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1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재무관리과,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IB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인사 제도의 개선 및 합리적인 예산지원 방안 마련,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촉구했다. 참고로 IB교육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념 이해와 탐구학습 활동을 통한 자기 주도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재단인 IBO가 1968년 개발·운영하는 국제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다. 황진희 의원은 미래교육담당관을 대상으로 “IB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선 IB학교 전담교원의 노력과 일정한 준비기간이 필요하지만, 교원의 인사 전보에 따라 전담교원이 교체되어 IB학교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IB학교 추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학교의 규모, 역량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하지만, 학교별 동일한 예산을 배분해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미래교육담단
(경인뷰)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소관 병설유치원의 정원충족률이 53.8%로 조사되어 정원 미달이 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은 22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개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소관부서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병설유치원의 정원은 38,469명인데 현재 학생 수는 20,683명으로 정원충족률이 53.8%로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공립 단설유치원은 81.5%, 사립유치원은 85.5%의 정원충족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경기도 내 병설유치원은 53.8% 밖에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장에 있는 교육감의 견해를 물었다. 경기도교육청 김송미 제2부교육감은 “병설유치원별 조금씩 운영시간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오전 9시부터 돌봄서비스가 시작되고 있어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맡기기가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 부위원장은 “교육부에서는 올해 4월에 유아교육 발전 기본 계획에서 2024년부터 출근 시간대에 자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22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수첩’ 등의 부실한 내용과 개선 노력 부족 등에 대해서 질타했다. 이은주 의원은 현재 교직원 등이 활용하는 ‘경기교육수첩’ 상의 인사정보, 통계 등이 잘못되거나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하며 그 사례로 경기도교육청 ‘2부교육감’의 직위 가 “원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자료를 제시했다. 아울러 담당자의 담당업무,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경기도청과 비교해 매우 내용이 부실하고 학생수, 교원수 등의 기본적인 통계도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목적 중의 하나는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고 그 잘못된 내용을 개선해 나가는데 있다”, “1년 전 행정감사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지적했으나 금년에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 “홈페이지도 다국 언어가 지원되지 않는 등 지원청과 학교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며 강하게 지적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22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심화되고 있는 ‘교원 성비 불균형’ 현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남녀 교원 간의 성비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2023.4월 기준으로 남 교원 비율이 ‘유치원 1.1%, 초등학교 20.1%, 중학교 21.6%, 고등학교 29.1%’로 나타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한 것으로 요구됐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교원 성비 불균형은 우리 학생들을 위한 미래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체육활동 및 학생 생활지도 등 여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 “균형 잡힌 학교 현장 조성을 위해서도 성비율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교사 성비율을 맞추기 위한 방안들을 공론화 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 ”부교육감께서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달라.“ 라며 강하게 주문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21일 경기도 행정사무 종합감사에서 시군자체사업 중 도비 매칭사업의 발굴과 종자관리소의 민간벼품종 정선 중단 재고 및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기술혁신에 부서간 협력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현재 경기도 20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군별 농어민을 위한 시군자체사업이 있는데, 이 중 도비를 매칭할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군별 ceiling의 한도로 인해 농어민 지원사업이 제약받는 문제를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종자관리소의 여주시 진상벼 정선중단과 관련해 “현재 벼 종자 정선의 중요한 시기에 종자관리소가 일방적으로 진상벼의 정선을 중단한 것은 여주시 농민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이며 “종자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해 적정 비용을 청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소 친환경 축산업을 위해 노력해 온 서 의원은, 가축분뇨 처리는 축산농가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탄소중립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해 경기도의 관련부서가 협력해 기술혁신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업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22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단독으로 결정한 방과후교육전문가, 방과후교육행정실무사 직종 통합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의 빠른 시정조치를 주문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표출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의 필요로 인해 2008년에 방과후교육전문가, 방과후교육행정실무사를 처음 채용했으며 2013년 ‘교육실무직원 운영 규정’에서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전담요원으로 명시하도록 제정됐고 2017년에 두 직종을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전담요원으로 업무가 통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의원은 “여기서 문제는 방과후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도교육청 단독으로 결정했고 이 결정으로 인해 기존 방과후교육전문가들은 뜻하지 않게 전문가에서 전담요원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또 문승호 의원은 “방과후교육전문가들이 10년이 넘도록 채용 당시 명칭을 찾아달라고 하고 있고 문제해결을 위해 본 의원도 작년 11월부터 12차례 정도 정담회를 통해 도교육청에도 수 차례 얘기했으나 1년 넘게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문 의원은 도교육청의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22일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학교급식실 환경 구축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옥순 의원은 “요리의 매연으로 불리는 조리흄이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환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급식실의 환기설비가 고용노동부 환기설비 가이드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도 성남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의 후드는 고장 상태로 수개월째 수리가 되지 않고 있고 결국 급식종사자 한 분이 폐암 1기 판정을 받았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직인 영양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영양사는 영양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물론 각종 수당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며 “특히 국회가 예산을 처리하며 영양사에게 식생활지도 수당 지급을 위해 적극 협의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도교육청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안전하고 차별 없는 학교급식실
