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보수금 청구액 450억과 향후 매년 90억원의 보수금 지급의무에서 제외 경기도는 한국스마트카드(KSCC)가 2013년 4월 22일 제기한 ‘통합정산 운영관리비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경기도는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을 위해 KSCC와 한시적 계약(2007.7.1.~2012.12.31.)을 맺고 통합정산 운영 관리비(보조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계약만료 시점에서 KSCC 측이 경기도에 과도한 운영비(연간 18.7억→90억)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에 도는 KSCC와의 통합정산 계약을 종료하고 ㈜이비카드사에 경기지역에 대한 독립적인 정산을 맡기기로 중재했다. 문제는 KSCC가 도의 이 같은 중재를 거부, 이전처럼 통합정산 업무를 강행하면서부터다. 그러면서 2013년 4월, 경기지역 통합정산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이비카드를 ‘주위적 피고’로, 경기도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을 ‘예비적 피고’로 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도는 원고 ‘KSCC’측에 정산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논리를 펴왔다. 우선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이비카드간 체결한 정산시스템 계약서에서 도의 부담규정은 없다는 점, 실제 정산업
“AI...철저하게, 모든 역량 동원해서 최선 다해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 평택과 여주, 양주 산란계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된 것과 관련,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 남 지사는 19일 오전 도청 집무실에서 이재율 행정1부지사와 관계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AI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남 지사는 특히 “모든 역량을 철저히 해서 AI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 예산 등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지원하겠다”며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평택 인근 지역인 안성(207농가)과 여주(411농가), 이천(99농가), 용인(291농가), 화성(457농가)지역에 'AI 특별경계령’을 발령하고 시군별로 방역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들 지역에는 모두 1,465농가에 1,964만 마리의 가금류가 사육 중이다. AI 특별경계령이 내려지면 각 산란계 농가는 농가 앞에 소독통제소를 설치해야 하며, 산란 중추(병아리 단계에서 알을 낳기 전까지 산란계를 말함) 출하 1주일 전부터 매일 간이키트 검사를 실시하는 등 통제와
수원시, 경기도청 신청사 공사장 대형 상수도관 분리·누수사고 '발빠른 대처' 1시간 만에 3000여 세대 상수도 정상 공급 수원시가 지난 16일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 공사장에서 발생한 대형 상수도관 분리·누수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해 인근 지역 대규모 단수 사태를 막았다. ▲ 경기도청 신청사 공사장에서 발생한 상수도관 누수사고 현장. 수돗물로 흥건한 경사면 아래에 분리돼 있는 파란색 상수도관이 보인다. / 사진제공. 수원시청 수원시는 사고 직후 신속한 상황 판단과 시의적절한 장비·인력 투입으로 통상 3~4일 걸리는 대형 상수도관 복구작업을 만35시간 만에 마무리했다. 특히 비상 우회관로를 활용해 사고 발생 후 불과 1시간 만에 인근 3000여 세대와 상가에 수돗물을 정상 공급하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사고는 16일 정오 무렵 경기도가 시행 중인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 공사장 경사면 일부가 붕괴되면서 발생했다. 근처에 매설된 상수도관 연결 부위가 흙더미에 휩쓸려 분리되면서 인근 3000여 가구와 상가 점포에 공급될 수돗물이 공사장 바닥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직경 300㎜와 600㎜ 2가지 대형 상수도관 24m 구간이 각각 파손됐
오산공군기지에서 근무 중인 35 방공포병여단의 소속의 한 병사가 숨진 채 발견 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병사는 3월9일 오전에 발견됐으며 현재 숨진 병사의 사망원인은 현재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망한 병사의 신원은 병사의 가족들에게 통보한 24시간 후 까지 보류 될 예정이다. 심재각 기자
전 배트민턴 국가대표 정재성 선수가 사망한 채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화성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018년 3월 9일 오전 8사12경, 정재성 선수(현 삼성전기 코치)는 화성시 태안 소재의 자신의 자택 거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고 한다. 사망한 정 선수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정선수의 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선수의 시신을 발견한 부인은 곧바로 이를 경찰에 산고했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출동해 정 선수의 사망을 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사망한 정선수가 “3년 전 검강검진 시 심장박동이 불규칙하다는 검진결과를 받았으며, 평소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슴이 답답하다는 말을 자주했다”는 유족진술을 확보하고 유족 등을 상대로 보다 자세한 사망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경만 기자
섬유·장신구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사업 협약 7일 체결 총 사업비 18억(정부 12.6억, 道 5.4억) 투입 섬유 및 장신구 분야 기업·소상공인들의 유해물질 시험분석 및 인증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인프라가 경기도에 구축될 전망이다.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허남용 국가기술표준원장은 7일 오전 11시 양주 소재 한국섬유소재연구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섬유·장신구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험분석 장비 도입에 필요한 국비 12억6천만 원을 지원하고, 경기도는 5억4천만 원을 투자해 경기북부(한국섬유소재연구원)와 남부(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각각 1곳씩 ‘섬유·장신구 유해물질 시험분석소’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곳에서는 도내 10인 이하 영세 섬유·장신구 분야 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제품 KC인증에 필요한 시험분석과 함께, 유해물질 검출 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제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무엇보다 분석비용의 75%를 지원해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한 사례를 데이터베이스(DB)로 축적, 유해물질 발생에 대한 보다 정확한 원인분석의 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
