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은 21일 진행된 보건환경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대기환경측정망의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에는 총 125개의 대기환경측정망이 구축되어 있으며 에어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일별 데이터를 기준으로 월평균데이터 산정일수는 23.45일로 나타났다. 대기환경측정망의 측정물질은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이 중 데이터 취득일수가 가장 낮은 물질은 오존으로 나타났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대기환경측정망을 통해 측정된 대기정보는 경기도의 대기질 개선 정책 수립시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므로 대기측정망의 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측정물질별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오존의 데이터 품질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데이터 안정성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대기환경측정망 측정 데이터의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요인을 찾아 개선하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대기환경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측정소는 비슷한 시기에 설치되어 상당 부분 노후화가 진행된 장비들이므로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0월 20일 김승희 前 청와대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뒤에도 관련 사안의 조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감사관의 업무 태도와 소통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김미리 위원장은 지난 10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이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성남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에도, 관련 사항을 의회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한동안 떠들썩했는데도 교육청에서 감사관을 담당하는 상임위원장은 물론 경기도의회의 양 당 교섭단체 대표도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정진민 감사관 이하 직원들의 보고 및 소통 부재를 질책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감사관 소속 직원들이 4시간가량 대통령실과 함께 성남교육지원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에도 관련 내용의 보고가 전혀 없었던 것에 대해 ‘대외비가 아님에도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의회와의 소통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위원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교육정책국·융합교육국 대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가스 요금체계 개선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전체 일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일부 지역교육지원청은 2022년 3월부터 용도별로 잘못 적용된 도시가스 요금체계를 개선해 예산 절감을 이뤘지만, 아예 검토되지 않은 교육지원청도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과 25개 지역교육지원청 전체 일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2020년 적극 행정 우수 사례중 하나인 전기요금 과다 징수 사실을 발견하고 환수 조치해 구리·남양주에서는 1억 3천만원, 경기도교육청 전체 9억 5천만원 정도의 교육경비를 절감한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진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현장 사정과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극 행정 우수사례나 모범이 되는 사례에 대해 널리 홍보해 시행이 되지 않는 현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교육경비 절감 등 경기도교육청과
(경인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종합감사를 끝으로 경제투자실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을 비롯한 5개 실·국과 9개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21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도의회의 지도와 감독은 끝나지 않았음을 다시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어느 때보다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모두가 협심해 경기도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자평했다. 이날 종합감사는 지난 16일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질타를 받았던 경제투자실을 대표해 박승삼 실장의 공식적인 사과로 시작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기도 민의를 대표하는 도의회를 대함에 있어 바르고 성실한 태도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발 빠르게 대응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다음으로 관련 공공기관 및 위·수탁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업무추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수탁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최종 책임은 집행부에게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경기도가 진행하는 모든 사업은 1,400만 경기도민의 혈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경인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소관 실·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행정감사 기간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중요사업들의 재검토 및 조정을 건의하고 해결 방안 도출을 재차 촉구했다. 서 의원은 2023년 행정감사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보급 일자리 수요 예측 행정편의에 의한 사업 중단 공공기관 종합거점센터 산업변화에 맞춘 일자리 수요 예측 공공기관 관리·감독 부실 청년주거안정 등의 정책과 사업을 살피고 집행부를 향해 개선 방안 도출과 시정 요구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또한, 청년에게 주어져야 하는 기회에 대해 다시금 강조하고 서울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사회 초년생에게도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서 기숙사형 공동생활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난 사회적경제국 행정감사에서 사회 초년생들이 비싼 월세 부담과 전월세를 얻기 위해 주소를 옮겨 지역을 이탈하며 전월세 사기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 도출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가는 청년들에게 경기도 차원의 청년기숙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서 의원은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21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비평준화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통학지원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 내 19개 지역이 비평준화 고등학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학생들이 집에서 가까운 고등학교가 아닌 먼 거리의 학교를 통학하는 일이 빈번한 실정이다. 특성화 고등학교 또한 상당수 학교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편리한 시내 중심부가 아닌 외각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학생들은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학교는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안광률 부위원장은 현재 중학교까지만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학생통학지원사업을 비평준화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대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지금 많은 학생들이 교통편이 없어 일반 전세버스를 돈을 내고 타고 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학교에서 통학버스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발언한 안 부위원장은, 담당부서장인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및 교육복지과에 통학버스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경인뷰)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경기복지재단을 대상으로 벌인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 감사결과 실태”와 “보건의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해법 모색을 주문했다. 