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부동산공개념 확립을...., 문재인 정부가 지난 8월2일 발표한 부동산종합대책의 골자는 서울 전역과 과천 그리고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강력하게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것과 실수요 이상 많은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보유자들에 양도세를 인상하고 더 이상 부동산 매입을 할 수 없도록 금융규제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실시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역대 정부에서 실시해왔던 과거의 부동산 대책보다 강력한 투기억제 대책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부동산은 누구의 것도 아닌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공개념은 없고 부동산이 곧 자산이라는 자본의 개념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부동산 자체를 자본의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여전히 사고 팔수 있는 자본의 한 종류로만 인식하면 결국 그 어떤 대책도 성공하기는 어렵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라면 부동산을 단순히 자본으로만 인식하고 개인소유물로만 치부해 왔던 조선 후기의 참상을 한 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특정계층이 부동산 과잉 독점하고 과잉 독점된 부동산이 백성들이 일궈낸 노역의 가치 대부분을 빨판처럼 흡수해 버린 시장상황은 조선말의 경제 자체를 망가뜨
미국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한반도 전쟁은 결코 아니 될 일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서둘러야 가정하기도 싫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수백만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한반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래서 되도록 평화를 외치고 군축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일부 철없는 모리배 정치인들이 북한을 선제공격해야 한다는 망언을 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아닌 관계로 무시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전쟁불사 발언은 쉬이 넘기기에는 목에 걸리는 대목이 많다. 미국 상원의 공화당 중진이자 대북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 1일 N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레이엄 의원에 따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북한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군사적 선택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내버려 두느니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전쟁이 나더라도 거기(한반도)서 나는 것이고 수천 명(thousands of)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지 여기(미국 본토)서 죽는 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 면전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도민들이 도지사가 누구인지 궁금해 하지 않을 만큼 조용하게 잘 굴러가는 경기도정 경기도에서 십여 년을 살다보니 여러 도지사들과 접하게 됐다. 일 처리 하나는 똑 부러지게 했던 손학규 전 도지사는 소통에 달인이었다. 사건이 생기면 기자들과 많은 대화를 했고 설득하려 노력했다. 해야 하는 일에 뒤로 물러섬도 없었다. 대권에는 운이 없었는지 여러 정당을 오가면서 동력이 되기는 했으나 수장이 되지는 못했다. 이후 김문수 도지사는 재임기간 8년 동안 여러 차례 도민들과 격돌했다. 전 국민이 원했던 ‘무상급식’이 싫다며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말을 했는가 하면 용어조차 못쓰게 했다. 그래서 경기도청에서는 무상급식이라는 단어 대신 ‘친환경급식’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이라는 단어를 쓰는 등 혼란을 자초했다. 뿐만 아니라 “변사또가 춘향이 따 먹는다. 러시아 청바지, 나 김문순대” 등 숱한 문제를 일으키며 여론과 도민들의 입방에 올랐다.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이었으며 도민들의 저항을 자초한 일들이 많았다. 이어 남경필 도지사가 바통을 이어 받았다. 지난 16년 동안 구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포함해 모두 자유한국당 계열의 도지사들이었다.
복지국가로 가는 동안 예산 부족으로 나라가 망할지 인구동력 상실로 국가가붕괴되는 것중 어느 것이 먼저일까? 인구수가 늘지 않는다는 걱정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6월말 현재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5,174만 명이라고 한다. 오천만 동포라는 말을 10년 이상 듣고 있는 것 같다. 인구가 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아이를 낳지 않는 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다만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만 잘 모를 뿐이다. 정부와 학계, 정치인, 언론사 등 대한민국 지식층이거나 오피니언 대다수들은 지금처럼 아이를 낳지 않으면 곧 인구절벽이라는 현실에 부딪쳐 나라가 힘들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수없이 반복하면서도 막상 아이 낳기라는 현실 앞에서는 정답지를 만들어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이유를 곰곰이 따져본다면 지금의 젊은이들이 아이 낳기를 거부하는 이유는 보고 배운 것이 부모의 힘든 삶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나는 우리 부모처럼 살지 않겠다는 마음속의 다짐들이 쌓이고 쌓인 이유가 가장 클 것이다. 임신은 곧 축복이라는 수많은 명문들이 존재하고 아이는 존중받고 보호받으면서 원하는 교육
인류를 위한 경기도의 보물 그대로 두어야 부동산 가격상승과 개발보다 중요한 아이들 건강 습지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갯벌의 연간 평균 가치는 1㏊당 3,919만 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수산물생산가치 1,199만 원, 보존가치 1,026만 원, 서식지제공가치 904만 원, 수질정화가치 444만 원, 여가가치 174만 원, 재해예방가치 173만 원이 포함된다. 이를 ㎢단위로 환산하면 1㎢당 39억 1,900만 원이다. 새삼 갯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보고서이다. 갯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치 중 재해예방 가치는 오늘날에 와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재해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최근 한반도를 불안하게 만드는 재해 중에는 미세먼지도 포함되고 있다.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미세먼지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포함되어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상 중국에서 부는 편서풍은 늘 두 가지를 우리나라에 이동시킨다. 하나는 황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세먼지다. 