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은 11월 21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기획조정실·교육행정국·경기도교육연구원·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기기 충전보관함 업체 선정과 관련해 도내 학생들의 안전문제와 밀접한 만큼 공인 인증기관을 통한 안전 및 성능 검사 등 검증 절차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최효숙 의원은 “에듀테크 활용 교육 활성화로 스마트기기가 보급됨에 따라 해당 부서는 현재 충전보관함 관련 업체 선정 중”이라며 “이와 관련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했던 부분이 충전보관함의 경우 화재 사고에 취약하니 업체 선정 시 인증 관련 문제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조달청에서도 충전보관함의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해서였는지 공인된 인증기관 통한 확인서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충전보관함 보급 업체들에게 전달했다”며 “도교육청과 계약할 업체들 역시 분명 이 내용을 조달청으로부터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된 인증기관을 통한 안전 및
(경인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지난 20일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며이를위해경기RE100플랫폼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RE100 달성을 위해 도와 시·군의 유휴부지에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상지 발굴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안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에너지협동조합, 도민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임 의원은 “도민과 기업들이 에너지전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며 경기 RE100플랫폼을 개발해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플랫폼을 여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주택실과 협력해 도시관리, 재난관리까지 확장되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해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풍력을 공공자원으로 인지하는 제주도를 사례로 들며 “최근에는 태양광을 공공자원으로 바라보는 논의가 시작됨에 따라 경기도 역시 재
(경인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내년 정부의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 축소 기조에 따라 사회적경제국의 2024년 본예산 수립에 감사함을 표했다. 정부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정책을 ‘육성’에서 ‘자생’으로 패러다임 전면 전환과 지원기관을 폐지하고 성장지원센터로 통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직접 운영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용욱 의원은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말이 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 사회적기업이 폐업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은 명확하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포용력 강화, 지역 발전, 지속 가능한 개발, 윤리적 소비 촉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역할을 한다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이 일시에 중단되면 사회적 약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일자리를 유지하게끔 지원하는 예산과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나 수급자로서
(경인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17일 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베이비부머 지원사업 관련 조례의 재정비 필요성을 주장했다. 고은정 의원은 베이비부머 지원사업의 대상 연령이 각각 다른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중장년은 만 50세~ 만 65세로 정의하지만,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은 40~64세, 베이비부머 인생2막 활동 지원은 49~68세를 대상으로 한다. 고 의원은 “사업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도내 베이비부머들의 취업 의향은 많은 상태이다. 사업 수혜자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대상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또한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두 조례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베이비부머기회과의 ‘베이비부머 사회 가치창출 일자리’ 사업대상자의 연간 근무 기간이 5개월인 것을 지적하며 근무 연계성, 지속 가능성을 보완해 2024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노동자 역량 강화교육’, ‘사회초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11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문제에 대해 질타했다. 안명규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변화가 없었다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낮은 운용수익률과 원인에 대해 따져 물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연간 수익률은 ’21년 0.8%, ’22년 0.8%, ’23년 3.2%다. 안의원은 “기금이 1조원이 훨씬 넘고 수익률이 1%만 올라가도 100억원”이라며 “이제는 기금운용에 있어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의원은 국채수익률보다 낮은 기금수익률의 원인으로 운용전문가의 부족, 예치금고의 단수 지정, 정기예금만 고집하는 운용방법 등 세 가지를 꼽고 예치금고의 복수 지정방안과 예치상품의 다양화 방안에 대해 법률과 조례 등 제반 사항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의 사례와 비교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경인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21일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악취실태조사와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는 경기도민이 실제 체감하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더욱 철저하게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광명 새빛공원 인근에 위치한 안양 박달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로 지역주민들이 매우 고통받고 있으며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연구원에서 3회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해 악취유발물질 44개 항목을 측정한 결과, 암모니아는 다소 높아졌고 비슷한 시기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메틸메르캅탄과 황화수소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에 악취가 발생한다는 것은 조사를 통해 입증되었으므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광명시와 안양시에 조사 결과를 알리고 경기도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검사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용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안양시와 적극적으로 시설개선과 소화조 냄새 차단 등 악취 저감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겠으며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결과를 공유하
