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일삼는 자들 한국정치에서 완전 퇴출시켜야 호모 사피엔스라고 불리는 종족이 동족을 향해 학살을 벌인 예는 많다. 그러나 인류가 발전하면서 동족에 대한 학살은 점차 줄어들었다. 인류가 인류를 적대시하고 대량의 학살을 일으켰던 제1차 대전은 많은 것을 깨우치게 했다. 그리고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고 약속했었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다. 같은 세기에 인류역사상 가장 악랄한 전쟁이었던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 독일은 유럽을 그리고 일본은 동아시아를 초토화 시켰으나 결국 패망의 길을 걸었다. 이후 인류는 자유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는 다짐에 다짐을 거듭했으나 언제나 다짐뿐이었다. 세계는 또 다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누어 다투었고, 한반도는 그 희생양이 됐다. 사실상 세계대전과 다름이 없었던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끝으로 대규모의 다자간 전쟁은 끝이 났다. 그러나 자유를 향한 열망은 또 다른 형태의 학살을 불러왔다. 파시스트를 꿈꾸는 많은 독재자들은 전쟁과 학살을 끊임없이 반복해왔다. 현대사에 들어서면서 국가간 전쟁이 아닌 파시스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자국민 학살은 중국과 한국에서도 발생
제2차 동아시아 전쟁을 부추기는 거짓 역사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나라다. 동력이 없는 배를 가지고도 갈 수 있을 만큼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이지만 감정적으로는 북한보다 더 먼 나라이기도 하다. 그리고 독도 영유권 문제로 늘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 협력을 해야 하는 사이기도 하다. 그런데 감정의 골이 시간이 지날수록 풀어지지 않고 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개인적인 문제라면 서로 얼굴을 보지 않으면 되겠지만 독도의 영유권 까지 걸려있는 국가대 국가의 문제라면 결국 전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일본이 자라나는 세대에게 계속해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가르치고 또 국민들에게 강제로 독도에 대해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입을 하다보면 일본 국민 대다수가 한국이 불법적으로 독도를 강탈했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한국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마치 우리 한국이 지난 2000년 동안 일본에 의해 피해를 봤다고 느끼는 것처럼 말이다.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 우리는 모든 세대에서 문명을 가지고 역사를 배우는 기간 내내 “일본은 불편부당한 나라”라고 배우고 있다. 고대국가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 고구려의 시조새로 유명한 ‘삼족오(三足烏)’는 까마귀이다. 태양 속에 산다는 세발달린 까마귀는 천지인을 상징하기도 한다. 주로 북동아시아의 역사유물에서 발견되는 삼족오는 북부여, 고구려, 고려의 유물에서 주로 발견되고 중국과 일본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일본은 이미 오래 전에 삼족오를 브랜드화 하기도 했다. 동북아시아를 제패했던 고대인들, 특히 부여의 일족임을 의미하는 삼족오는 백제의 시조인 온조를 따라 남하했다. 온조가 한강유역에 궁을 세우고 나라를 건설했을때도 삼족오는 그들의 상징이었으며 고구려와 형제의 나라이기에 삼족오를 사용하는 것에 큰 이견은 없었으리라. 그러나 까마귀는 유교가 보급된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흉한 소식을 가져다주는 새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까마귀가 주로 동물의 사체 등을 먹는 것을 본 이들이 퍼뜨린 소문일 수도 있고 유난히 흰색을 좋아하는 우리민족의 습성 탓일 수도 있다. 현대에 들어서서 다시 까마귀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삼족오를 신물로 삼았던 고구려와 백제의 위대한 신화를 우리가 이어가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으며 언제인가는 북방영토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뜻을 이어 받은 도시
상용화되기 이전에 실업자 발생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최근 한 외신에 의하면 술을 먹고 운전은 하지 않았으나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례들이 가끔 나온다. “음주는 했으나, 차에는 탔고, 운전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차는 정상적으로 집까지 운행됐다”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다. 아직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겠지만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개념과 관련 법률이 완성되면 술을 먹거나, 먹으면서도 자신의 차에 탈 수 있는 날도 올 것으로 본다. 만화에서나 나올법한 자율주행자동차 이야기는 이제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도 최근 자율주행시험을 자주하고 있으며 관련 동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에 따라 운전면허 없이도 내차를 원하는 곳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더 빨리 오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한 나라일수록,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자율주행은 더 빨리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율주행의 시대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업계는 지금의 인공지능 발전 속도라면 5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하고 10년 이내라며 거의 모든