이인애 의원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사회서비스원 기관 경고·시정·통보 등 총 15건의 행정조치와 법령·규정을 위반해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신분상 처분이 요구됐다’라는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소속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본인의 배우자를 부당 채용하거나, 노인보호기관에서는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응시자를 채용하는 등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리시설의 부적정한 채용 행태”를 질타했다. 또한 이어서 진행된 경기복지재단의 질의에서 기간제 문제를 언급하면서 “연구재단에도 연구원부터 기간제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1주일 동안 경기도 고양 일원의 보건의료복지시설 현장 방문을 하면서 보건의료복지 분야 종사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와
(경인뷰) 김재훈 경기도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벌인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 감사결과 실태”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재훈 의원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 종합감사 주요 지적 내용인 행정상 15건, 신분상 6건, 재정상 1건 등 감사결과에 대한 사항을 모두 거론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재훈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 질의를 통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2020년 1월 29일 경기도민의 돌봄 온도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으로서 엄격한 운영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망각한 채 해이한 근무 태도로 일관되게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민선 8기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중 전문성 결여 등의 이유로 인사청문 결과 채택되지 않았다”며 “원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고”고 질의를 이어 갔다. 답변에 나선 안혜영 사회서비스원장은 “지난 경기도종합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
(경인뷰)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소관 직속기관인 교육도서관과 평생교육학습관에 소장된 도서 중 17%가 미대출 도서로 집계되는 등 도서 구입에 문제점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은 21일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교육정책국·융합교육국 대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소관부서의 시정을 촉구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은 “경기교육도서관과 평생교육학습관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도서 구매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전체 도서의 17%에 해당되는 도서35,167권이 한 번도 대출되지 않아 5억 1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됐고 이중 10권 이상 중복 구매한 도서도 420여 권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부위원장은 “이번 행감에서 교육도서관 등 직속기관들의 자료 제출이 늦고 제출된 자료의 정보도 수시로 달라져 행정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며 “관계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부위원장은 또 진학상담 및 교사의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남부 및 북부청사 2곳에 운영되고 있는 경기진학정보센터의 확대 운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
(경인뷰) 중국 춘추전국시대 노나라 실권자 계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의 요체를 묻자 공자가 대답했다. “정치란 올바름 그 자체이니, 그대가 올바름으로써 솔선한다면 감히 누가 부정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정치의 역할이 ‘정자정야’ 라면 근자에 들어 목도하는 정치에 상당한 괴리를 느낀다. 지난 7월 18일 제370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의결됐다. 본 안건은 관련한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의장에게 전달됐고 의장은 투표를 통해 안을 통과시켰다. 민주적인 절차를 외면한 채 ‘강제 사보임’이란 결과를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독단적인 상임위원회 교체 단행에 대해 의장은 ‘적법한 절차’라고 일관하고 있다. 사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보임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러한 행위는 정도를 거스르는 맹목적인 정치폭력과 배제의 힘일 뿐이다. 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이다. 이런 의회에서 권력으로 도민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우선하는 정치적 행위가 과연 합당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파행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규정하며 왜곡
(경인뷰)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관련 규정과 임산부,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학재단 기부자 등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월정기권 및 1일 주차요금, 사전정산권 할인율, 주차장 표지판 소재 관련 규정, 기계식 주차장 재설치기준,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율 등을 정비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용인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증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실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규정 정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전정산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조정 공영주차장 및 용인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조정 주차장 관련 안내 표지판 정비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요금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인뷰)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로 폭염 한파 취약계층의 폭염·한파 피해예방을 위한 냉난방 물품 등의 지원과 홍보활동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용도에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피해예방을 위한 냉·난방 물품 등의 제공 및 홍보 활동 규정 신설 등이다. 김운봉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에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피해 대책 수립을 위한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경인뷰 /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리2길 97, 704호(지음프라자) / 제보광고문의 031-226-1040 / E-mail : jkmcoma@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아51549호 / 발행인 이은희 / 편집,본부장 전경만 / 등록일: 2017.05.02. 발행일: 2017.06.02.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5일 17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