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이상일 시장이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낸 것 외에 별로 한 일이 없다는 식으로 지난 15일 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교우 시의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시 집행부를 흠집내려는 것으로 정쟁을 벌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19일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 문제로 오랫동안 걱정할 때 시의회에선 단 한마디의 이야기도 나온 적이 없다＂며 ＂그동안 침묵하던 이교우 시의원에게 뭘 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5분 발언 한번 했다고 해서 해당 시의원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일을 하는 것처럼 시민들이 생각할 것으로 판단한다면 오판＂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뭘 하는 척하는 '시늉'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교우 시의원은 15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 설치 문제에 대해 용인특례시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 의원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송전철탑 이설 반대를 주장했다. 과연 그 기간 동
(경인뷰)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 매립·보관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 영업 등을 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연중 수사 결과 118건을 적발해 95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3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불법 폐기물 소각·매립 28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5건 폐기물 처리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42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및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등 33건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섬유업체 5개소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 421톤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이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약 3천200만원을 받은 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임차한 부지 두 곳에 421톤 중 351톤을 불법 매립하고 나머지 70톤은 적정한 폐기물 보관 장소가 아닌 자사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허가 없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한 후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동차 폐라이트 72톤을 반입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B업체가 반입한 자동차 폐라이트 72톤 중 32톤은 무허가
(경인뷰)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고양시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와 군포시 군포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2차 아파트가 선정됐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11개 시도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21개 공동주택에 대해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실시했으며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6개 단지를 선정했는데 경기도가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해 추천한 두 아파트가 포함된 것이다. 고양시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는 경기도 모범·상생관리단지에 올해까지 3차례 선정된 단지로 국토교통부 우수관리단지에는 2017년에 이어 두 번째 선정됐다. 군포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2차는 경기도 모범·상생관리단지에 올해 처음 도전해 선정된 단지임에도 국토부 우수관리단지로도 선정됐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경기도가 이렇게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데에는 우수관리단지 선정 제도가 법제화되기 이전인 1997년부터 전국 최초로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사업을 시작한 덕”이라며 “이를 통해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 기반 조성 및 확산에
(경인뷰) 경기도는 감사원에서 이첩된 감사제보에 대한 조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도 감사제보 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매년 중앙부처,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부패행위 적발, 예산 절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제보 사항을 성실히 조사·처리한 기관과 공직자를 선정해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A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 절차 누락, B공공기관의 공사 계약 부적정 등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감사제보를 성실히 처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선범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경기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도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바로 잡아 도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감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뷰)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베이비부머 농촌 한 달 체험 프로그램을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베이비부머 농촌 한 달 체험은 현재 경기도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 17명을 대상으로 연천군 푸르내마을 연천군 나룻배마을 가평군 연인산마을 등 경기도 농어촌 체험마을 3곳에서 농촌이해, 영농실습, 지역민 교류 등을 체험 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참여자 이용진씨는 “도시를 벗어나서 생활해 본 적이 없고 항상 재취업만을 생각하다 용기 내어 귀농프로그램에 지원했는데, 농촌에서 살아보니 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막연하게 느낀 농촌 생활을 실체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답했다. 베이비부머 농촌 살아보기 체험사업은 2024년에도 지속할 예정으로 참여자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올해보다 개선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이번 사업은 경기도의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농촌에서의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경인뷰) 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10개월간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33만9,172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3,423명이 보유한 1,412억원 상당의 공탁금 압류와 추심 등을 통해 체납세금 21억 2천만원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489억여 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고 도세 2억원과 시세 5억 3천만원, 총 7억 3천만원을 징수하면서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좋은 성과를 올렸다. 