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나열하고 박승삼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을 향해 집행부의 역할을 물었으며 대처방안과 소관 부서로서 책임 등 공공기관 관리·감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부센터 개소 관련 문제에서부터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의 거점센터를 한곳에 모아 행·재정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까지 재선의원으로서 노련하게 경기도 사업 면면을 들여다보며 5분 발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제안해 왔다. 또한, 서 의원은 제안을 넘어 도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관련 집행부 및 관계기관, 지원 기업과의 소통의 시간을 갖고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경제투자실 행정감사에서 서 의원의 질의에 박승삼 실장은 “경제투자실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연구용역 및 다양한 논의를 통한 공공기관과 도의 관계 정립과 주무부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에서 자
(경인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15일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장비의 불용처리에 대해 운영 규정에 맞지 않게 내용연수를 넘긴 소방장비가 사용되는 것에 질타했다. 박세원 의원은 “왜 소방서에서만 내용연수 이후의 소방장비가 불용처리되지 않고 사용되어야 하는가, 특히 도민의 안전과 구조를 위해 사용되는 장비가 대다수일 텐데 이해할수 없다” 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장비불용심의회 개최일수가 소방관서별로 상이하고 정량평가 50%와 정성평가 50%로 평가되는 판단 규정에서 이를 보완해야할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의원은 “소방장비는 단순한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장비가 아니다 그야말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나아가 소방관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장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최상의 상태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재차 소방장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추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조례제.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인뷰) 유정복 인천시장은 11월 17일 인천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24년 간 답보상태에 있던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전격적으로 합의, 영종·청라·계양 등 인천 서북부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간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의 운영비, 시설비 부담에 대한 이견으로 시민 불편이 지속됐으나, 국토교통부, 인천시, 서울시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 서울도시철도 9호선 직결 운영비는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되 인천시민의 교통수혜를 고려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시설비의 절반을 인천시가 분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9호선 급행열차 혼잡도 8% 감소, 인천공항↔서울 강남권 이동 시 환승없이 이동 등 인천 및 서울시민의 철도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천시는 공동생활권인 수도권 교통문제는 3개 시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더 넓게, 더 두텁게”, 시민 교통비 지원을 하고 시민의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K-패스’와 서울시의‘기후동행카드’를 인천시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경인뷰) 안양시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안양일번가, 일번가몰, 중앙시장 일원에서 학업에 지친 학생들이 재충전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문화 행사로 ‘안양일번가 넘버원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시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넘버원 페스티벌은 ‘넘버원’이라는 축제 이름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 시는 22일부터 26일까지 안양일번가의 메인무대와 뷰티스트리트, 패션스트리트를 운영하고 음악, 패션 등의 버스킹 공연과 퍼스널 컬러진단, 메이크업 및 헤어 컨설팅, 네일아트와 헤나＆타투 스티커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4일 19시 안양일번가 메인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달 모양의 조형물에 소망을 적고 하늘에 띄우는 ‘쓰면 이루어진달’ 퍼포먼스와 ‘23-24 스트리트 패션쇼’ 등 눈과 귀를 사로잡는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한 해 열심히 노력한 고3 수험생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이벤트도 선보인다. 수험생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대회가 22일부터 26일까지 열리며 25일과 26일에는 새 친구와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일번가 단체 미팅’이 개최된다. 참여를 희망하
(경인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기회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 제1차 정책토론회가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기회포럼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강태형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5명의 패널이 참석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및 여·야 대표의원 등은 물론 염태영 경제부지사도 자리를 함께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기회소득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과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성재 경기연구원 박사는 서울시 안심소득과 경기도의 기회소득을 비교하며 “복지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기회정책의 차별화 및 확장성 강화 즉, 경기도만의 정책 브랜드화를 해야한다”며 경기도 기회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오석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은 “기회소득 INPUT의 재원은 도민의 세금인데, OUTPUT은 개인과 특정계층의 효능에 국한된다면 부정적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없다”며 “기회소득 업무 효율성을 위한 기회소득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베이비부머, 경력단절 여성, 청년 등 기회소득 신규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
(경인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은 16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를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한이탈여성 지원사업과 여성의 날 행사, 다양한가족 영상 제작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북한이탈여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북한이탈여성 대상 실태조사가 부재하고 전문가 상담 미흡과 지역별 지원 편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22년 행감에도 같은 문제가 지적된 만큼 올해 사업을 다시 꼼꼼히 점검해야 하고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재정관리, 자녀양육방법 등도 포함해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정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실태조사 방안을 강구하고 북한이탈여성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자세히 파악해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여성의 날 기념 행사는 한국사회 여성들의 현실과 문제의식 공유도 좋지만 여성이라 행복하고 좋은 긍정적 측면의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캠페인 제작에 있어 다수의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입양가족,
