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직원의 인사는 원칙도 배려도 없다” "비정규직 문제 경기도의 양대 수장들이 더 노력해 달라" 요구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인격모독성 발언과 폭언을 듣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규직에 한해서다. 비정규직이 인격모독성 발언과 폭언을 들었다고 반발하게 되면 계약해지가 된다. 반발이 곧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현실적 사회구조가 많을수록 좋은 사회일리 없으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반발이 곧 사퇴를 의미한다. ▲ 경기도의회 박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가장 최근에 이 문제를 지적한 사람은 경기도의회의 박근철 의원(더민주)이다. 박 의원은 지난 6월27일 경기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홰 이 문제를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사각지대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사건들과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은 비정규직 비서직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인격모독성 발언과 폭언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으며,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은 현재까지 세 명의 비서를 교체했다. 비정규직 직원의 인사는 원칙도 배려도 없는 일이었다”
경기도의회, ‘신정부의 자치분권시대를 대비한 2017 국제 입법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이를 통한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 확산 ! 경기도의회(의장:정기열)와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임승빈)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7년 6월 29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방의 실질적 분권과 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신정부의 자치분권시대를 대비한 2017 국제입법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신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과 지방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공언 하였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또한 내년 2월말까지 개헌안을 도출하기로 하는 등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이번 헌법 개정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점 중의 하나는 지방분권이며, 헌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경기도의회에서는 미국, 일본, 대만,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신정부 및 국회에 바람직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였다. 지방의 실질적 분권과 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제고 방
하반기부터 경기도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주요 행정제도들이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곧 바뀌어 시행하게 될 주요 4개 행정 분야에 대해 설명했다‘ 바뀌는 주요 제도들은 아래와 같다. . 1. 일반행정 분야 ▲ 행정심판 비용 보상 제도 시행 민원인이 경기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전부인용결정을 받을 경우 행정심판 비용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변호사 비용은 60~480만원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 개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가능한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가 시작됐다.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로 검색한 후 농협, 신한-네이버, SKT의 스마트고지서 앱을 다운 받으면, 간편결제를 통해서 지방세를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 고지서는 지방세 상담도 가능하다. 2. 농정/축산/산림분야 ▲ 경기도 농어민대상 시상부문 확대 등 축산 분야 시상부문이 대가축, 중소가축에서 한우, 낙농, 양돈, 가금 및 기타 가축부문으로 세분화 된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기금 지원대상이 생산•가공업
여주 ‘우만~흔함’ 지방도로 확포장 이끌어내 지역 현안과 관계있는 사안 적극적 조례 발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규창 의원(바른정당, 여주)이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도민들과 여주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민선6기 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은 물론 주민생활 편의증진과 교통인프라구축 등 다양한 분에에서 폭넓은 열정을 보여 왔다.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 김 의원의 3년 중 괄목할 만한 성과중 하나는 ‘우만~흔암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10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했다는 것이다. 우만~흔암간 도로는 여주시가 군에서 시로 승격하면서 이 지역의 도로관리청이 변경됨에 따라 여주시로 이관이 됐다. 하지만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해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다. 또 청동기시대 유적지인 흔암리 선사유적지(경기도기념물 제156호)가 위치하고 있는 등 도로의 확장 및 포장이 절실했었다. 문제해결을 위해 김 의원은 남경필 도지사에서부터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물론 경기도청 공무원들과 직접 대화를 하며 결과를 이끌어 냈다. 김 의원의 노력 덕분에 사업
