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의회는 4일 ‘2024년 경기도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 의원 교육연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2024년에는 소규모 형태의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의회 자체적으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방식을 적극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내 대학과 연계해 비학위 교육 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직접 대학 현장을 방문해 전문가와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체험 등을 통해 교육기회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의원 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 시공간 제약이 적은 ‘민간 온라인 교육기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및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 교육운영 실적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전년대비 교육횟수, 의원 교육참여율, 예산 집행률 등 전반적으로 상당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는 자체교육에서 아침특강과 외교특화과정 신설을 통해 운영방식을 다양화한 점, 도내 대학 연계 경기도의회 특화 과정으로 아주대 정치지도자과정을 개설 운영한 점이 고무적이었다고 자체평가했다. 또한 ‘2023년 의원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대체로
(경인뷰) 안양시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주관 ‘2023년 전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 소각시설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시설로 선정됐다. 이에 안양시는 환경부로부터 장관 표창 및 포상금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는 전국 소각시설 168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운영에 따른 경영합리화 실적 환경정보의 투명한 공개 환경오염방지시설 운영실태 각종 사고에 대비한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등을 평가했다. 분야별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은 안양시 자원회수시설은 일일 생활폐기물 처리량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특히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 에너지를 이용해 전력과 온수를 생산하고 전력거래소와 인근 지역난방업체에 이를 판매해 연 40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경영합리화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주민 친화시설로 조성하고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지역경제활동의 근간이자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을 선도하는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은 전국 수출 중소기업 대비 약 34%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자본력이 대기업에 비해 부족해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자유무역협정 및 관세법에 능통한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에 김도훈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이 경기지역 FTA 통상진흥센터를 통해 FTA 관련 정보를 얻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에 ‘FTA 활용지원사업’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이 FTA를 제대로 활용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변화하는 글로벌 통상 이슈에 대응 역량을 키우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에는 한편 2개소의 FTA 통상진흥센터가 운영 중이며 FTA 전문 상담, FTA 종합컨설팅, 실무교육, FTA 무역사절단, 탄소국경세 대응 지원, 비관세장벽 대응 통상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경인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4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비대한 인건비를 지적하고 공익 기능의 확산을 위한 신규사업 개발을 요구했다. 지난 2020년 개소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2022년 11월 북부지소를 개소하며 규모를 확장했지만, 인건비 등이 증가했을 뿐 사업의 확장 등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소통협치관이 2024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 16억 9,278천 원 중 인건비 52.1%, 운영비 14.1%로 사업비는 전체의 33.2%에 불과하다. 이오수 의원은 공익활동지원센터의 13명 인력 중 2023년 신규 채용이 7명이라며 “인건비도 과다한 상황에서 인력 관리 또한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4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비 약 5억 3,000만원 중 1/3이 연구, 아카이브, 온라인자료관 운영으로 산출되어 있다”며 “적은 사업비 안에서 아카이브 등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타 사업보다 우선되는 중요 사업이 맞느냐”고 꼬집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그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원희룡 장관을 만나 경기도 지역별 GTX 정책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교통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수도권을 잇는 새로운 이동 수단인 GTX 노선에 대한 경기도민의 의견을 전달드린다”고 말하며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과 경기도 지역별 GTX 정책 수요현황을 함께 논의했다. 김 의원은 GTX-A, GTX-B, GTX-C, GTX-D 노선의 각 지역별 연장 및 조기착공에 대한 요청사항을 원 장관과 심도깊게 논의했으며 특히 GTX-C노선과 관련해, 의정부시 역사 개발 추진 및 연천 연장에 대해서 집중건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정부시 구간은 의정부역사 기존 역 활용에 따른 공용 사용으로 인한 이용객 증가로 출입구 혼잡 발생 우려로 전용 출입구 신설 및 시설개선 방안 등 협의가 필요하다” 말하며 “향후 GTX-F노선의 의정부역 신설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GTX-C노선이 연천군까지 연장될 경우, 시간이 40분대로 소요되어 생활 인구 및 정구 인구 증가로 지역 활성화가 기대된다” 말하며 “수
(경인뷰)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12월 4일 의회 정담회실에서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2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하고새로운 위원으로 이은주 위원, 유영두 위원을 위촉했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사업 재정분석 연구’, ‘예산정책 관련 연구 활동 발표회 추진’, ‘재정 분야 전문지식 자문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윤종영 예산정책위원장은 “경제위기로 어려운 시기에 예산정책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해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두 분 위원님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정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정책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위원 각 1명씩 총 12명으로 윤종영 위원장, 김회철 부위원장, 이은주·정경자·김태희·박진영·방성환·김동규·이홍근·유영두·김진경·오세풍 위원으로 구성됐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30일과 12월1일 실시된 의회운영위 소관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조정을 마친 수정안을 12월1일 가결했다.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의회사무처 923여억원, 대변인실 142여억원, 홍보기획관 150여억원, 소통협치국 42여억원, 경기도중앙협력본부 5억원의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264여억원으로 2023년도 예산 대비 41억원이 증액 편성된 금액이다. 전년 대비 부서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사무처 예산은 5.1% 증액, 대변인은 6.8% 감액, 홍보기획관은 4.89% 증액, 소통협치국은 0.2% 감액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소관 부서들과의 질의응답을 거치며 내년도 예산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졌으며 심의 이후 양우식 부위원장, 조성환 부위원장, 이은주 위원, 황대호 위원, 이혜원 위원, 이경혜 위원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안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조정했다. 예산안 소위원회는 소