(경인뷰) 인천시 강화 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밑그림이 완성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는 21일 시의회 별관 4층 세미나실에서 ‘2023년도 연구회 최종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대표의원인 박용철 의원을 비롯해 신영희·신성영 의원, 류윤기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 김필두·윤준희 자치경영컨설팅 이사, 조홍식 GH컨설팅주식회사 이사, 송일석 LCM에너지솔루션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한 최종 보고서는 연구 배경·방법, 지정 여건 분석, 경제자유구역 현황 및 제도,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강화군의 일부를 경제자유구역과 기회발전특구로 중복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강화군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지정 요건에 모두 부합하며 경제자유구역과 함께 중복으로 지정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강화는 ‘수도권정비법’으로 인한 제약이 가장 큰 지역으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이와 관련해 류윤기 국장은 “타 시·도의 경우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은 11월 22일 관곡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 소규모학교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전자영 도의원, 선문대학교 안병훈 교수,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담당관,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해 원도심 소규모학교 실태 및 현황, 소규모학교 지원을 위한 방향 및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자로 나선 조성환 의원은 원도심 소규모학교 현황에 대해 “학령인구가 매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신도시에서는 오히려 학령인구가 증가 추세로 과밀·과대 학급이 문제”고 밝혔다. 또한, “지역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구도심에 있는 소규모학교의 학생들은 오히려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신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신도시내 학교들은 과밀·과대현상이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조성환 의원은 “지역적 특성 및 사회적 환경을 고려해 신도시 인근 소규모학교의 학군 조정을 통해 신도시 학생들을 소규모학교에 배치할 수 있다면 과대·과밀학급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상급학교 진학 연계를 위한 초
(경인뷰)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벌인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무자격 의료행위 및 약제처방 위반 실태”와 “코로나19 방역 소독제 유해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해법 모색을 주문했다. 이인애 의원은 보건건강국 행정사무 감사 전에 요구한 ‘경기도 31개 시·군 무자격 의료행위 및 약제처방 등 위반사항 점검 내역과 조치실적 등 의료기관 지도점검 3년치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2021년 292건, 2022년 363건, 2023년 310건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원시 등 일부 병원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아동복지범죄 및 장애인복지범죄 경력 미조회, 무자격자의료행위’ 등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며 이러한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강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서 이인애 의원은 “일부 병원에서 발달지연센터 개소를 전문적으로 하는 일명 ‘브로커’가 개입해서 센터의 문을 열고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는 무자격 의료기관의 치료비 청구 및 지급 문제로 발전되어 발달지연 아동의 치료 중단의 위기까지 초래한다”고
(경인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지난 21일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수요 예측에 탄소세 도입 이후의 운임 인상을 공항 수요 예측에 반영해야함을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먼저 한현수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장에게 “본 의원이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알고 계시는가?” 질문했고 이에 한현수 단장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고 공항과 한경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호준 의원이 지속적으로 환경과 탄소 관점으로 공항추진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유호준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면서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있는데, 탄소세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항공사가 여객운임에 이를 반영할텐데 운임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에도 그 예측에 포함되어 있나?”며 탄소세 도입 이후 여객운임 인상으로 인한 여객수요 감소가 경기도의 공항 수요예측에 포함되어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현수 단장은 “SAF와 탄소세 등 시차를 두고 언젠가는 도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여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운임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운임이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22일 진행된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10명 중 7명이 1년 이상을 버티지 못하고 근속을 포기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자형 의원은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자 345명의 근무기간을 분석한 결과 73.5%가 1년 이하 근무자였고 심지어 이 중 29.5%는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다”며 “학폭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의 연속성 문제와 더불어 도교육청의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송미 제2부교육감은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 발생이 늘면서 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처리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해 학폭 업무를 1년 이상 지속하는 것을 어려워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학폭 담당자 치유 프로그램 도입 등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 “학교폭력은 준사법적 성격을 띠는 만큼 장학사에게는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실제 학폭 담당 장학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전문성 강화와 업무 가중 해소를 위한 학폭 전담 장학사 제도 등과 같은 대책도 모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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