(경인뷰)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국회를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전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그동안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 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요청했다. 또한 특별법과는 별도로 원도심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여러 의원께서 도시재정비법 개정을 통한 원도심 정비 대책을 제시하셨듯이 원도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는 이번 특별법에서 제외되는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지난해 대선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됐던 것으로 특별법이 시행
(경인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이 공항철도-9호선 직결 합의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신성영 의원은 21일 열린 ‘제291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민들의 20년 이상 숙원사업이었던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 사업이 타결돼 기쁘다”고 발언했다. 인천시와 서울시는 지난 17일 ‘인천-서울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하면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인천시가 일부 참여하면서 연대하고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던 9호선 직결 사업비와 운영비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운행 사업은 지난 2000년 서울시와 국토부 발표 이후 직결을 위한 터널 등의 기본 인프라 공사는 이미 마무리됐으나, 9호선 환승객 수요분석에 인천시민이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근거로 서울시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인천시가 분담할 것을 주장하면서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인천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운영비 분담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자체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바 있다. 지자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면서 직결을 기대했던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교육정책국·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조한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옥순 의원은 “도교육청의 여러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은 평균 30%도 채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지원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은 “내년에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이 삭감됐지만 대신 학교기본운영비를 확대 편성해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 등을 위해 59개 학교에 배치된 85명의 취업전문교사 제도의 문제점도 짚었다. 김 의원은 “취업전문교사 자격요건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그쳐선 안된다”며 “취업지원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교사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1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재무관리과,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안전의 부실화를 초래할 안전의 외주화 방지를 촉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행정관리담당관을 대상으로 “시설관리직 공무원은 일선 학교의 시설관리,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등을 담당해 학교의 안전을 지키는 교육공동체에 꼭 필요한 공무원이다”며 “하지만, 지난 10년간 신규 시설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신규 채용이 없고 기존 인력에 대한 승진, 직무교육, 인사 고충에 대해서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해 안전을 담당하는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사기 저하가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11월 8일 교육감의 도정질의 발언 중 ‘학교 시설을 외주에 의해서 전문업체를 만들어서 쓰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말은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학교 시설관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발언으로 안전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지켜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행정관리담당관은 “학교의 안전과 시설관리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
(경인뷰) 무상체육복 지원사업이 경기도교육청의 비협조로 내년 사업시행이 좌초될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21일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교육정책국·융합교육국 대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지부진한 도교육청의 무상체육복 사업 추진경과를 전면 비판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자형 의원은 “무상체육복 지원을 위해서는 도-도교육청-시군 간의 협의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도교육청은 그 중요성을 알고도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경기도는 31개 시군별 의견조회 및 사회보장제도 협의 신설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내년 무상체육복 지급을 위한 준비를 마친 반면, 도교육청은 학교현장의 혼란 가중이라는 근거없는 명분으로 예산도 미편성 하는 등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며 이유를 따져물었다. 이에 도교육청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현재 내년 교복 입찰이 모두 끝난 상황으로 체육복을 추가 입찰을 할 경우 준비시간이 촉박하고 학교의 업무가중이 우려돼 충분한 준비와 홍보를 통해 내년부터 지원하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방침”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 의원은 “내년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교육정책국·융합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눈먼 돈처럼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의심 사례들에 대해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에는 “교육감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반영해야 한다”, “경기도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제4호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단체”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 결산 관련해 제출된 자료를 분석 후 허위로 추정되는 자료들을 제시하며 “참석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 세부 참석 인원수 합계와 총합계가 맞지 않는 등 허위 기재 한 사례가 있다”, “프로그램 기간은 여름이나 증빙 사진에는 참석자들이 패딩 등 겨울옷을 입은 사진들이 있다”, “참석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나 다른 과정에서의 서명은 전혀 다른 경우들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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