모집요강에 대해 “1차는 모집분야별 선착순 신청, 2차는 신청대상자 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보니 정보를 빨리 얻어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어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관련 기관과 도민들이
(경인뷰) 김성제 의왕시장이 지난 2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및 고천 훼손지복구사업의 현안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 확정 백운밸리 국민임대주택용지 변경 고천 훼손지복구사업 계획 변경 등 총 3건의 현안 정책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제 시장은 “청계IC, 오전~청계 도로 백운호수 초·중통합학교 설립 등 기반시설의 조속한 추진과 종합병원 유치 등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 항목과 금액 확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무주택서민 주거안정 및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장기 미분양용지 해소를 위해 분양전환주택용지 변경 등이 필요하며 고천 훼손지복구사업의 과도한 의왕시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대상지 축소 혹은 사업시행자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왕시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한 주요 현안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의왕시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관련
(경인뷰) 군포시와 군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역특화사업’으로 11월 21일 군포시 관내 12개 동 저소득 취약계층 225가구에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난방용품을 지원했다. 군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때 이른 추위와 기습한파가 예상되는 올겨울에 온기가 필요한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각 동 협의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난방용품중 전기매트를 선정해 지원했다. 12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매트를 가지고 소외계층,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한파 대비 행동 요령과 전기매트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건강과 안부를 살필 예정이다. 김민애 군포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동협의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군포시에 감사하다 추운 날씨에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조금이나마 따스한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하는 군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께 감사드린다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돌보는 따뜻한 군포시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경인뷰) 군포시는 21일 감정노동자와 시민이 상호 배려하는 평등한 사회 문화 정착을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군포시노사민정협의회 주관으로 산본로데오거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자들의 마음 치유 및 권리 향상을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을 나눠줬다. 또한 관내 병원 간호사, 대형마트 계산원, 콜센터 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상대하며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응대 감정노동자 직원들에게 매뉴얼과 함께 위로와 감사의 꽃을 전달했다. 이날 캠페인은 나의 행복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행복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회를 만들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존중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군포시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감정노동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인뷰) 군포시 마을버스 요금이 2023년 12월 1일부터 인상된다. 시는 10월 27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4년 동안 동결되었던 마을버스 요금을 100원 인상하기로 의결했으며 요금조정을 위한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 인상된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일반인 1,250원에서 1,350원으로 청소년 880원에서 950원, 어린이 630원에서 680원이다. 군포시 마을버스 요금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 4년간 경기도 마을버스 22개 시군 중 가장 낮은 요금이였으며 이번 요금 인상으로 인근 안양시 및 의왕시와 동일한 수준을 갖게 됐다. 시는 그동안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마을버스 요금을 동결해 왔으나, 코로나19 이후 버스 이용률 급감, 운수종사자 부족, 운송원가 상승에 따라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운송수지 적자 누적 및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마을버스 운행 차질이 지속되어 부득이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 한편 시는 이번 요금인상으로 마을버스 내·외부 청결과 운수업체의 친절도 향상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해 교통편의 서비스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밖 통학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현석 의원은 “최근 3년간 학교 밖 통학환경 실태조사 결과 보차도 미분리 학교가 21년 415개교, 22년 360개교, 23년 375개교”고 언급하고 “학생들이 보차도가 미분리된 도로를 이용해 위험하게 걸어서 통학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그동안 무엇을 했냐”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11일 저녁 학부모들과 함께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과천 지식정보타운 율목초·중 통합학교 통학로 점검을 다녀와 찍은 사진을 자료로 보여주며 “현장점검 결과 보도 한 가운데 설치된 가로등과 한쪽에만 설치된 보행자 신호등, 터널 주변 안전 문제, 울퉁불퉁한 자전거 도로 등 정비가 필요한 곳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밝히며 “특히 학생들이 주로 다닐 율목초중의 통학로는 대형 공사 차량이 몇 년간은 운행될 수밖에 없는 도로인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특별히 통학환경 개선에 관심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선 김선태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더 펼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잘 활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어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의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적극행정 공직자를 보호하는 효과와 다른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에게 “경기도청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신청 건수가 2020년도 7건, 21년도 7건, 22년도는 15건, 23년 7건, 4년간 총 36건에 33건이 면책됐다며 이 부분이 적극행정의 핵심이다”고 밝히고 “단순히 우수사례 정책을 발굴해 포상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경기도교육청도 경기도만큼 적극행정 면책제도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계획에 맞춰 진행할 것과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학부모와 충분한 소통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진행률이 미비하다 보니 심지어는 사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는 학부모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연되는 이유”를 질문했다. 답변에서 이강복 기획조정실장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21년부터 올해 3년 차인데 교육부에서 기본 계획이 21년 3월에 내려오고 대상 선정이 6월에 이루어져, 사전계획 세우는 데 8개월 걸리고 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다”고 언급하며 “1차 년인 21년도 선정된 68개 학교는 대부분 공사에 들어간 단계이고 2차 연도도 곧 공사 들어갈 예정이며 3차 연도부터는 기간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답변에 대해 김일중 의원은 “그린스마크스쿨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건축
(경인뷰)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용인시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해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함 용인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해 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용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 용인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조례를 통해 최근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힘쓰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은 21일 진행된 보건환경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대기환경측정망의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에는 총 125개의 대기환경측정망이 구축되어 있으며 에어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일별 데이터를 기준으로 월평균데이터 산정일수는 23.45일로 나타났다. 대기환경측정망의 측정물질은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이 중 데이터 취득일수가 가장 낮은 물질은 오존으로 나타났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대기환경측정망을 통해 측정된 대기정보는 경기도의 대기질 개선 정책 수립시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므로 대기측정망의 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측정물질별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오존의 데이터 품질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데이터 안정성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대기환경측정망 측정 데이터의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요인을 찾아 개선하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대기환경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측정소는 비슷한 시기에 설치되어 상당 부분 노후화가 진행된 장비들이므로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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