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안에서만 맴돌던 국민의 요구에 맞춰 나가는 문재인 정부 자유한국당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총선도 걱정 한국 민주화의 기본이 됐던 87년 헌법체제를 바꾸자는 논의가 논의로만 끝났던 시대를 접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내겠다는 실천의 시대로 돌입해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헌법 개정 논의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재적으로 다가서고 있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 방송캡처)이 헌법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각 정당들은 찬성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헌법 개정이라는 대세는 거스르기 힘들어 보인다. 또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끌려가거나 반대의 입장에 동참했다가 나락으로 떨어질 확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내건 주요 개정안을 보면 ‘대통령 연임제, 국회의원소환제, 토지공개념도입’등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다. 대통령연임제는 한 번 권력을 잡은 사람이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역이나. 한 번이라도 대통령이 되어본 사람이 선거에 유리할 것 같지만 현직에 있을 당시에 대한 평가를 잘 받아야 한다는 점과 지방선거와는 달리 여론의 집중적인
맞벌이 부부, 혼벌이 가정 초토화 9시 등교는 두 번 다시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젊은 부부들의 다짐이......., 직장에 다니는 A모씨는 오늘도 분주한 아침을 준비한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챙겨줄 시간조차 없이 각자의 출근 준비에 바쁘다. 문제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다. 아이보다 먼저 출근하고 아이는 거의 한 시간 뒤에나 학교에 간다. 사정이 그러다 보니 집안에 전등이며, 보일러 등을 켜 놓고 나가야 한다. 아이가 집에서 혼자 학교에 갈 때까지는 전열 기구가 작동하고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A씨는 출근 할 때마다 아이에게 신신당부를 한다. “불은 다 끄고 가야 한다. 보일러도 외출로 꼭 해놓고 가야 한다” 그리고 발걸음을 떼지만 못내 불안하기만 하다. ▲ 9시 등교를 추진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간신히 사무실에 도착하면 아이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아이가 학교에 갔는지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됐다. 그러나 가끔 아이의 담임선생님에게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는 연락이기 때문이다. 부랴부랴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급한 마음에 다시 집에 가보면 아이는 자고 있을 때가 많았다. 결국
다수의 선량한 시민을 볼모로 삼은 정책 몰래버린 쓰레기를 치우지 않겠다는 수원시의 쓰레기와의 전쟁은 지난 2013년 4월에 시작해 현재도 일부 진행 중이다. 일부 몰지각한 시민의 불법행동을 차단하겠다는 염태영 수원지방정부 의지는 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을 볼모로 삼은 최악의 정책 중 하나이었다. 쓰레기와의 전쟁이 역대 최악의 정책 중 하나인 이유는 다수의 시민 전체를 공무원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 때문이다. 어느 학교에서건 학생이 많거나 적거나 전체의 2% 정도는 확률적으로 문제 학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선생님도 문제 학생을 이유로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을 잠재적 문제 학생으로 여기지 않으며 문제 학생이 일으킨 사고나 문제를 이유로 나머지 대다수 학생들이 피해를 보도록 방치하지 않는다. 반면 수원시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도 치워지지 않는 쓰레기는 골목어귀마다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다. 결국 치워가지 않은 쓰레기더미에 의한 최대 피해자는 수원시민이 됐다. 이른 아침 출근길 버스 옆에 놓인 쓰레기더미에서 발생한 악취는 아침 출근길을 망쳐 놨으며, 수원천 인근에 방치된 쓰레기에서 흘러나온 악취
김선기-공재광 전`현직 시장들의 라턴매치 이동화 경기도의회 의원 캐스팅보드 경기남부의 여러 도시들 중에서 최근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평택시장선거는 초반부터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현직 자유한국당의 공재광 시장과 민주당 소속의 전직 김선기 시장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이동화 경기도의원 간의 불꽃 튀는 접전은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렵다. ▲ 사진 좌측으로부터 김선기 전 평택시장, 공재광 현 평택시장, 이동화 경기도의회 의원 평택시장 선거, 특히 김선기 전 평택시장(더불어민주당)과 공재광 현 시장(자유한국당)의 리턴매치 성사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유는 공재광 현시장과 김선기 전 시장의 두 번째 대결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선거에서는 공재광 현시장이 김선기 전시장을 약 1만표 차이로 누르고 시장이 되었으나 지금은 당시와 정치적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자유한국당은 친박세가 집중 됐던 과거와는 달리 친박과 친이계의 세력이 모두 무너지고 설상가상 또 다른 보수정당인 바른미래당 이동화 경기도의회 의원이 예상외로 선전하며 출마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선거가 됐다. 다만 공재광 시장이 조금 유리하다는 것은 현직프리