(경인뷰) 안양시청소년재단 산하 만안청소년수련관 직원들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인 지난 16일 만안구 소재 수능 고사장을 찾아가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직원 일동은 안양여자고등학교와 충훈고등학교를 방문해 수험장으로 들어가는 청소년들에게 보온용 핫팩을 나눠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만안청소년수련관은 수험표를 지참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한 달간 만안청소년수련관 헬스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한편 안양시일시청소년쉼터 민들레뜨락은 16일 범계 로데오거리에서 청소년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학수능일계기 전국 연합 아웃리치’를 진행했다. 이날 연합 아웃리치에는 안양시일시청소년쉼터 안양시 교육청소년과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안양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동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동안구청 건설과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연합 아웃리치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룬 수험생을 격려하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청소년 보호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관 홍보활동, 가출의 위험성을 알리는 가출 예방 캠페인 부스,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한 청소년 밀집시설 인
(경인뷰) 경기도의회 김태희 도의원은 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원인으로 경제투자실을 지목하고 경기도가 관리 감독 역할을 방기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보안서버 방치 건으로 경기도 감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언급하며 “경제투자실은 경과원 내부 징계위원회 구성과 진행 및 사후조치 등에 제대로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했는지?”고 질타했다. 또한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와 관련, “경제투자실은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경기도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한 조직개편의 절차상 문제와 특정 민간 업체와의 소송 건에 대해 그 원인 파악과 대응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고 제기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최근 3년간 자체 감사는 총 48건, 경기도 감사는 총 18건에 달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올해 초에 조직개편 과정에서 공공기관 담당관으로부터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지적을 받았고 11월 현재 한 민간 업체로부터 ‘계약 이행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으로 재판 중이다. 김태희 도의원은 경제투자실의 부정확하고 불성실
(경인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지난 14일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 신설된 대외협력관 채용을 두고 부정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김도훈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는 5개 실·국 11개 공공기관을 소관하고 있는만큼 이번 행감에서 소관 공공기관들이 공정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며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서류 검토 결과 경상원은 올해 기존에는 없었던 ‘대외협력관’ 직제를 신설하고 3월 1차 채용 때 적격자가 없음을 공고한 후 4월에 2차 채용을 진행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1차 채용 때 적격자가 없었던 이유 등을 물으며 최종 합격자가 공정한 채용 절차를 기반으로 해당 직무에 적합한 사람임을 확인하고자 1차, 2차 지원자 전원의 제출 서류와 면접 평가표 등을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의회와 소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대외협력관이 5월에 채용된 이후로 활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복무 내용을 점검했다. 하지만 이날 경상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어려워 김 의원
(경인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경제투자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배달특급” 사업 자체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앞선 질의에서 “자동차부품 소비자 선택권 보장 사업은 제조기업도 살리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지만 일몰 사업으로 플랫폼 운영이 더 이상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품질이 인증된 부품의 판로지원과 홍보를 통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자생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비용 절감 및 다양한 부품선택권 보장하고자 시작된 사업이다.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는 해당 사업을 경기도주식회사의 수익모델의 하나로 계획했으나, 경기도주식회사가 재하청을 줌으로써 경쟁력이 낮아졌다 해당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의 출자기관으로 경기도 공공 배달 앱인 “배달특급” 운영회사이다.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와 관련, “배달특급”사업은 공적자금 투입이 유지되지 않으면 수수료를 올려야 하는 사업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용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에 편성
(경인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경제투자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섬유·가구 산업 지원 축소 문제를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전국 대비 경기도 섬유·가구 산업은 성장하고 있는데, 지원 예산은 큰 폭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경기도 내 시·군과 협의해 예산을 늘리도록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 섬유·가구 산업 지원은 기술집약적 섬유산업을 육성하고 가구산업의 경쟁력확보와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섬유산업의 수출지원, 가구거리 활성화, 취·창업 교육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 5대 권역과 31개 시·군별 제조업 통계 현황을 분석한 ‘2020 경기도 시·군별 제조업 통계’ 보고서에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을 포괄하는 경원권의 주요 산업은 섬유이고 연평균성장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가구로 나타났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경제투자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주식회사가 엔에이치엔페이코로부터 무상으로받은 자기주식은 공정거래법 위반의 우려가 있음을 질타했다. 이병길 의원은 “엔에이치엔페이코가 경기도주식회사 주식을 매입해서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에 정식 공문으로 조회해서 경제노동위원회에 보고하라”고 말했다. 이병길 의원은 “엔에이치엔페이코가 경기도주식회사의 주식 8.67%를 보유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향후, 계약 등 업무에 영향이 없을 수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한,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제도와 관련해서도 등록이 지연되는 것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위반이며 더 큰 문제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는 등록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경기도에서 공개하는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에서는 현재 2021년도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가맹정보공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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