(경인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발언에서 임 부위원장은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는 가평군 자라섬 및 가평읍 일원과 춘천시 남이섬 및 강촌 권역 등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가평군과 춘천시가 각각 경기도와 강원도에 2021년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공동 지정 신청을 했으나 현재까지도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가 지정된다면 관광 참여 기회의 확대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특화 자원의 경쟁력 확보 및 고용기회의 증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며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의 지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임 의원은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보완의견을 조속히 해결하고 춘천시와 구역 조정에 대한 협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경기도에서 지정한 관광특구가 국내 대표적 관광지 단계를 넘어 국제적 관광지로 지역관광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인뷰) 오현주 광주시의회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오 의원은 “광주시민이 기반시설을 갖춘 살기 좋은 정주 여건에서 살려면,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을 확장하고 도시계획 기법을 가미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광주시도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하려고 노력하면서 광주역, 곤지암역 주변의 1단계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및 그 인접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단계 배후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동안 2단계 배후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2018년 11월 30일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와 2020년 10월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입안한 바 있으며 이후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많은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지난 11월 21일 언론에서 ‘광주, 역세권 2단계 개발허가제한 해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접했고 주된 내용은 ‘현행법상 최대 5년 이내 한 차례만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6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의 ‘의정활동 방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청의 2024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서 누락된 교육시설국 설치 등 기술직을 우대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조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도교육청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정활동 방해’ 행위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자료제출 부실로 인해 감사가 중지된 사례,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 다른 의원들에게 보류나 부결을 요청하는 공무원의 사례, 조례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잘못된 답변으로 심사가 보류된 사례 등을 대표적인 ‘의정활동 방해’ 사례로 지적한 안 부위원장은 교육청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안 부위원장은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며 “의원들의
(경인뷰) 민선8기 신계용 과천시장의 공약사항의 하나로 과천시가 추진한 지하철 4호선 과천·안산선 증차가 실현돼, 지난 1일부터 열차가 본격 운행되고 있다. 4일 과천시에 따르면, 당초 지난 10월 30일부터 지하철 4호선이 증차 운행될 예정이었으나, 철도 시스템 정비로 인해 연기되어 이달 1일부터 지하철 4호선 과천·안산선 출근 시간대 열차 운행 횟수가 상·하행 각 1회씩 늘어 운행되게 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과천시의 4호선 증차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등 그간 시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서울메트로 코레일 등과 4호선 증차를 위한 논의를 수차례 진행해 왔다. 지난 8월에는 과천시 주도로 안산·안양·시흥·광명·군포·의왕 등 7개 지자체가 4호선 증차를 위한 공동 대응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은바 있다. 이번 4호선 과천·안산선 열차 증편 운행으로 출근시간대 상·하행 노선에 1대가 증편 운행되어 평균운행시격이 약 1분 정도 빨라지고 혼잡도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왕시로 출근하는 임수정 씨는 “복잡한 출근시간에 4호선 증차로 이전보다 한결 여유롭게 지하철을 이용
(경인뷰)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입장문을 통해 파주 운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사용이 원칙에 맞도록 파주시와 경기도의 적극 대처를 요청했다. 고준호 의원은 입장문에서 “내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 GTX-A 노선은 파주 운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당초 신교통수단으로써 수립된 광역교통 수단의 일환”이며 “파주 운정신도시 사업시행자가 용지판매대금에 포함되어 이는 곧 파주 운정신도시 수분양자들이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된 3천 억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해당 개발지구, 즉 파주 운정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주 운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3천억원이 파주 구간만이 아닌 GTX-A 전체 구간에 대해 적용된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400억에 달하는 사업비 추가부담은 파주시와 경기도의 자체사업, 특히 복지혜택 감소로 이어지고 지방채 발행으로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운정지역구 국회의원인 윤후덕 국회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이 부담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이 원칙에 맞지않게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GTX-A 사업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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