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이권재) 내년도 살림살이가 8천883억2천만 원 규모로 확정됐다. 19일 예산안이 제28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 이권재 오산시장 시에 따르면 2025년도 예산은 전년(7천624억836만 원)대비 1천259억1천218만 원(16.52%)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 7천530억600만 원, 특별회계 1천353억1천400만 원이다. 시는 정부 건전 재정 기조에 발맞춰 불요불급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면서도, 24만 오산시민의 삶과 직결된 각종 예산에는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였다. 시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민선 8기 후반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의 선제적 기반 조성 ▲오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복지 향상 ▲행정 편의 및 시민 안전·복지 향상 ▲시민 문화·힐링공간 조성 등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권재 시장은 예산안 통과 직후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제언과 고견을 유념하겠다”며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삶을 위해 예산을 꼭 필요하고, 절실한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목적과 취지에 맞춰 집행하겠다”고 피력했다. ■ 시민 복리증진 위한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이영봉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중앙부처와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추진위원회 구성원 수를 확대해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신설해 전문적인 자문과 검토가 가능하도록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민관합동추진위원회가 31개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있어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본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일 이내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9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지난 7월 양주시 한 태권도장에서 3세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건 당일 관장에 의해 삭제된 폐쇄회로(CCTV)의 복원 결과 관장이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민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수십 년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이번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 경기도지사가 실시한 그동안의 예방교육은 그 목적 달성에 실패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관계법령상 태권도장은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그 지도감독의 책임은 시장과 군수에게 있고 학원과 교습소는 교육감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여부에 대해 어느 부처도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설명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5kg에 불과한 소중한 아이가 하늘나라로 떠난 것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있는지도 몰랐다면서 아동학대를 일삼던 자와 이를 알고도 방관
경기도가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300만 원)과 긴급생활안정비(700만 원)를 합쳐 1천만 원을 지원한다. ▲ 경기도청 앞서 도는 6일 소상공인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300억 원을 활용한 이같은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별도로 긴급생활안정비 7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긴급생활안정비 지급대상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어 시군에 피해 신고가 접수 및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도는 시군에 16일 재해구호기금을 교부하며 이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피해 확인 시 지급된다(지급일은 시군별 상이). 12월 12일 현재 피해 접수 건은 3,017건에 이른다. 도는 피해 접수·조사 완료기간이 13일까지로 종료됐으나, 이후에도 피해가 확인되면 동일한 기준과 규모로 긴급생활안정비를 포함한 1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런 지원은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설로 광범위하게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연말연시 모임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골목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준 수원시장이 “연말연시 모임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13일 낮 권선종합시장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공직자 20여 명과 오찬간담회를 한 후 수원페이로 장을 봤다. ▲ 이재준 수원시장과 공직자들이 권선종합시장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최근 정치·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연말 특수가 사라지고, 송년회를 취소하는 사례도 많아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모든 부서가 차분한 연말 행사와 모임을 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년회 분위기가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단체로 확산되도록 수원시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지난 12일 ‘중소기업과 지역 상권이 함께하는 긴급 민생경제 비상대책 간담회’를 열었는데,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최근 거리에 사람이 줄어들고, 음식점 예약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수원시는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수원페이’ 인센티브 할인율을 10%(기존 6%)로, 충전 한도는 50만 원(기존 30만 원)으로 확대한다. 설·추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간부회의를 15일 개최했다. ▲ 정명근 화성시장이 긴급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함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시까지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개최됐다. 회의에서 시는 권한대행체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2025년 일반구 승격 등 주요현안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지연이 우려되는 만큼 관계부처의 동향파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2025년 특례시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적인 절차 등 제도적인 부분과 시민들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비상상황에서 시의 최우선 과제는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의 안정”이라며, “최근 폭설로 인한 피해복구와 간담회에서 기업과 농축어업인들이 제기한 건의사항 해결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불안함이 시민들의 생업 종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행정에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제379회 제6차(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성장산업국과 AI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유사 사업의 통합과 미래성장 핵심사업에 대한 적극적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는 취업, 주거 등 청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여가나 즐길거리와 관련한 사업에는 인색한 것 같다”고 언급한 뒤 “게임은 청년층이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게임산업 관련 예산을 지속적이고 줄이고 있다”며 “게임산업은 즐길거리로써의 효과 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큰 미래의 핵심 산업인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플레이엑스포 개최’ 사업 투자심사 결과가 조건부로 승인된 점을 들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집행부는 사전절차 이행을 단순한 행위로만 여기지 말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
