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위호식하며 잘 먹고 잘사는 자의 도리' 선거철이다. 4년 중에 이때만 시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말을 공식석상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때이다. 이때를 제외하고 정치권들이 늘 시민과 국민에게 하는 말은 ‘무엄하다, 감히, 너 따위가’ 등이 주류를 이룬다. 그것도 모자라 어떤 정치인은 시민을 ‘개와 소’에 비유하기도 한다. 선거철이 좋은 이유는 그나마 이때라도 주인이라는 소리를 실컷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철이 좋은 이유는 또 있다. 단순한 폭로에도 벌벌 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잊어버릴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통쾌하기 때문이다. 선거철이 아니라면 감히 폭로를 할 수 없고, 오히려 고발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수도 없이 많다. “내가 누구인데, 나, 국회의원이야, 00시장이야 !”, 고위 정치인들은 선거철이 아닌 시기에는 서민은 돈 몇 푼의 도둑질에도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그들은 결코 교도소에 쉽게 가지 않는다. 선거철에라도 고개 숙이는 그들을 보며 안위를 삼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또 다른 기쁨이자 삶의 낙이다. 그런데 어제 오늘 들려오는 이야기는 선거철임에도 불구하고 황당한 말들이 막돼먹은 정치인들의 입에서 술술 풀려
“여성과 함께 일하기 싫다?” 요즘 미투 운동이 대단히 유행하고 있다. 말 그대로 “나도 당했다”라는 것을 겁먹지 않고, 사회적 냉대를 이겨 내고 폭로하겠다는 내용이다. 한국에서 말이다. 지난 500년간 유교가 이 땅에 뿌리 내리는 동안 사농공상의 계급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진리이었다. 지금도 사농공상의 잔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자본주의 때문에 흐려지기는 했다고 할지라도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유교의 뿌리는 이것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다. 남녀의 유별을 특별히 강조한 유교적 사상은 여성은 여성다워야 하는 것이고 남성은 남성다워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런 사상들이 우리 정신을 500년 이상이나 지배해왔는데 이것이 쉽게 사라 질리는 만무하다. 이런 사상들은 근대에 들어와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지금도 일부 사람들은 여성은 여성다워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여성다운 것의 정의를 정확히는 모른다. 여성답다는 말, 천상 여자라는 말들이 아직도 남아서 사회를 구성하는 생각들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한국에서 성추행 또는 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피해자이면서 피의자가 되는 묘한 사회적 구조를 이겨내지 못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피해자임을 스스로 밝힌 여성들에게 어느 시대나 야만의 시대는 있었다. 20세기 들어서서 세계대전을 두 번이나 치르고 남북한의 전쟁을 포함한 대규모 국제전쟁도 두 번이나 있었다. 일류 최대의 야만의 시대라고 하면 가히 20세기를 꼽을 수 있을 만큼 20세기는 지독한 전쟁의 광풍이 인권을 유린한 시기 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의 인권은 야만의 시대에 가장 많이 성장했다. 야만의 시대를 통해 여성들은 학교를 다니고 참정권을 얻어냈으며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임을 법으로 보장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법은 법일 뿐 여성이 정말 남성과 동급으로 취급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현재도 비슷하다. 유리천장은 서구와 동양을 막론하고 존재했다.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많은 몸부림이 있었지만 현실은 유리천장을 깨지 못했다. 서구에 비해 한국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이 늦었다. 더구나 유교라는 괴물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남녀차별에 대한 철학은 신화 속에 거인처럼 한국사회 곳곳에 존재하며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할 일을 여전히 구분지어 생각하는 사람들 다수가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문제는 그런 사회적, 문화적 차별이 가지고 오는 부정적인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바란다. 레드벨벳이라는 유명 아이돌 그룹이 있다고 한다. 지난 2014년에 데뷔에 승승장구하고 있는 여성보컬 그룹이라고 한다. 그룹 레드벨벳 2일 오후 3시 도교육청 남부청사 방촌홀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홍보대사가 됐다. ▲ 사진제공 경기도교육청 이들을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자리에서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세계적인 그룹 레드벨벳을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 많은 사람들에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생 중심, 현장중심의 행복한 배움, 건강한 성장을 널리 홍보해 경기도교육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재정 교육감의 의지와는 달리 레드벨벳의 어느 한 멤버도 경기도에서 고등학교생활을 하지는 못했다. 레드벨벳의 소속 멤버들의 학력을 보면 ‘학남고등학교(대구),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서울, 2명), 리치몬드 힐 하이스쿨(캐나다 토론토), 한림예술고등학교(서울)’이 전부다. 경기도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지 못했던 멤버들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말한 ‘학생들의 현장중심, 현장중심의 행복한 배움, 건강한 성장’이라는 경기도의 학교 슬로건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아이돌그룹 레드
