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11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기획조정실·재무관리과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의 심사·의결권을 무시하는 듯한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 소통 방식에 대해 강력히 시정을 요구했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를 존중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의회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인 통보 행정을 펴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소통 부재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지난 6월에 실시된 결산심사, 9월에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까지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오지훈 의원은 “최근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존속기한 만료로 인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한다는 얘기를 일방적인 통보로 알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의회와 먼저 소통할 수는 없었나”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서 “기금의 폐지와 통합은 조례의 재개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계속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11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기획조정실·재무관리과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원활한 학교 사업 진행을 위한 시설직 공무원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지난 4월 경기도 일선 학교에 시설관리직이 부족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보도한 신문 기사를 언급하면서 각 교육지원청에 시설직·시설관리직 공무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작년 학교 건물에 균열이 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성남의 초등학교 사례 역시 시설관리직 배치가 없었다면서 “학교시설은 교육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지 몰라도 아이들의 안전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교육시설관리센터에 시설관리직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현재 학교 내 상주 시설관리직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2,452개교, 그 중 정원조차 없는 학교는 1,430개로 시설관리직 미배치교의 58%에 달하며 각 학교의 시설 관리·보수 업무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육시설관리센터에서 학교별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나마도 교육시설관리센터 자체의 시설관리인력
(경인뷰)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백령·대청도의 국가지질공원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질 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는 21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을 위한 백령·대청·소청도의 지질 유산과 특산물을 활용한 지오-굿즈 개발 방안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오-굿즈’는 지질학적 특성과 자연유산을 기반으로 한 상품으로 해당 지역의 독특한 지질 유산과 특산물을 활용해 제작된다. 이러한 상품은 지역의 자연·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며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기념품을 제공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도힘은 물론 지질공원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은 독특한 자연유산 및 아름다운 경치를 지니고 있어 지난 2019년 우리나라에서 11번째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백령·대청·소청도를 방문하는 사람의 수가 많이 늘었으나, 감동을 잊지 않기 위해 기념품을 사고 싶어도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을 기념할 만한 굿즈가 없어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경인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지난 20일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에 생태다양성 보전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고 도내 여러 조선왕릉들을 대상으로 생태가치를 조사하기 위한 예산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유호준 의원은 “크낙새가 남양주시 광릉 숲에서 1993년 마지막으로 발견된 뒤 자취를 감췄다”며 사라져버린 남양주의 시조인 크낙새에 대해 언급한 뒤 “그만큼 광릉 같은 오래 보전된 조선왕릉의 숲에는 여러 생태계 동식물이 살고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며 조선왕릉의 숲에 살고 있을 다양한 생태계 동식물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서 “이렇게 높은 생태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왕릉의 숲을 대상으로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해 민간참여형으로 생태조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조선왕릉의 생태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현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경기생물다양성 탐사를 일반 시민들의 참여로 2900건, 979명의 시민탐사자가 참여하면서 발로 뛰면서 진행하고 있다”며 경기생물다양성 탐사에 대해 소개했다. 하지만 유호준 의원은 경기생물다양성 탐사보다는 민간 참여형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1월 21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교육연구원, 교육정보기록원, 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학력 관련 예산 감소에 대해 질의했다. 코로나로 인해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기초학력 진단 현황에 따르면 부진 학생의 비율이 2021년 0.58%에서 2022년 1.85%, 2023년에는 2.00%로 마침내 정점을 찍었다. 이러한 기초학력 부진에 대응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기초학력에 대한 예산을 2022년 대폭 증액 시킨 후 정체됐다. 구체적으로 기초학력 관련 예산 같은 기간 2021년 72,723백만원에서 2022년 123,523백만원, 2023년에는 122,645백만원이다. 그런데 2024년 기초학력 관련 예산이 36,734백만원으로 올해 대비 7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예산이 올해 대비 84,092백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다. 오창준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진로직업교육과, 평생교육과, 교육복지과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의 열악한 실습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취업을 위한 다방면적인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을 요청했다. 장한별 의원은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예로 들며 “직업계고 학생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1순위는 일반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이고 2순위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조사 됐다”며 “이는 취업과 관련해 필요로 하는 자격증은 많은데 지원되는 교육비는 부족하고 실습 후 일하고자 한 일자리는 어느 순간 고졸 채용이 사라지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현재 직업계고 학생들이 처한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장 의원은 이러한 현실은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률보다 대학진학률이 20% 이상 높은 통계에서 확인된다”며 “처음부터 대학 진학을 염두한 학생도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 확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장 의원은 “직업계고 실습생은 근로기준
