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1. 그림을 그리는 A씨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고 개인전시회 개최라는 꿈을 실현했다. 이전까지 A씨는 주 6~7일 작품활동에 매진했지만, 월 소득은 200만원이 안 돼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는 그룹전 참여가 큰 부담이었다. A씨는 연 150만원의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벌써 두 번의 전시회에 참여했다. A씨는 “경기도는 시들어 가던 저의 꿈에 아무런 조건 없이 든든한 손을 내밀었다. 꿈을 펼칠 기회를 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2. 신장·시각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B씨는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참여 이후 매주 약 1만 2천 보 정도 꾸준히 걷게 됐고 최근 병원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감소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복용 중인 당뇨약도 줄였다. B씨는 “이번 계기로 운동하는데 용기와 책임감이 생기고 운동량을 스마트워치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됐다”며 “내년에도 더 많은 분들이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 시행 첫해인 올해 예술인 7천여명, 장애인 7천 명 등 총 1만 4천여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내년 예술인
(경인뷰) 고급주택을 취득하고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신고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법령 위반사례가 경기도와 시군 합동조사로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수원시, 용인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세금을 과소신고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1천여 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해 누락된 세금 320억원을 추징했다. 또 상습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5억 7천여만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유형은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사용 1,247건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신고 164건 취득세 축소 및 미신고 6,153건 재산세 등 시세 착오 및 부과 누락 3,437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납세자 A씨는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정원까지 조성했다. 이는 고급주택에 해당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지만 A씨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됐다. 조사결과 A씨는 주택의 일
(경인뷰) 경기도 각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적용기관 32곳에서 직원 채용 전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5개 국, 1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소관하고 있는 취업제한 적용기관에 대한 범죄경력 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하고 3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고 26일 밝혔다.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제도’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 감사는 각 부서에서 직접 관할하는 기관 159개소 1만756명을 대상으로 2022년 이후 사례에 대해 점검했으며 32곳에서 직원 채용 전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미실시 채용자를 대상으로 감사 기간 중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적발자는 없었다. 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범죄경력 점검 업무처리 절차 개선 중앙부처 사업 지침 정비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 적용기관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정부
(경인뷰) 경기도가 만성정체를 빚는 ‘국지도 82호선 용인 장지-남사’ 구간 도로건설공사를 추진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지도 82호선 용인 장지-남사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19일 경기도로 설계도서를 이관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도로건설공사를 위한 도로구역 결정, 보상 등 행정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인 장지-남사 국가지원지방도 도로건설공사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북리에서부터 이동읍 송전리까지 총 5.1㎞ 구간에 2차로 신설 및 2차로 덧씌우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8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2024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50억원을 편성했고 내년 상반기내 도로구역 결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보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현일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용인 장지-남사 구간은 주변 공장·창고 및 공동주택이 밀집돼 출·퇴근 시 교통정체가 극심하며 통삼지구, 서남부물류단지 입주에 따라 교통량 가중이 예상된다”며 “도로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진행 등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뷰) 성남시는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와 성남정병원 선별진료소가 오는 30일을 마지막으로 운영을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관내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로 유지하되,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기로 한 데따른 조치다. 앞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병의원 등 일반 의료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다. 무료 PCR 검사 대상이었던 고위험시설 종사자, 일반 입원 예정자와 보호자는 내년부터 일반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정책이 유지됨에 따라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기관 입원예정 환자와 상주보호자 는 무료 PCR 검사 대상이다. 성남시보건소 관계자는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보건소 기능을 정상화하고 상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겨울철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 등을 감안해 올바른 손씻기와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인뷰) 성남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2023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에서 일반 부문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장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허가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건축행정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부문은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건축안전 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5개 분야의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시는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건축물 정기점검 이행 실적,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등급 실적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실적,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노력 분야 등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통해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인뷰) 용인특례시는 지난 달 15일부터 12월 22일까지 기흥평생학습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나와 가족을 지키는 호신술’ 교육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에 대처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해, 총 6회 과정으로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2개반으로 나눠 진행했다. 교육 참가자들은 간단한 해부학 지식과 낙법, 지혈,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 등 이론수업과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범죄 상황별 대응 방법을 실습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정신적 상처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회복할 수 있는 심리치료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교육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범죄 발생 시 대처 능력을 익힐 수 있는 실습 기회가 마련돼 실생활에 도움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평생교육 특별과정에 범죄 대처 능력을 높이는 교육을 마련했다”며 “시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뷰) 용인특례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지난 22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성탄절 이브 축제’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축제는 돌림판을 활용한 성인지 감수성 체크와 인식 개선, 성평등 언어 바꾸기, 메리 크리스마스 포토존 운영, 태동체험, 임산부 벨트체험 등 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문영희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매년 크리스마스 시기 지역 주민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달하기 위해 축제 형태의 행사를 진행 중”이라며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내년에도 규모를 확대해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우리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이 올바른 성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4월 개관한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참여자들이 스스로 체험하고 표현할 수 있는 성교육 체험관을 운영 중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축제를 제공하고 있다.
(경인뷰) 용인특례시는 직무적성검사와 맞춤형 상담, 취업 컨설팅을 받아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청년 35명을 1월 중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청년들의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해 진로사고 직업가치관 등의 적성검사는 물론 기질·성격 검사, 에니어그램 심리역동검사 등 총 13종의 검사를 준비했다. 참가자는 이 가운데 3~4종을 8회에 걸쳐 진행할 수 있다. 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상담사로부터 4회에 걸친 상담을 하게 된다. 상담사는 구직과정에서 얻은 스트레스 관리법을 알려주고 과거 퇴사 사유를 분석해 재취업 방향을 설정하도록 돕는다. 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18세~39세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시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 개개인의 특성과 기질, 적성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취업 교육으로 진로를 설계하도록 돕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마련했다”며 “용인 청년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재취업과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내실있는 프로그램
(경인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을 수상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행복정책을 시행한 우수한 의원을 선발하기 위해 매년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을 개최하고 있다. 임광현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방자치 의회의 효율적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제도 발전,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 제시, 현장 중심 민원 해결로 모범적인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임 의원은 가평군 기회응급 시스템 구축과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 및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촉구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문화체육관광 소관 조례의 개정 및 행정사무감사, 의원 연구회 최초로 경기도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연구회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해왔다. 임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균형 발전과 도민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문화
(경인뷰)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이진규 의원이 22일 용인시의정회에서 수여하는 ‘자랑스런 의원상’을 수상했다. 황재욱, 이진규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무한한 봉사정신을 실천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황재욱 의원은 “전직 의원님들이 주시는 상이라서 더욱 뜻깊다 선배님들의 뜻을 이어받아 시민을 대변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규 의원은 “앞서 용인의 발전을 위해 애쓰셨던 분들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정회는 전직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들의 모임으로 매년 현직 의원 중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 2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경인뷰) 용인특례시의회는 22일 본회의장에서 2023년 폐회식을 열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의원과 의정회 임원, 이상일 시장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의정활동 영상 상영, 자랑스런 의원상 등 시상, 폐회사,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황재욱, 이진규 의원이 용인시의정회에서 수여하는 자랑스런 의원상을 수상했으며 황미상, 기주옥 의원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의정활동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선정된 청년담당관, 아동보육과, 민생경제과, 도시정책과는 의장상을 수상했다. 윤원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용인특례시의회에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한 해 동안 의회는 9번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총 258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입법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단체 활동과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은 용인시가 세계적인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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