공공기관 또는 관공서일수록 정확히 표현해야 간혹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보도자료를 발송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다.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민망해서 고개를 못들 정도의 아주 질이 나쁜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제목만 보면 마치 굉장한 일자리를 만든 것처럼 과포장된 보도자료다. 신년에는 수원시가 그런 보도자료를 제일먼저 냈다. 수원시 3일자 보도자료의 앞줄과 제목을 보면 수원시가 올해 ‘새-일 공공일자리사업’으로 34개 사업을 추진해 일자리 87개를 창출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실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전혀 취직이라고 볼 수 없는 그저 편의점 아르바이트 수준에 불과한 최장 8개월짜리 임시 일자리이다. 대학생들이 방학동안에 관에서 좀 편하게 시급 일만 원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을 두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얼핏 본다면 수원시가 정말 취직에 가까운 일자리 87개를 만든 것으로 오해하기 딱 좋다. 요즘 한국의 문제가 먹고 사는 것, 바로 경제가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하지만 이것을 미끼로 관에서 이런 식의 국민현혹성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또한 3일자 경기도청의 보도자료도 사실을 왜곡한
2019년 신년 인사드립니다. 올 한해 더 많은 뉴스보다는 더 정확한 뉴스로 정보의 비가 오뉴월 장맛비보다 많이 쏟아져 정보라는 강물이 범람하는 시대가 작금의 시대입니다. 때로는 도움이 되는 정보도 있고, 때로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이 메모리만을 차지하는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정보로는 가짜뉴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필요한 정보 보다 해악이 되는 정보들이 범람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정보에 의지해 방향을 잡아야 활 시기에 오류들로 가득 찬 정보나 가짜뉴스로 인해 방향을 상실하거나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명료함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지만 그것조차도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너무 많은 미디어매체들이 뉴스를 전달하면서 걸러지지 않은 뉴스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가공된 가짜뉴스는 다시 공격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악순환 속에서 “어떻게 명료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지혜로운 사람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는 즐거움 경인뷰(giview.co.kr)는 올 한해 더 많은 뉴스보다는 더 정확한 뉴스 그리고 의미 없는 기사의 나열보다는 의미 있는
영리병원허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해야 환자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환자의 진료와 치료를 우선하는 것이 한국 병원 즉 한국의료체계의 근간이다. 그러나 이를 전면 부인하고 투자자의 이윤추구를 위한 영리병원이 5일 제주도에서 조건부 허가 됐다. 일반병원과 달리 영리병원은 투자자의 이윤 추구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영리병원은 주식회사처럼 주주로부터 투자를 받아 병원을 설립하고, 의료 행위를 통해 수익이 날 경우, 배당 등을 통해 병원 외부로 수익을 배분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인 병원이라면 치료나 진료를 통해 수익이 날 경우 이익금은 병원을 위해 재투자 되거나 연구비 등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덕분에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도 일반병원에서 어느 정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들은 절대 치료받을 수 없는 병원이 영리병원이다. 한국에서 영리병원에 대한 거부감이 유독 심한 것은 한국의 의료체계가 OECD 기준으로 볼 때 국가소유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의료법 33조에 따라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열린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포럼을 준비해주신 경기미디어포럼 전경만 회장님 등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임종성 국회의원님,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님, 김현삼 경기도의회 의원님, 그리고 각계 전문가 및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나무는 애국가에도 등장할 만큼 우리 민족의 얼이 담겨져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수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조상들은 소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그 낙엽을 긁어 난방을 하고 솔잎과 송화가루로 송편과 다식을 만들어 먹으며 고달픈 삶을 연명했습니다. 죽어서는 소나무로 관을 짜서 무덤까지 가지고 갈 만큼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고 친근한 소나무가 지금에 와서는 재선충병에 걸려 멸종위기에 놓이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본, 대만 등에서도 방제를 포기할 만큼 재선충병 방제가 어렵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였습니다만 오늘 소나무재선충방제를 위한 열린포럼이 개최된다는 소식에 소나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지리
