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원장 남종섭, 용인3)은 15일(화) 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청래 국회의원을 초빙해 ‘탄핵 선고 이후, 정치의 책임과 국민주권’이라는 주제로 정치아카데미 두 번째 특강을 진행했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청래 의원의 기념사진 4선이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국회의원은 탄핵정국에서 국회측 탄핵소추위원단 단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이끄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특강에서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도내 시·군 의원이 한데 모여 탄핵 선고 이후 정치의 역할과 대선 이후 새로 들어설 정부의 과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청래 의원은 헌법의 정신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과정과 쟁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정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포고령은 헌법에 명시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이었다”면서 “국민이 피와 땀으로 쟁취해 낸 헌법이 있었기에 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윤석열의 파면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적을 국민이 민주주의의 힘으로 물리쳐 준 것이고,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친 것이다”고 평가하면
제30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16일, 허원구 의원(국민의힘·동안구 마 선거구)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대호 안양시장의 인사 전횡과 청소년재단 운영 공백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허 의원은 “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은 도시의 방향과 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막중한 공공의 책임”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이어서 “시장 개인의 목적이나 친분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시민의 권한이 아닌 사유화된 권력”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 본회의에서 발언 중인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 이번 발언의 배경은 지난 3월 26일 진행된 안양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다. 허 의원은 당시 내정자가 업무 이해 부족, 태도 미흡, 반복된 문책 이력까지 드러내며 기관장으로서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임명을 강행하려 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자진 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이는 사실상 시민 여론과 조직 내부의 반발에 따른 강제 퇴진이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닌 “시장 권한의 사적 남용으로 인한 행정 실패”라고 규정했다. 그는 “5개월 넘게 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 없이 운영되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홈플러스TF, 긴급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김현정 의원은 을지로위원회 홈플러스TF가 개최한 긴급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기업가치를 높이기보다 파산위험을 키우는 차입인수(LBO) 거래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 홈플러스 관계자가 질의를 하는 모습 10일(목)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MBK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모펀드,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 홈플러스 공동대책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했고, 김현정·강준현·김남근·민병덕·이강일·오세희·송재봉·안도걸·유동수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홈플러스·딜라이브·락앤락 등 사모펀드 인수 이후 기업도산 위기를 겪고 있는 피해 기업 노동자들의 사례 발표 ▲차입인수 거래의 문제점 발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토론 순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차입인수(LBO)란 인수 기업이 자산을 담보로 부채를 끌어와 인수 자금을 조달하고, 인수 당시 끌어온 부채는 영업 이익으로 갚는 것이 가장 기본적 구조이다. ▲ 김현정 국회의원 김현정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7일 “경기교육은 학생에게 미래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7일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원장 심한수)이 주최한 ‘2025 유ㆍ초ㆍ중등 교(원)장 자격연수(경기도정책과정)’ 특강에서 “교육은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강연하는 모습 임 교육감은 “교육이 과거와 그대로 변화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 역량과 ‘균형’ 감각이다. ‘미래’는 자율과 균형을 갖추면 당연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펼치는 미래교육을 현장의 요소요소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경기대학교(텔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연수에는 교(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전체(유치원 100명, 초등 350명, 중등 300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미래지향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학교장의 지도력 배양을 목표로, 학교 경영
헌법재판소 4월 4일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헌법위반 파면 결정
수원시 축만제 주변에서 수거한 민물가마우지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됐다. 수원시는 축만제 주변 출입을 통제하고, 검출 지역 주변을 방역했다. ▲ AI 확진된 민물가마우지 폐사체 발견 지점. (수원시청 제공) 수원시는 3월 24일 축만제 주변(서둔동)에서 민물가마우지 1개체의 폐사체를 수거했고, 즉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AI 검사를 의뢰했다. 3월 26일 선별검사에서 ‘H5형 AI항원’이 검출됐고, 29일 ‘고병원성 AI’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초동방역을 지원했다. 검출지 반경 60m 이내를 방역하고, 출입통제 현수막을 설치했다. 수원시는 축만제 산책로, 서호천 진입로를 4월 14일까지 출입통제하고 방역한다. 검출지 반경 10㎞는 야생조수류 예찰 구역으로 설정해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 주변 농장 등을 소독하고, 3월 31일 자로 출입통제명령을 발령했다. 가금 사육 가구에는 AI 발생 사실과 방역 조치 사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수원시는 이상 행동을 하는 야생조류와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고, 폐사체가 발생하면 즉시 수거해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AI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입 통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오산 관내 초등학교 잇달아 방문하며 교육 현안을 청취했다. ▲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이번 방문은 4월 경기도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오산 지역 교육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교육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지난 27일, 김영희 의원은 매홀초등학교를 찾아 학교 진입 경사로와 배수로 개선, 복도 및 계단 바닥 정비의 시급성을 확인하며 조속한 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28일에는 화성초등학교를 방문해 노후 시설 보수와 숲 재정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은희 화성초 교장은 “학교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 되었지만 우선적으로 위험한 보도블록부터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후 숲 재정비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욱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싶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서 방문한 원동초등학교에서는 열악한 급식실 환경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원동초는 비좁은 조리실과 교실 배식으로 인해 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희 의원은 “급식실 현대화는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급