곽상욱시장 VS 문영근 시의원 VS 이권재 지역위원장 오산시의 단체장 선거는 언제나 안민석 의원의 복심에서 나왔다는 말이 돌 정도로 안민석 의원의 의향은 매우 중요했다. 안 의원의 마음을 얻으면 단체장이 될 수 있다는 소문이 이번 선거에서도 통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현재 안의의 복심은 오산시의회 문영근 시의원에게 있다는 설이 파다하다. ▲ 사진 좌측으로부터 곽상욱 오산시장, 문영근 시의원, 이권재자유한국당 오산 지역위원장 소문은 소문일 뿐이라는 여러 가지 억측에도 불구하고 문영근 의원은 지난 2월 8일 오산시의회에서 출마기자회견을 당당하게 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문영근 시의원은 지난 수년간 자신과 정치적 동료이었던 곽상욱 오산시장의 등에 비수를 꽂는 발언을 작심한 듯 내뱉었다. 문영근 시의원은 이날 “우리 오산시에는 지금의 이 위기와 도전을 극복할 새로운 비전도, 성장전략도 부족하다. 오산은 성장 동력을 잃은 무기력한 모습이었고 활기를 불어 넣을 리더십 또한 없다”며 현 곽상욱 시장 시장체제를 비난했다. 문영근 의원의 이런 발언은 시장 경선에 충분히 자심감이 있다는 발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앞으로 곽상욱 오산시장과의 정치적 협력관계를 중단하겠다
채인석/ 조대현 / 조광명 / 서철모 / 이홍근/ 이규석 수원전투비행장 반대 소신파 VS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인맥파 차기 화성시장이 되어 보겠다는 사람들이 잇달아 출마선언을 하면서 화성시가 용광로처럼 달아오르고 있다. 화성시장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은 13일 화요일 현재까지 총 6명이고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는 파격적 양상을 띠고 있다. 아직까지 자유한국당 소속 출마자가 없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정의당까지 후보자가 나온다면 약 10명 안팎의 시장 후보자가 경합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좌측상단으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채인석 화성시장, 조대현 예비후보, 조광명 도의원, 이규석 예비후보, 이홍근 화성시의회 부의장, 서철모 예비후보 화성은 현 채인석 시장 이전까지만 해도 경기남부지역에서 보수지역으로 구분되어진 선거구이었으나 이번 선거만 본다면 화성을 보수지역으로 분류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 소속 후보자가 많은 이유는 중앙정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의 처참한 몰락에 그 원인을 둘 수 있으며 동탄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화성의 급격한 도시화도 화성의 진보화에 한 몫을 거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더불어민주당-양기대, 이재명, 전해철 자유한국당- 남경필, 원유철 인구 1,280만명을 자랑하는 전국최대 광역자치도시 경기도에서 자치단체장을 뽑는 경기도지사 선거는 언제나 주목을 받아왔다. 이번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아직 선거가 100일이 넘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 후보들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높은 관심은 경기도지사가 곧 대권후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민선도지사 이인제, 임창렬,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등 다섯 사람 중 임창렬 전 지사를 제외한 네 명이 대선후보로 활동했으며 실제로도 대선에 출마했었다. 이인제 전 도지사는 15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도지사직을 사임했고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등 전직 도지사들이 모두 대선에 출마했으나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대선에 출마했던 그들의 정치적 무게와 영향력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경기도지사 선거를 주목하고 있다. ▲ 사진 좌측으로부터 양기대 광명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전해철 국회의원 이번 6`13 지방선거는 그 어느 선거 때보다 민주당의 강세가 예상되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의정규직화는 무기계약직 양산정책 무기계약직은 평생 동안 직급과 급여가 오르지 않는 절망계급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발언에 큰 기대감을 가졌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겉만 화려한 조삼모사 정책임이 들어나고 있다. ▲ 2017년 6월 20일 경기도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당시의 사진 지난 2017년7월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상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정규직화 한다”는 것이었다. 덕분에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정규직이라는 단어는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규직’과는 거리가 먼 단어다. 일반적으로 ‘정규직’하면 근속연수에 따라 호봉이 오르거나 연봉협상이 매년 가능한 사람을 말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정규직은 그런 상식적인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하 무기직)을 정규직으로 본다는 뜻의 말이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오랜 고심 끝에 내놓았다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인원은 101개 직종에 걸쳐 총18,925명이다. 내부 사정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오산시, 예산 안 들어가는 가로등 교체까지 승인 받아야 하나? 