현실감 상실한 보도자료 송출 여과 없이 내보내기 민망할 정도의 자화자찬 수원시가 민6기 3주년 기념 특집 보도자료를 내보면서 지나치게 염태영 수원시장을 미화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사실을 심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원시는 20일자 보도자료에서 “2014년 7월 1일, 민선 6기 수원시장 취임식에서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의 품격을 더 높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수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민선 6기 수원시는 3년 동안 얼마나 달라지고 발전했을까? 민선 6기 3주년을 맞아 그간 성과를 3주(20·27일, 7월 4일)에 걸쳐 연재한다. 첫 번째로 ‘수원시의 선도적 정책’, ‘민생’ 분야 성과를 살펴본다”고 밝혔다. ▲ 수원군공항 이전 화성화옹지구 예비이전부지 선정에 대해 화성시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수원-화성 주민들 간의 감정적 골이 물러설 수 없는 곳까지 깊어지고 있다. 수원시 주장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실마리 풀어" 현실 "수원군공항 이전-반목과 분열의 상징" 이어 수원시는 제일 먼저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실마리 풀어”라는 소제목을 단 뒤 “수원시 숙원사업 해결의 물꼬가 잇따라 트였다. 먼저 최대
용인시, 민선6기 취임 3주년 시정 만족도 조사…거주만족도 69점 믿기 어렵지만 용인시민의 67.5%는 과거에 비해 생활환경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반면 나빠졌다는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용인시민들의 거주환경에 대한 분야별 만족도는 공원녹지‧도시환경‧문화예술 분야가 높은 데 비해 주차장이용‧대중교통 이용‧도로환경 등 교통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용인시는 민선6기 정찬민 시장의 취임 3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용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용인시 시정 만족도 등에 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과거와 비교시 용인시 생활환경 개선 정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7.5%가 생활환경이 ‘좋아진 편이다’, 10%는 ‘매우 좋아졌다’로 67.5%가 좋아졌고 답했다. 반면‘나빠진 편이다’라는 응답은 4.0%,‘매우 나빠졌다’는 응답은 0.9%에 그쳤다. 또 용인시 거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9.3점을 보였으며, 시정 16개 분야별로는 공원녹지 68.2점, 도시환경 67.8점, 문화예술 64.7점, 도시안전 64.6점을 기
“개헌 때 확실한 지방분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경기도의회를 함께하는 여러 동료의원들과 여론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를 할 수 있었다”는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경기미디어포럼(회장 전경만, 경인뷰)과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 지방선거는 출마하지 않고 정당인 본연의 자리를 지키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이 정치 입문당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 의장은 “10여년 전에 정치를 진짜 정치를 하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옳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도 그것이 정치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의회에 들어와 3선을 하고 이제 의장까지 하고 있다. 경기도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선거에 대한 질의가 쏟아지자 정 의장은 “앞으로 다시 도의원에 출마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도민들과 저를 도와주신 시민들에 대한 애정이 있어 행정에 대한 역할을 하기 위해 시장 출마를 하는 것의 의미 있는 일이지만 지금은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임기를 잘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은 회사로 복직할 생각이다. 자동차 세일즈를 다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VS 당성-전곡항 체류관광 벨트 염태영 시장 VS 채인석 시장의 7년 재임 성과는 달랐다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 수원과 화성의 자존심 싸움은 염태영 수원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 간의 자존심 전쟁이기도 하다. 지난 7년간 얼마나 더 자신들의 도시를 성장시켰는지 직접 대비가 되면서 한 치의 양보도 못하겠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 정치적 동지에서 앙숙으로 바뀐 채인석 화성시장(좌)과 염태영 수원시장(우) 무엇하나 부족할 것 없던 수원은 지난 10년간 시예산 자체는 상승세를 유지해 왔으나 전체적인 발전 속도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평균 발전 속도에 비해 매우 느렸다. 2016년 수원시의 예산은 2조1천억대로 성남 다음이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나친 인구수 유입에 따른 교부세 증가가 전부이고 법인세 증가율은 크게 늘지 않았다. 인구수 증가에 따라 교부세가 늘어난다는 것은 전체예산에서 인구수 대비 지출할 항목이 많다는 것이다. 수원의 인구는 현재 130만에 육박하고 있다. 한 마디로 과밀지역이다. 덕분에 인구과밀에 따른 대형범죄 발생과 혐오시설 기피증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수명이 다된 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조차 못하고 있는 것