이재준 수원시장이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담화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 이재준 수원시장이 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에 참석한 모습. 이재준 수원시장은 “대통령의 담화가 기가 차다”며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대통령 담화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이틀도 길다”며 “지금 당장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준 시장은 오늘 오후 6시 30분 수원역에서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경기도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5,774억 원(3.1%) 늘어난 19조 1,4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지원대상 증가와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 영향으로 2024년 13조 1,033억 원에서 2025년 13조 6,215억 원으로 5,182억 원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업에 ▲기초연금 4조 1,314억 원 ▲생계급여 1조 5,484억 원 ▲주거급여 6,909억 원 등이 있다. ▲ 경기도청 철도·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의 경우 사업 준공 및 공정률 등에 따라 전년 확보액 3조 3,120억 원 대비 다소 줄어든 금액인 3조 1,597억 원을 확보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2,120억 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1,720억 원 ▲신안산선 2,650억 원 ▲도봉산～옥정선 795억 원 ▲서부내륙(평택～부여) 민자 고속도로 7,351억 원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고속도로 415억 원 등이 있다. 환경 분야 예산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 3,341억 원 ▲수소전기차 1,265억 원 ▲소각시
부승찬 의원이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전사령부 예하 특수작전항공단 602항공대대는 12월 3일 22시 49분 긴급비행계획을 수도방위사령부에 접수했다. 수도방위사령부 측은 사전계획되지 않은 비행이라 승인을 보류했다. ▲ 부승찬 국회의원 23시 계엄 포고문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선포되자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는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에게 비화폰으로 승인을 건의했다. 수방사 측은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됐으니 육군 측을 승인권자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23시 31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이 다시 비화폰으로 헬기의 수도권비행제한구역 R-75 공역 내 비행을 승인했다. 헬기는 R-75 공역에 23시 43분에 진입했고, 5분여만에 국회에 도착했다. 수도방위사령부의 건의에 따른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의 비행 승인은 법적 요건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당시 시점에서 계엄사령부는 사령관, 부사령관 그리고 보도처장 이외 인원은 구성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또, 합참 계엄과에서 발간한 「2023 계엄실무편람」에 수록된 합참 법무실 질의응답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계엄법 제6조1항에 따라 계엄군 지정과 운영에 대해 대
대한민국의 저출산 대책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지난 제387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다가 다시 발의된 수원시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같은 조례를 재발의한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ㆍ2ㆍ3ㆍ4)은 “지난 회기에는 민주당 소속 이재준 시장의 집행부가 조례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중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만 참석하여 국민의힘 찬성 2표 민주당 반대 2표 및 기권 1표로 부결됐다”며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기정 의원(국민의힘, 영통2·3동, 망포1·2동)과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무소속 조문경 의원(무소속, 정자1·2·3동)이 있어 통과를 기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과는 또 부결이었다. 해당 상임위에서는 현금성 지원금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없이 단순히 지원금만 확대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배지환 의원은 “그렇다면 이미 지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데 첫아이 50만 원 둘째 아이 100만 원 지급을 이렇게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9일,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교원 보결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보결수당은 각급 학교에서 단기간 대체 시간강사를 임용할 수 없거나 예기치 못한 수업 결강이 발생했을 때, 대체 수업을 진행한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운용에 대해 날선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부터 시간당 1만원에서 1만 5천원 범위 내 보결수당이 지급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했으나, 학교 내규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하다. 최만식 의원은 보결수당 현실화가 교육의 질을 지키고 교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중요한 문제라며, 조속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인천은 올해 초 보결수당을 2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전북과 전남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의 보결수당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교원들의 사기 저하와 교육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하반기 예산 부족으로 보결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IB나 디지털교과서와 같은 교육사업에는 과도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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