기정 예산 대비 4.52% 증가 3조 4823억원 이상일 시장, “시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건축물 건립과 지역 교통망 확충에 초점 맞춘 추경예산 편성”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예산을 1505억원(4.52%) 늘리는 내용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용인시의 예산 규모는 당초 3조 3318억원에서 3조 4823억원으로 늘어난다. ▲ 용인특례시청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325억원 증가한 3조 647억원, 특별회계가 180억원 증가한 4176억원 편성됐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건립과 지역 교통망 구축에 중점을 뒀다. 주요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으로는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20억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75억원)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91억원) ▲신봉동 도서관 건립사업(17억원)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건립(80억원) 등이 계획됐다. 교통분야에선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64호 개설(254억) ▲보개원삼로 확포장(10억)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45호 개설(15억) 등을 편성했다. 국도비를 투입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
모수개혁 일환으로 지급보장 명문화 및 출산ㆍ군복무 크레딧 확대 담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이 대표발의한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개정안 ) 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에 마련된 대안은 그동안 논의되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산물로서 , 2007 년 이후 18 년 만이자 국민연금제도 도입 후 세 번째 개혁이다 . ▲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현행 9% 인 보험료율을 2026 년부터 8 년간 매년 0.5% 씩 올려 13% 로 인상하는 것과 기존 40% 인 소득대체율을 2026 년부터 43% 로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 여기에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 또한 , 제 21 대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안보다 소득대체율이 낮아진 것을 보완하기 위해 출산ㆍ군 복무 크레딧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도 이번 모수개혁에 포함되었다 . 구체적으로는 출산 크레딧의 경우 첫째아와 둘째아는 12 개월씩 , 셋째아 이상은 18 개월을 추가
이민근 안산시장, “문화·관광·경제 등에 걸쳐 다방 면에서 교류 협력 기대”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9일 푸렙도르지 오치린 주지사를 포함한 11명의 몽골 우부르항가이주 대표단이 안산시청을 방문해 양 도시 간 우호협력도시 관계수립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 이민근 안산시장(왼쪽)이 푸렙도르지 오치린 몽골 우부르항가이주 주지사(오른쪽)와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8월 안산시 대표단이 몽골 우부르항가이주를 방문해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 노력의 결실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도시는 문화, 관광,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 간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우부르항가이주는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시에서 4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남부 도시다. 농축산업과 관광산업이 주로 발달한 지역으로, 지난 2022년 고대 몽골제국의 수도였던 우부르항가이주 하르호룸이 몽골 신수도 대상지로 지정됨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우르브항가이주는 교육 분야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방문에서 안산시의 교
화성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선언 사회안전망 구축 부족 아쉬움으로 남아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20일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내 삶의 완성, 화성특례시’라는 비전 아래 세계적인 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기자회견장에서 현황을 설명하는 모습 정명근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화성특례시가 종합경쟁력 8년 연속 1위, GRDP 전국 1위, 기업체 수 및 출생아 수 전국 1위 등의 성장을 이루어낸 것을 강조하며,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전략 산업의 중심지로서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산업을 핵심으로 삼아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화성의 연간 수출액은 약 248억 달러에 이르며, 삼성전자, ASML, 현대, 기아, 한미약품, 대웅제약 등 약 2만 7천 개의 기업체가 위치해 있는 등 대한민국의 수출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임기 초 약속했던 20조 투자유치 중 17조 원을 이미 달성했으며, 목표를 25조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첨단 산업 클러스터와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을 통해 지속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이하 HU공사)가 2025년 3월부터 '화성희망버스'를 활용한 공익광고 사업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화성시 및 산하기관은 공익성과 적절성이 확보된 시정 홍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 화성도시공사의 공익광고가 게제된 희망버스 이번 공익광고 사업의 첫 사례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2025년 화성특례시 출범을 기념하는 오페라 공연 '<사랑의 묘약>' 홍보를 동탄 지역에서 진행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고품격 문화공연을 알리고, 화성특례시 출범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U공사는 민간 운수사와 달리, 공영버스를 활용한 공익광고 사업을 활성화하여 시정 홍보 및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공공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화성시의 다양한 정책 및 문화행사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HU공사 윤인기 교통사업본부장은 "공영버스 공익광고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익 캠페인과 시정 홍보를 통해 시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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