수원 인계동 VS 화성 동탄의 경제 성장력 싸움 수원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이면의 전쟁 제2편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경기남부의 경제 주도권은 수원에게 있었다. 수원은 도청소재지 이기 때문에 수많은 공사의 경기도본부가 수원에 소재하면서 일찍부터 경기도의 비즈니스 중심 도시가 됐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원 중심의 경제는 성남중심으로 바뀌어갔다. 성남 분당으로 몰리는 제3세대 중산층과 판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테크노벨리는 휴대폰과 컴퓨터에 익숙한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신문화를 제공하며 기회의 땅이 됐다. 또한 서울과 가깝다는 지리적인 장점이 성남을 경기도의 경제도시 넘버원으로 만들었다. 성남이 10년이 넘도록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한 도시가 된 것에는 분당과 판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이곳에 젊은이들의 문화가 형성된 영향이 크다. ▲ 경기남부의 소비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화성 동탄신도시 화성도 지난 10년 동안 화성도 격세의 변화를 했다. 분당보다 2배나 큰 세계에서 가장 큰 계획도시 동탄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경기남부 도시의 소비패턴이 수원 인계동 중심에서 동탄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한때는 수원시청 뒤의 인계동
수원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이면의 전쟁 제1편 수원-화성의 미래를 결정 짖는 신경제권 헤게모니 싸움 수원과 화성 간의 수원군공항 경기 화성 화옹 지구 이전문제는 단순히 국가안보를 위한 군공항 이전 문제가 아니다. 수원군공항이 공군전력에 크게 보탬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 됐다. 낡은 기종의 이착륙 훈련밖에 못하는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에서 군 안보는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하고 사실은 수원과 화성의 경제권 헤게모니 쟁탈전 싸움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며 두 도시 모두 총력전 양상을 띠고 있다.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진표 위원장과의 싸움으로 확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논쟁 예상 ▲ 사진 죄측으로부터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먼저 정치적으로 보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정세균 국회의장 간의 힘과 세력 간의 대결 양상이 표면화 되고 있다. 수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를 최대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에 화답하듯 지난 2017년 2월16일 국방부는 경기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이전부지로 선정했다. 그리고 염태영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OECD 국가 중에서도 기형적인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관심, 급부상 우리나라의 정부 발표 또는 뉴스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의 수준을 가늠하는 통계지표들이 발표된다. 그런대 이런 발표를 할 때 기준을 삼는 것이 있다. 바로 'OECD'다. OECD란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를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OECD 국가 중에서도 기형적인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모두의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OECD의 시작은 제2차대전 직후 유럽의 경제부흥을 위한 미국의 마셜플랜에 따라 1948년에 결성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모태로 시작됐다. 초기에는 개발도상국 문제 등 새로운 국제정세에 적응하기 위해 1961년 9월 30일 발족했다. 설립 당시 18개의 유럽국과 미국, 캐나다 등 20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했고 그후 일본과 호주를 비롯해 최근에는 멕시코, 폴란드 등 8개국이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7월 6일 심사를 통과, 10월 1
과거에 비해 전문성이 뛰어난 의원들이 많아지고 있다. 안산은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이 필요하다. 경기도의회의 고참 도의원 윤화섭 전 경기도의회 의장은 민주당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도의원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7대 경기도의회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민주당 의원은 12명에 불과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100명이 넘어가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장, 부의장을 모두 가져갔으며 상임위원장 직도 자신들의 마음대로 결정했다. ▲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원 그러나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보편적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신념이 있었으며 한나라당의 선택적 복지논리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워 나갔다. 때로는 본회의장을 점령해 가면서도 보편적 복지의 일환인 무상급식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때 가장 앞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윤화섭 의원이다. 윤 의원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개념이고 그 출발은 무상급식부터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보편적 복지 문제에 대해 깊숙하게 개입했다. 그리고 민주당 도의원들의 이런 노력들은 지난 2010년 동시지방 선거에서 빛을 발휘해 한나라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