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 어버이날 맞아 경로당 혁신 강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어버이날을 맞아, 경로당이 단순한 쉼터를 넘어 복지와 문화, 세대통합의 중심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경로당 기능 고도화’ 정책을 경기도 차원에서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 가운데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과 노인들 이채명 의원은 지난 3월 안양시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경로당 운영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스마트 경로당, 세대통합형 운영모델, 급식도우미 제도 등 다양한 제안이 오간 가운데, 낮은 이용률과 시설 간 격차, 운영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경기도는 전국 68,000여 개 경로당 중 10,032개를 보유한 전국 최다 경로당 보유 지역이다. 그러나 상당수 경로당이 TV 시청, 장기 놀이, 간단한 식사 제공에 그치며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인 노인가구 증가, 이웃 간 단절, 활동 프로그램의 부족 등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실제 방문과 활용도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급식도우미 제도도 대표적인 과제로 떠올랐다. 조리
기본소득당이 내란세력 집권 저지와 기본소득형 제도 확산을 위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기본소득당은 7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6일) 오후 3시에 열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방침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겸 선거기획단장은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내란세력 청산과 기본소득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히며 조기 대선 직후 전국 핵심당원 워크숍, 최고위원회 의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대회에서 대선 방침을 최종 결정하였다고 선거 방침 경과를 설명하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먼저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기필코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대표는 “사법쿠테타는 또다시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내란세력의 재집권 기도”라며 “내란세력을 궤멸시킬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뤄내는 것이 지금 이순간 민주헌정수호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용혜인 대표는 아동수당 확대, 햇빛·바람연금, 농어촌 기본소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과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최근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를 밝혔다. ▲ 김동규 의원이 회의를 하는 모습 지난 4월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이번 감단회에는 김동규, 이채명 의원을 비롯해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이상무 부회장, 이시정 기획위원장이 참석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한 네 가지 제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협회 측은 ▲ 2017년 제정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의 이행, ▲ 의무화된 보수교육비의 지원, ▲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추가 설치, ▲ 장기요양요원 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 재추진 등을 제안하며, 경기도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실제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제4조에는 처우개선 계획 수립과 시행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마, 현재까지 경기도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경우,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김동규 의원이 서울시 사례와 비교하며 확대 설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독감
김 지사는 “정치 말고 도민 위한 도정에 집중하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9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김동연 도지사의 대선출마를 무모한 도전이었다고 폄하하며 “정치 말고 도민 위한 도정에 집중하라”며 일침을 가했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김동연 후보가 ‘김동연 지사’로 돌아왔다. 예상을 전혀 빗나가지 않은 결과를 안고 고개 숙인 채 컴백했다. 누가 봐도 ‘무모한 도전’이었고, ‘자명한 결과’다”라고 평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울분이 솟는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경선, 아름다웠다. 아름답게, 나답게, 김동연답게, 할 수 있어 행복했다’고 전했다. 과연 도민들도 같은 마음이었을까? 가능성 ‘0(제로)’인 경선을 김동연 지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일컬었다. 사실 알고 보면 그 기울어짐의 시작은 민선 8기 경기도부터다. 도민보다는 늘 중앙정부 중심이었고, 도내 민생 현장보다 정치 표심 현장이 먼저였다. 가장 중요한 도의회와의 소통 역시 늘 뒷전이었고, 협치는커녕 3년 내내 독불장군식 마이웨이의 끝판왕을 보여줬다”라며 김 지사를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그런 와중에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나서며 빈축을 샀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부천 대장 신도시 인근 하수처리장 현장 점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4월 24일, 부천시 대장동 북부수자원생태공원 내 하수처리장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과 하수과 관계자들 이번 점검에는 경기도 신도시기획과, 부천시 도시개발과·하수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해, 시설의 운영 상황과 향후 개선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현재 계획대로 단순 복개만 진행하는 것은 향후 대장 신도시 입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재산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시설은 지하화하고, 상부는 주민을 위한 공원 및 편의시설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쓰레기 소각장은 지하화가 결정됐는데, 하수처리장은 비용 문제만을 이유로 지상에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향후 30년간 주민 피해를 방치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장 3기 신도시 입주민들은 주변 혐오시설로 인해 이미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 LH는 국비 지원
선거법 위반-탈당-성폭력까지 이어진 참사 사과와 반성 없어 정원미달 오산시의회 신뢰성, 도덕성 제로, 의장의 의회 장악력 부족 오산시의회의 민주당 추락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민선 9기가 시작할 때만 해도 오산 민주당은 기세등등했다. 비록 시장 선거에서는 패배했지만, 시의원선거에서는 전체 정원 7명 중, 5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기세는 얼마 가지 못했다. 전반기에 오산 민주당 시의원 비례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 결과는 참담하게도 실형을 받아 비례대표 의원직이 상실됐다. 설상가상 오산 민주당은 비례대표 2번을 지정해놓지 않아 다음 비례대표조차 없었다. 이때부터 오산시의회는 정원미달 의회로 운영되며 지금까지 6명의 시의원이 의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 제9대 오산시의회 후반기 본회의 모습 민주당 추락의 시작은 비례대표직 상실에 이어 민주당 시장 후보로 나섰던 전 오산시의회 의장의 준유사강간 사건까지 이어진다. 오산시의회 제8대 전·후반기 의장 자리를 독식하며 위세를 과시했던 민주당 장인수 전 의장은 지난 2024년 1월 평택에서 준유사강간 행위를 했다. 이어 경찰에 체포된 장 전 의장은 지난 4월 23일 법원