미투 열풍 고은문학관 건립 불투명 염태영 수원시장의 삼고초려로 고은시인은 지난 2013년 안성에 거주하던 집에서 수원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수원함양림’내 민간주택으로 이주를 했었다. 당시 수원시는 이를 위해 함양림 내 민간주택을 개보수 해 고은 시인에게 제공했다. ▲ 사진은 지난 2015년 고은학회가 주최하고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이 후원한 '고은문학의 현대와 미래 인문학 포럼'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사진 좌측)이포럼에 앞서 고은시인(사진 우측)과악수하는 모습 / 사진제공 수원시청 이후 광교산 주민들은 염태영 수원시장이 광교산 주민들에게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개인재산의 자유권을 침해하면서 고은시인에게만은 특혜를 주는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고 지난 2017년에는 수원시의 이중 잣대에 대한 크고 작은 시위들이 연달아 발생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고은시인을 위해 지난 2013년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고은문학관 건립을 추진해 왔었다.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고은 문학관은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일대에 연면적 3960㎡(1200여평), 건축면적 860㎡(260여평) 규모로 만들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고은 시인의 성추
경기신보의 황당한 명예훼손 계산법 의혹제기가 명예훼손으로 이어지는 이상한 논리 확산 최근 경기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과 인터넷 언론사 사이의 명예훼손 민 손해배상에 대한 경기신보의 계산법이 일부 알려졌다. ▲ 정기열 의장(사진 좌측)이 경기신보의 행태에 대한 기자들의 항의 성명서를 전달받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3시 경기신용보증 관계자와 소송을 당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은 수원에 소재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만나 어떻게 해서 인터넷 언론 회사당 각 9억8천900만원이라는 손해배상금이 나왔는가에 대한 질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따르면 경기신보는 자사의 한 해 홍보비 8억8천900만원과 1억원의 위자료를 합쳐 9억8천9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다고 한다. 즉 3곳의 인터넷 언론사가 지난해 홍보비 집행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홍보비 집행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경기신보가 지난해 집행한 홍보비 8억8천900만원 전액을 인터넷 언론사가 각각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신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기신보는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자사의 연간 전체 언론홍보비보다 3배나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그것도 모자라 위자료 1억원까지
신축 아파트 곰팡이 발생문제는 부실이 원인이라는 점 사과 안해 밀폐된 공간에서 락스를 사용하면 염기질소가 발생해 사람의 폐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묵과하고 부영건설이 6일 오후 “락스는 곰팡이 제거 시 락스를 사용한다는 것은 당사, 입주민,시청,도청 협의체에서도 논의 되었던 사항이다. 당사가 사용한 락스는 각 가정에서 세척용 혹은 곰팡이 발생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며, 락스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야채나 과일의 소독제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 김용 민주당 화성'갑'지역 위원장이 2월7일 오전 9시 영하 14도의 강 추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청 본청 정문 앞에서 부영아파트 문제에 대한 경기도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또한 부영건설 관계자는 “김용 화성 ‘갑’지역위원장은 곰팡이 제거를 위해 락스를 들이 부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당사는 곰팡이 제거 작업 시 호흡기 노출의 위험성을 감안 반나절동안 환기하여 냄새가 제거되도록 하였으며 락스 사용 용법에 따른 주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주의시켜 작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향남 부영 아파트 입주민들은 “부영건설 아파트 하자팀이 작업팀에게는
곰팡이 지운다며 아파트 곳곳 락스세척.....,, 주민고통 외면 향남부영 임대아파트 5800세대 부실시공의혹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곰팜이가 핀 곳에 락스를 들이붓다 시피 하는 등 입주민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1월6일 오전 11시 부영아파트 부실과 관련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관계자들 향남부영 임대아파트는 지난해 신축 1년 만에 아파트 곳곳에 균열이 가고, 승강기와 층간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받았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서 곰팡이가 발생하자 부영아파트 하자팀은 곰팡이가 발생한다는 각 세대에 락스처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임대아파트 입주민들과 민주당 경기도 화성시 ‘갑’지역협의회는 6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안 곳곳에 락스를 들이 부어 두통이 나고 어린 아이들이 락스 냄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또 아토피까지 발생해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얼마나 많은 세대들에게 락스 처방을 한 것인지 그리고 락스 희석비율과 환기지침이 있었는지, 락스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김경숙 전 학장·남궁곤 전 입학처장 해임, 이인성·류철균 정직 3개월 처분 국정농단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해 이화여대는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각각 해임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화여대 교수들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에게 조직적으로 입학·학사 특혜를 준 사실이 교육부 감사로 밝혀진 지 1년 만이다. 또한 정유라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준 이인성(의류학과), 류철균(융합콘텐츠 학과장), 이원준(최육과장부장) 교수 등에게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으며, 계약기간 종료로 비전임교원 3명에 대해서는 퇴직을 이유로 징계처분이 미이행되었고, 특별사안 감사결과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2017. 2. 21)한 5명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결과 기각(2017. 12. 5)을 이유로 현재(2018. 2)까지 징계절차가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화여대는 정유라의 입시 학사비리가 붉어진 이후 1년이 지난 2017년 11월 1일부터 징계가 시작되었으며 2017년 12월 19일까지 4회에 걸쳐 징계처분을 이행했다. 심재각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이기창) 국제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7년간 80억 원을 들여 개발한 반도체 제조 부품 설비도면 등을 빼돌려 일본계 법인 乙社에 제공한 피의자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 이들은 동종 제품을 만든 피해회사 직원과 협력회사 직원 등과 짜고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피의자들이 이직한 일본계 법인 乙社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 송치했다. 피의자들 이 취직한 일본계 법인 乙社는 지난 2016년 6월 국내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5년간 자치단체 보조금 50억 원을 지원받기로 한 회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 외에도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김진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