시민들에게는 사과를 위해 고개조차 숙이지 않으면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안성에서 고은시인을 수원으로 초빙하기 위해 삼고초려를 했다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하다. 유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수원시가 보도자료를 구석구석 뿌렸기 때문이다. 수원시청에 출입하는 400여 언론사 대부분이 그 보도자료를 인용해 기사를 만들어 냈다. 지금도 포털 등에서 자료를 찾아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염태영 수원시장의 삼고초려에 대한 기사다. 그리고 광교산 주민들의 반대가 있건 없건 지난 몇 년간 고은시인은 수원시의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거주하며 살아왔다. 일반시민이라면 불가능 했었을 일들이 염태영 수원시장이 시장직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아마도 일반시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집을 증개축하고 살았더라면 괘나 곤란했으리라......, 지난 8년간 염태영 수원시장이 시장에 있으면서 벌어진 황당한 일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시멘트로 인도와 차도를 도배를 하고 그 위에 대리석을 깔아 땅의 지기를 완전히 차단하고 벌인 생태교통행사에는 500억 이라는 세금이 들어갔다. 당시 인도와 차도의 구분도 없이 만들어진 인도에는 점자블록조차 없어 불편한데 여전히 만들지 않고 다만 건
정치적 이유로 안보 시설 이전했다는 선례 남기면 곤란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정치적 이유로 전투비행장을 기상과 기후가 최악인 곳으로 이전하겠다는 주장은 국가의 불행을 초래할 뿐이다. 수원전투행장의 현 위치는 전투비행장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춘 최적지이다. 현 수원전투비행장이 위치한 수원 권선구 세류동 일대는 사계절 내내 안개와 큰 바람이 비교적 없는 기후적으로 안정된 지역이다. 또한 침수 위협도 없으며 지반침하의 위험도 없는 지역이다. 반면 수원전투비행장의 예비이전부지로 선정된 화옹지구는 바다와 인접해 사시사철 해무가 잦으며 인공습지화 된 지형 때문에 새들의 천국이 된 지역이다. 다시 말하면 버드스트라이크의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땅 또한 무른 땅이기 때문에 지반 침하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전투비행장은 일반 여객공항과 달리 시간차를 두고 비행기가 뜨는 지역이 아니다. 전투비행장은 갑작스러운 발진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화옹지구는 전투비행장의 입지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부지로 선정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인다. 그중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에 침묵하는 후보자들 민의보다 민주당 중진 눈치 우선 <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너도 나도 자기 자신이 최적합 후보라는 선거출마 기자회견이 한참인 요즘이다. 정치에 꿈이 있거나 시장으로 당선돼 시의 지도를 바꾸어보겠다는 꿈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의 뜻보다 고위 정치인의 눈치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일찍 출마를 포기하라고 권유해 주고 싶다. 민의가 언제나 우선이라는 것은 지난 촛불정국에서 충분히 확인된 정치 공학이다. 시민이 원해서 또는 국민이 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됐으며 문재인 현 대통령은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그것은 순전히 민의에 의한 것이다. 지방선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최근 화성시 시장출마자들의 동향을 보면 민의보다 고위 정치인들의 눈치를 먼저 보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들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현재 화성시의 최대 현안인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은 부당성을 따지기 이전에 정치적 논리가 크게 작용했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은 민주당 중진 이라고 할 수 있는 김진표 국회의원이 적극 추진했으며 수원 영통을 기반으로 하는 박광온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암묵적으로 지원하고 있
“ 엄마 인권이 뭐예요?” < 담당 행정관 박 현 숙 > 인권업무를 맡았다고 하니 나에게 묻는 우리 아들의 첫 질문 이였다. “ 그러니까 인권이 뭐냐면~”해놓고 혼자 잠깐 생각한다... “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권리라고 하던데...” “ 그래요? 기본권리가 뭔데요? 자꾸 질문이 길어지고 꼬치꼬치 물어보니 뭐라고 대답해야할지 망설여진다. “ 인간답게 살 권리 아닌가?~” “ 지금도 인간답게 살고 있는거 아니예요? “ 그렇지 지금도 인간답게 살고 있는거지~ 엄마도 인권을 뭐라고 정의하기가 참 어렵네..” 어렵다고 말해놓고 또 생각하는 나...무엇이 인권을 이리 어렵게 만들어 놓은걸까... 사회일까? 내 자신일까? 당연한 기본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세상을 원망해야하는건지... 아님 그 기본 권리를 대답못하는 無(무)知(지)인 나를 원망해야 하는건지 말로만 떠들어대며 인권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하는건지.. 노트를 꺼내 적어본다 인권!! 그리고 그 뒤에 또다시 붙혀본다. 인권+경찰!! 난 경찰이 아니다. 단지 경찰서에서 몸을 담고 근무한지 25년차 행정직공무원... 인권업무를 맡고 잘해낼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오히려 나는 경찰이 아니기에 양쪽입장에서 더