(경인뷰)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난 10월 3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청장년 1인가구 15명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안정감 형성 및 우울감 해소를 위한 ‘반려식물 키우기 프로그램’ 4분기 수업을 진행했다. 이번 수업에서는 ‘손만세 협동조합’의 전문 강사와 함께 테이블 야자, 드라세나스터키 등 초보자도 키울 수 있는 식물을 다루며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1인가구 대상자는 “나만의 정원이 생겨 뿌듯하다”며 “식물을 심으면서 기분 전환도 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1인가구지원센터는 ‘반려식물 키우기 프로그램’을 분기마다 4 회기씩 진행했으며 분기별 참여자들의 반려식물 키우기 소모임과 같은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도 식물 관리현황 나누기, 반려식물 관리 후기 콘테스트 등 건강한 식물 관리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정은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장은 “매 분기 진행된 반려식물 키우기를 통해 1인가구 분들이 긍정적 감정을 많이 느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명시 1인가구 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더욱더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실
(경인뷰)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1일 소관 집행부서가 담당하는 주요 사업지와 민원 현장 등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현장 방문지는 죽전동 꽃메마을 방음터널 공사 현장 플랫폼시티 사업현장 영동고속도로 동백IC 신설 사업 현장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 현장 철도사업 관련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지 확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민원 현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진규 위원장은 해당 부서에 ”국가산업단지 및 배후단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 원주민들의 이주 대책과 보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GTX-A 개통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인뷰) 경기도는 2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주민 안전문화 명예대사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전국 지자체 39개 외국인주민 지원 사례 가운데, 1차 전문가 사전심사와 2차 대국민 온라인 사전심사를 거쳐 8개의 사례가 최종 본선에 진출했다. 21일 치러진 본선에서는 현장발표 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 장려상 4점이 결정됐고 수상 지자체에는 최우수상 1억원, 우수상 6천만원, 장려상 3천만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된다. 경기도는 ‘모두가 안전한 경기도, 이주민 안전문화 명예대사’라는 주제로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주민 안전문화 명예대사는 재난 발생시 외국인주민들이 언어·문화적 차이로 소셜미디어에 의존하는 것에 착안한 사업이다. 도는 외국인주민 20명을 안전문화 명예대사로 위촉해 계절별·시기별 재난·안전정보를 16개 언어로 번역해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소통 체계를 마련했다. 이주민 안전문화 명예대사는 정보소통 이외에도 경기도 위원회 위원, 정부주관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행정분야에서 외국인주민을 대변하는
(경인뷰)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21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관용차량 관리부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황세주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원장 전용 관용차량을 취득한 뒤 용역계약 방식으로 운전원을 배치했으며 원장 출퇴근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이 ‘경기도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차량을 관리 운영해야 함에도, 2023년부터 차량운행일지 양식을 임의로 변경하고 공용차량을 부적절하게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2023년 종합감사에서 2022년 10월까지 관용차량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관용차량을 운영했고 2022년 10월에 수립된 관리계획에는 소속시설 관용차량은 누락되어 있으며 관용차량 차고지를 임의변경 하는 등 관용차량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했다. 이러한 경기도의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전용 차량의 출퇴근 활용, 원장 임의로 차고지 변경, ‘경기도공용차량 관리규칙’과 다른 차량운행일지 양식 등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차량관리지침 제정안’에 담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경인뷰) 윤충식 경기도의회 의원은 21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종합감사에서 계획된 사업의 업무보고 누락을 확인하고 체계적 사업추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충식 의원은 “2월 업무보고와 11월 실적보고에서 추진사업에 대한 현황 차이가 난다”고 말하며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윤 의원은 “최초 계획에 따른 실적이 제출되어야 사업추진 과정, 성공 여부 등 전반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제언하며 “일부 사업이 계획은 있지만 실적에서는 빠져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업무계획에 따른 실적이 제출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윤 의원은 “장애인 생활체육활동시 필요한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밝히며 “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조례 제정도 의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내내 도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인뷰)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은 21일 팔달구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시민 불안을 가중하고 있는 빈대 출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수원시 전체 숙박업소 429개소 중 288개소가 팔달구에 몰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국적인 빈대 사태에 따른 대응현황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팔달구에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주요 관광지가 있는 만큼, 위생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숙박업소·목욕탕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수원시에서는 빈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전문 소독업체와 연계해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빈대 발생이 의심되면 각 구 보건소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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