경기도는 체납자와 제3자 간 소송 등으로 현재 강제추심이 불가능한 공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 취소 조치를 하는 한편 압류 공탁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추심가능 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탁금 압류와 징수 과정을 통해 많은 체납자들이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탁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 열람과 채권 추심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뷰) 경기도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한 감리자 독립성 확보,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거 반영됐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와 합동 발표한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추진 과제’를 확인한 결과, 경기도가 그간 국토부에 제도개선 건의한 사항이 대거 반영됐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인천 서구 무량판 구조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품질점검을 통해 부실 시공·감리를 방지해야 한다며 9월 말 국토부에 관계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리자 업무 독립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 공사 과정 전반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화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의무 확대 지하 또는 지상 구조물 완료 시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로 이번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4건 모두 반영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직후에도 도는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지적 사례를 분석해 공사품질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주택법령 개정도 국토부에 건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
(경인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는 20일 연구원 본원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보건·환경 분야 연구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연구성과발표회는 올 한해 보건환경연구원 7개 부서에서 추진한 총 36편의 연구과제 가운데 부서 내부심사를 통해 우수연구결과로 선정된 8개 과제를 발표한다. 올해 연구성과발표회에서 보건분야 4개 과제는 간편조리세트 농/축/수산물 원재료의 미생물 오염도 조사 경기도에서 분리한 병원성대장균의 특성 연구 유통 건고추와 고춧가루의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검사법 개선 연구 등을 발표한다. 이어 환경분야 4개 과제로는 유사 먹는샘물 수질 안전성 및 미네랄 함량 조사 경기도 어린이활동공간 모래 안전성 평가 시화국가산업단지 배출수 중 과불화화합물의 공공수역 유출 특성 단기측정법 적용시 실내 라돈농도 평가 및 통계적 예측 적용성 검토 등을 선정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들의 삶과 밀접한 보건·환경분야 과제를 발굴해 매년 연구성과를 내고 있으며 연구결과는 관련 학회에 발표하고 있다”며 “경기도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수행된 연구과제 36개 중 8개를 엄선해 발표, 현장에 필
(경인뷰) 경기도가 2023년을 마무리하는 연말 문화의 날 행사를 지난 12월 16일과 18일 경기평화광장 북카페에서 진행했다. 16일에는 평화토크홀에서 올해 도민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토리아저씨 앙코르 공연으로 ‘산타 코믹 가족공연’을 진행해 부모와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산타 공연은 총 37가족 128명이 사전접수에 참여해 조기마감 되는 등 많은 인기를 끌었다. 18일에는 경기평화광장 북카페 원형무대에서 바이올리니스트 ‘탁보니 감성콘서트’를 개최해 연말에 어울리는 감미로운 바이올린 연주와 함께 정오 음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경기평화광장 북카페는 도민을 위한 지식정보와 문화공연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2023년 문화의 날 행사를 통해 총 11회 1,000여명 도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태진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은 “올 한해 도민의 사랑과 관심으로 경기평화광장 북카페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다 도민과 소통하며 꿈을 준비하는 기회의 공간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뷰) 경기도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내년 총 11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사방댐 21개를 조성하는 등 사방사업을 한다. 사방사업은 집중호우 시 큰 나뭇가지나 돌덩이가 빗물로 인해 산 아래쪽으로 쓸려 내려가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사방댐 등 산림재해 예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황폐지를 녹화하는 사업이다. 도는 용인시·고양시 등 총 19개 시군에서 산사태 예방 효과가 큰 사방댐 21개소, 계류보전 11km, 산지사방 12ha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방댐은 산의 계곡부에 설치하는 작은 댐 같은 시설로 집중호우 시 토석류와 쓰러진 나무 등을 차단 하류의 피해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계류보전사업은 계곡의 경사도를 낮춰 계곡물의 속도를 줄여주고 바닥 침식도 막는 사업이다. 산지사방은 황폐화된 산에 나무나 식물을 심어 침식 및 토석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말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해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2024년도 사방사업을 위한 업무담당자 실무 교육’을 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27조 4항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조항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피고인을 무죄로 본다는 취지다. 이는 사법살인이나 공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말고 또한 약자를 보호하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법률 용어다. 이 때문에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최종법원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피고인을 죄인 취급할 수 없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잘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오산시의회의 두 의원이다. 오산시의회의 민주당 소속 정미섭 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도 지금까지 시의원의 직을 유지하며 공적 활동까지 할 수 있는 이유도 이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와 경찰에 부패 혐의로 고발까지 당해 현재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같은 당 소속의 전도현 시의원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아무런 제재 없이 의원 활동을 하고 있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그런데 전도현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언론조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조례다. 자신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의원 활동을 하면서 기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조례를 만들었다. 전도현 의원이 발의한
(경인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6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김태형 의원은 “3시 신도시 조성사업 등 지방공사 운영의 투명성과 재전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도지사의 관리·감독 및 감사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의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사 정관 변경에 대해 도지사가 인가한 사항 및 공사의 업무·회계·재산 등에관해 검사한 결과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했고 도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도의회 사전 의결을 받도록 했으며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분양원가, 자산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다만, 도지사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개선조치를 명한 경우, 공사 사장이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의 제정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다수의 의원들은 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하나 공익적 가치를 우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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