문제의 핵심을 똑바로 보지 않고 의심부터......., 박근혜 전 정부의 패착사업 중에 가장 크게 국민을 분열 시키는 사업을 꼽으라면 그중에 하나가 누리과정 사업이다. 누리과정은 사업은 3세에서부터 5세 아동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자체의 취지는 상당히 좋았다. 그러나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박근혜 전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다시피 했다. 그러자 지방정부 특히 교육청은 격렬하게 반대하며 누리과정은 파행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지방정부의 예산을 앞세운 공약은 점차 사라져 갔다. 박근혜 전 정부 이후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도 대통령 공약사업과 관련한 예산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원전개발 중단이다. 화력발전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화력발전을 줄이고 또 원자력까지 줄이자는 계획은 말은 그럴 듯한데 현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은 한동안 잠잠했던 ESCO 사업을 다시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가장 활성화 된 부서가 에너지관리공단 ESCO(이하 에스코) 사
시대유감, 고작 무기직 전환하면서 생색은! 대한민국 인구절벽이 정부 예측보다 10년 빠르게 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 한해 대한민국의 신생아는 고작 36만 명이다. 10년 전보다 약 12만명 이상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신생아수가 가파르게 줄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출산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한다고 한다. 100조원을 쓰고도 신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누구나 알고 있다. 출산율 감소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 비해 삶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어려운 시절이었다고는 하지만 과거에는 외벌이 하나만으로도 하나의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맞벌이로도 가정을 꾸려 나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맞벌이 부부가 집을 비운사이 아이는 세상에 홀로 남게 된다. 아침에는 학교로 그리고 돌봄교실과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면 텅 빈 집에서 아이는 부모를 기다린다. 과거처럼 집을 나갔다 오면 반갑게 아이를 기다려 주는 부모는 아직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이런 일상의 반복은 아이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게 된다. 과거보다 먹을거리, 입을 거리는 많아졌는데 삶 자체는 더 피곤해 진 것이다.
뻥튀기 통계로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800만 명이라는 인구 숫자는 작은 수치가 아니다. 지난 2017년 수원시를 방문한 관광객 숫자가 무려 800만 명이라고 한다. 수원화성을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는데 그 정도 인구수가 수원화성을 방문했다는 수원시의 주장을 보도자료 원문 그대로 믿기에는 다소 무리수가 있어 보인다. 800만 이라는 숫자의 통계를 누가, 어떤 집계방식으로 산출했는지 모르지만 지난 촛불시위 당시 서울 광화문과 세종로를 꽉 채운 인파가 100만이라고 한다. 지난 1982년 개장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다는 잠실야구장 좌석수를 다 합치면 24,000석이다. 경기가 끝나고 나면 24,000명이라는 인파의 느낌을 실감할 수 있다. 수원시의 주장대로 라면 지난 2017년 수원화성에 하루 평균 약 2.2000명의 관광인파가 있었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그런 인파의 느낌은 수원시가 거액을 들여 행사를 하던 때 말고는 없었다. 그럼에도 관광객 수가 800만이라고 주장을 하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수원시의 주장에 대해 딴지를 걸 생각은 없으나 관광객 800만이 다녀갔으면 수원화성 주변의 공방거리, 로데오 거리, 행궁동 일원 등이 대박 났어야
선거가 두려워지는 오늘 최근 “00시장님이 트윗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00말씀을 하셨습니다”라는 보도자료까지 돌고 있다. 시장의 개인 트윗까지 공보실이 관리를 해주는지 정확한 실체파악은 되고 있지 않지만 시장의 트윗은 개인 행위다. 시장의 개인행위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기관이 대행해 주고 있다는 것이 박근혜 전 정권의 적폐와 무엇이 다른지 헷갈리는 요즘이다. 선거철이 되면서 시청기관들 특히 공보실 또는 홍보실에서 하는 일탈행위들은 무수히 많다. 편법을 이용해 각 가정에 시장명의의 공문을 돌린다던가, 아무 생각 없는 기자들을 활용해 시장의 개인 사생활 보도까지 작성해 주고, 합리적 검증 없는 자화자찬 자료들이 넘쳐나고 있다. 또 명확한 근거도 없는 좋은 일자리 창출했다는 보도자료에서부터 00시장이 해외의 00이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보도자료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최근의 실정이다. 선거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도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된다. 과거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재선출마 기자회견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한 적이 있었다. 이에 한 기자가 “도지사출마는 개인의 행위이기 때문에 경기도의회를 이용하는 것이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