오산시의회가 엽기적인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7년 형을 선고받은 장인수 오산시의회 전 의장의 사진을 떼어냈다. 오산시의회는 24일 오전 이상복 현 오산시의회 의장의 건의로 장인수 전직 의장의 사진을 역대 의장들 사진에서 떼어내기로 합의하고 오후에 바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오산시의회 본회의장 벽면에서 사라진 장인수 오산시의회 제8대 의장 사진 오산시의회 본회의장 벽면에는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오산시의회 의장을 역임했던 전직 의장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으며 사진 중에서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장인수 전 의장의 ‘제 8대 오산시의회 의장’이라는 설명과 함께 사진이 있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부터 사진이 내려짐에 따라 제8대 의장의 사진은 공란이 됐다. 한편, 오산시의회는 전직 의장의 성범죄가 1심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문제에 대해 의회 차원의 대시민 사과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아직 마치지 못했으나 개혁신당 소속의 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사과했다. 또한 송 의원은 장 전 의장의 소속 정당이었던 오산 민주당에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시의회 차원의 사과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오산 민주당을 대표했던 장인수 전 오산시의회 의장이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유사 강간 혐의로 7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장인수 피고인이 항소할 수는 있지만 1심에서 7년이라는 중형 판결을 받은 사실은 오산 민주당에 치명적 상처를 남길 전망이다. 오산 민주당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장인수 전 오산시의회 의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대표해 민주당 시장 후보로 공천받았다는 사실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은 도지사 후보와 경기도 31개 시군 후보가 연대해 공통공약을 내며 지원 유세까지 하는 상황이었다. ▲ 장인수 전 의장의 지난 선거 출정식 포스터 최근 대통령 후보로 나선 김동연 경기지사와 이재명 전 당대표도 오산까지 내려와 장인수 후보를 위한 합동 연설을 하며 지원했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 장인수 피고인의 1심 7년 확정판결은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오산 민주당은 더욱 곤란하게 됐다. 안민석 전 국회의원에서 차지호 현 국회의원으로 지역위원장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같은 당 소속 유력 시장 후보가 유사 강간 혐의로 피소된 것도 모자라 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로 불똥이 튈 수
2025년 4월 23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32호법정 재판관 7년 선고.
경기도의회 성복임(더불어민주당, 군포4) 도의원은 22일(화) 경기도의회 군포 지역상담소에서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안명균 공동의장, (사)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금순 대표,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민욱 사무국장, 군포시의회 신금자 부의장과 함께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반대의견에 대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시흥시 금이동(도리분기점)에서 의왕시 고천동(왕곡나들목)을 연결하는 총 15.2km 길이의 왕복 4차선 도로건설 사업이다. 이날 관계자들은 “자연환경이 우수한 수리산 도립공원을 관통하는 사업으로 환경훼손 우려가 있고, 최근 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에서 보듯이 지하터널에 대한 싱크홀 발생 등 군포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라고 토로했다. 성복임 의원은 “이 사업은 군포시를 통과하지만 정작 군포 시민은 타 도로와의 연계 및 나들목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인 이용이 불가한 상항이다.”라며 “지금도 국도47호선의 교통정체와 소음 등으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다시 당동2지구의 지하를 관통한다면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안전성에 대한 집단 민원이 우려된다.”라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1일 수지구 상현동 진산마을성원상떼빌 아파트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다함께돌봄센터 23호점’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 이상일 용인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 23호점은 공동주택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59.8%)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을 지하로 이전한 뒤 기존 공간(113㎡)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아동 돌봄 공간이다. 센터는 정원 34명, 현원 18명으로 센터장과 돌봄교사 4명이 상주하며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정기 및 일시 돌봄은 물론 급·간식 지원, 프로그램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운영은 (사)용인기독교청년회(용인YMCA)가 맡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입주자대표회 관계자, 학부모 대표, 지역 주민, 아동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판 제막식, 케이크 커팅, 단체 기념 촬영 후 시설을 돌아보고 간담회도 가졌다. 이상일 시장은 축사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비롯해 모든 아이들이 따뜻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봄 체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시의 책무”라며 “오늘 개소한 23
경기도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재개와 안정적 추진을 위해 상정한 현물출자 동의안이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에 경기도는 2월 예정이었던 현물출자 동의안이 뜻하지 않게 지연됐지만 토지 및 아레나 구조물 감정평가 실시 등 사전 준비 가능한 것들은 사전에 이행하는 등 도의회 의결에 대비하고 있었다. ▲ 경기도청 따라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4월 말에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 재개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현물출자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경기도 K-컬처밸리 부지(27만 9,101㎡, 8만 5,000평)와 공정률 17% 상태의 아레나 구조물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출자하고, 출자한 재산 가액에 해당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기준가격 3,561억 원(토지 2,849억 원, 아레나 712억 원)을 적용한 현물출자가 확정됐으며,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최종 출자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추정 감정평가액은 토지와 구조물을 합해 6,4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지난 4월 7일 참여희망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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