수원전투비행장 화옹지구이전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문제가 다시 격화되고 있다. 수원 권선구에 위치한 수원전투비행장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수원의 야심은 화성 화옹지구만 멍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 2000만 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화옹지구는 원래부터 습지이었다. 순천만 습지만한 거대한 갯벌을 막아 화옹지구와 화성호가 만들어 졌다. 벌써 20년이 된 일이다. 해발고도가 수면보다 낮은 화옹지구는 달의 운동에 따라 바닷물이 들락거리는 기수지역이 됐다. 그리고 그 습지 안에는 온갖 종류의 생물들이 살게 됐다. 덕분에 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날아든다. 그 중에는 시베리아에서부터 날기 시작해 호주로 날아가는 도요새들이 일 년에 수개월 간 둥지를 틀기도 한다. 화옹지구는 그렇게 수많은 새들의 보금자리이자 서해로부터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자연적인 미세먼지 커튼이 됐다. 일 년 내내 편서풍이 불어오는 한국에서 서쪽에 위치한 습지는 동쪽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챙겨주는 우리의 보물이다. 그런데 수원은 화옹지구 습지 440만평을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메우고 전투비행장을 건설하겠다고 한다. 이곳 습지 440만평은 분당신
시민들 대표가 불법 저지르고 사과 한마디조차 없어 취중농담 중에 “법은 지키지 말라고 있는 것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그러나 이 우스갯소리가 진짜가 됐다. 그것도 법을 가장 앞장서서 지켜야 할 오산시의회 시의원이 취중농담을 취중진담으로 만들었다. 오산시의회 현 부의장인 김영희 의원은 지난 수년간 오산시의회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오산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대표직을 겸임해왔다. 그런데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5항에는 “지방의원은 해당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법을 어기면서 겸직을 했다. 어린이집 대표가 오산시의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14년 ‘전국지방동시 선거’에서 공천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 오산시당은 어린이집 관계자를 영입하면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들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대표의 말에 거의 절대적인 동조를 한다. 아이들 자체가 불모이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오산시의회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영희 의원은 어린이집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그것이
오산 민주당 시의원 몰래 겸직 부끄럽지 않나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이 기초자치단체의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끼고 산다는 것은 분명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아이를 보육하는 기관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세력화하기 위해 힘있는 정치인과 연관관계를 맺어 이권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부 사실로 들어난 것이 오산시의회 김영희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김영희 오산시의회 부위원장이 오산시 궐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7대 오산시의회 의원 선거에서 비례공천을 주었다. 이를 발판으로 김 부위원장은 제8대에 들어서서는 지역구 의원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김 부의원장은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에서 손을 떼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손을 떼지 않고 대표직을 유지해 왔던 것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에 지원되던 자금 1,000만원을 건물융자금 원금상환에 사용하다 들통 나 오산시청으로부터 부적절한 회계처리라며 계고장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부적절한 일들이 발생할까봐 현행법에서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지방의원이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노동자의 손을 잡아주는 도지사는 드물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은 없다. 경기도청을 출입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지사와 특별히 자주 만나 그와 정치 또는 철학을 논하거나 역사의 해석에 대해 말을 나누어 볼 기회도 없었거니와 잠깐 만났다 하더라도 짧은 악수 정도에 불과했다. 또한 현재시간 기준, 취임 기간도 지난 7월2일에서부터 지금까지 채 4달이 되지 않는다. 그저 언론을 통해서 또는 촛불집회 당시 그가 보여준 모습이 이 지사에 대한 모든 것이다. 그러나 지난 4개월 동안 이 지사가 보여준 각종 정책들은 확실히 역대 도지사들과는 달랐다. 고위 정치인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관급 공사의 원가공개,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임대 주택 건설 등, 이 지사 취임 이후 나온 보도자료들은 그동안 역대 도지사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다. 특히 역대 도지사들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가족들이 도지사를 찾아오면 슬그머니 자리를 비우거나 아예 경찰을 불러 원천봉쇄를 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좀 달랐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가족들이 경기도를 찾아오자 도지사 업무실로 불러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말을 했다. 그 덕분인지 쌍용자동차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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