오산시 의회, 의회의 승인 없는 부당 사업 오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에스코사업, 오산시 관내 일명 LED 가로등 교체사업을 놓고 오산시와 오산시의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 간의 논란이 뜨겁다. ▲ 에스코사업 추진을 주장하고 있는 곽상욱 오산시장과(사진 좌측)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오산시의회 김명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 우측) 오산시에서 추진한 에스코사업은 지난해 준공금액 기준 45억 7천 1백만원으로서 가로등 소모품에 해당하는 램프, 안정기 등을 교체하고 그에 따른 절감액을 약 6년간 상환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낭비되던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를 추가예산 부담 없이 상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딴지를 걸고 있는 오산시의회 김명철의원은 16일 오산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해당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출을 부담하려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야 하고,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 또는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오산시는 의회의 심사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이원은 “에스코사업은 총 계약금액 46억 4천 1백만원으로, 83개월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사업이다. 이는 오
화옹지구 습지 440만평의 가치는 100조원 기계화 전투비행단을 습지에 주둔시키겠다는 제안 동의할 국민 없어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고도화 될수록 사람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습지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2000년대 초에 알았다. 지구과학적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되고 발표되면서 습지가 가지고 기능이 단순히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순기능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난 1997년 국제 습지협약인 람사르 협약에 가입했다. ▲ 화성 매향리 해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습지라면 내륙 습지인 창녕 ‘우포늪’과 연안 습지인 ‘순천만 습지’가 있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의 화옹지구는 곧 인공습지로는 최초로 람사르 습지조약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습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는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위해 화옹지구 440만평을 매립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덧칠을 하고 그 위에 기계화 부대에 해당하는 전투비행단을 주둔시키는 대신 화성시민에게 5100억을 지원하겠다는 터무니없는 제안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 이런 제안은 수원시의 도시재생을 위해 경기도 전체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가장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습
평생학습의 완결판 오산백년시민대학 도시가바로 배움터 실현 남과 북이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서로를 해방시키겠다며 격렬하게 전쟁을 치르던 지난 1952년 오산에 사는 사람들이 한데 모인 적이 있었다. 그들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오산에 학교를 만들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키워내자고 했다. 어떤 사람은 쌀을 기부하고, 어떤 이들은 땅을 기부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학교가 오산학원이다. 당시 만들어진 오산학원은 지금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오산대학교의 모체다. 그래서 오산학원의 실질적인 주인은 오산 시민이라는 말이 지금도 나오고 있다. ▲ 오산시 전경 교육에 투자해 나라의 백년동량을 만들자는 그들의 생각은 옳았다. 그러나 한국이 산업화의 길을 걷고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오산은 많이 뒤쳐졌다. 산업의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지방교부세만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제도는 오산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십여 년째 인구 20만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황에서 지방재원은 늘어나지 않고 도시는 위축되어 가기만 했다. 인근의 도시들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나갈 때 오산은 제자리걸음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총체적 난국에서 오산시가 꺼내들은 카드는 역경을 딛고 학교
00뉴스 특혜, 시간 지나도 해명조차 못하는 수원시 수원시정 소개책자 편집 관련자에게 언론홍보비 수억원 집행 “다음포털 또는 네이버 포털에 기사제휴가 되지 않는 언론사에는 수원시 행정광고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수원시 공문은 지난 2014년 12월에 발송됐다. 수원시가 이런 공문을 띄운 이유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인터넷언론사들의 광고 요구를 거절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수원시는 같은 해 염태영 시장과 관련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모 언론사와 심각한 대립을 하고 있었다. ▲ 염태영 수원시장 염태영 시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언론사에 대한 수원시의 공격은 무서웠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집중 보도 했던 00언론사는 공개되지 않은 수원시의 내부 언론방침에 의해 수년 동안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던 수원시의 광고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설상가상 수원시와 공동으로 개최하던 행사도 중단되고 시청 각 과에서 구독하던 신문조차 절독 당했다. 2015년 이후 00언론사는 적자를 면하기 어려워 내부인원을 줄이고 인터넷판만 유지하게 됐다. 그리고 00언론사가 제기한 염태영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독립뉴스 사이트인 뉴스타파에 의해 부동산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