황사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황사는 오염물을 정화시키는 소독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기고> 동탄지구대 경장 김세현 최악의 가뭄과 기록적인 폭우가 지나가고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온 분노를 유발하는 존재가 하나 더 있으니, 그것은 여름만 되면 기승하는 몰래카메라 범죄이다. 2015년 유명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사건 이후 몰래카메라에 대한 경각심은 커졌지만, 그 후 3년간 발생한 몰래카메라 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2014년-817건, 2015년-952건, 2016년-980건으로 여전히 증가 추세이다. 그 중 매 년 6~8월 발생 건수가 평균 333건으로 여름에 몰래카메라 범죄가 집중되고 있다. 몰래카메라의 피해자 중 98%가 여성이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는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리고있다. 그 모양도 안경, 시계, 반지, USB, 나사 등 교묘하고 초소형으로 제작되어 발견이 쉽지 않다. 다른 성범죄와는 달리 몰래카메라는 인터넷,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어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범인을 잡는다 해도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 그럼 몰래카메라 범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피해자 측면에선, 나도
"전쟁이 무엇을 계기로 종결될 수 있었는지" <기고> 국립이천호국원 현충과 박종일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이 지나고 어느덧 7월의 하순에 접어들어 가고 있다. 우리들은 6·25전쟁의 원인과 진행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고 있는 반면, 전쟁이 무엇을 계기로 종결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잊고 지내곤 한다. 7월 27일은 3년간의 지극히 치열하고 비극적이었던 전쟁에 종지부를 찍었던 정전협정의 체결일이다. 6·25전쟁 초기의 열세를 극복하는 데에는 우리 국군과 함께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의 유엔연합군이 펼친 결사적인 항전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전쟁이 진행된 3년여 기간 동안 총인원 195만 여명의 파병이 이루어졌고, 직접적인 파병 외에도 5개국에서 의료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인천상륙작전 등 전세 전환의 계기가 된 전투는 물론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한 수적 열세를 극복하는데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는 1951년 7월 정전협상이 시작된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 2년의 기간 동안 전선을 사수한 결과 결국 1953년 7월 27일 유엔연합군 총사령관, 북한군 및 중공군 사령관의 서명으로 정전협정이 체결되었고, 유엔 총회의 승인으로 국제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
국회의원`지역위원장 공천제 악용 지역장악 다가오는 지방선거 공천권 국민에게 돌려줘야 서울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인구 20만의 오산은 작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농촌지역이 거의 없는 도시형 지방자치단체다. 우리나라 현행 선거제도에 따라 인구 20만의 오산에는 국회의원1명, 시장 1명, 도의원 2명, 시의원 7명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을 제외하면 정확히 열 명의 사람이 지방선거 때마다 공천을 받아야 한다. 시장과 시도의원공천은 형식적으로는 경기도당의 심사를 거친다고 하지만 이들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초공천을 하는 사람은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다. 그래서 시장 또는 시`도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신인들은 지역 국회의원에게 잘 보이려고 안간힘을 쓴다. 공천을 받으려면 적어도 국회의원 집에서 머슴살이 삼년을 해야 한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다. 말이 보좌관이지 실제는 머슴이나 다름없는 이들의 봉급이나 급여에 대한 수준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산시 시`도의원 전원이 안민석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라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위원장이
이언주 국회의원 발언 유감 있다 뿌리 깊은 선민사상 청산해야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은 사전에만 있는 말이지 실제 현실에서는 직업에 많은 귀천이 있다. 등급매기는 것이 유행이 되다시피 한 한국사회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의 귀천에 대해 등급을 매겨 보면 국회의원은 특급에 해당한다. 국회의원 스스로는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국회의원들의 행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국회의원은 특급 이상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 어느 나라의 의원들보다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대접받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당선됐을 때 알게 되고, 몇 년이 못가 차츰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래서 가끔 “나 국회의원이야! 어디서 감히”라는 말을 국민들이 듣게 된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직위에 다시 돌아가지 못했을 때도 한국의 현실에서 대접은 남아 있다. 한번이라도 국회의원이 되어봤던 사람들의 생활은 대체로 ‘갑’의 생활이다. 정치를 그만두지 않는 한 자신의 지역에서는 지역위원장이다. 지역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의 시도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을 공천하고 현역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천권을 거머쥐고 지역에서 호통을 칠 수 있다. 덕분에 기초자치단
은행들의 텔러마케터 정규직화에 박수를 보낸다. 일상에서 우리가 흔희 접하고는 있지만 실제 얼굴은 보지 않고 대화로만 접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핸드폰 요금 문의를 하거나 전기세 고지서 하나만 이상하게 나와도 전화를 들고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대화로만 만날 수 있는 텔러마케터다. 텔러마케터 하면 주로 홈쇼핑이나 인터넹 쇼핑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텔러마케터들은 상당히 넓은 범위의 직업군에서 각양각생의 얼굴로 존재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90% 이상이 비정규직이거나 무기파견계약직이라는 점이다. 무기파견계약직은 사용주와 고용주가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국제노동기구는 한국을 최악의 무기파견계약직 고용국가라고 수년째 지적하고 있을 정도다. 최악의 고용형태라는 무기파견계약직 텔러마케터를 이용하는 회사는 민간회사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전화를 들고 경기도청 혹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시청에 전화를 해보면 제일먼저 수화기 너머에서 정다운 목소리로 “반갑습니다. 00시청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말하는 사람 대부분이 무기파견계약직 텔러마케터들이다. 관공서들이 이런 형태의 위탁계약을 우후죽순처럼 맺기
자치단체장의 호족화 막지 못하면 지방분권 할 필요 없어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한민국은 매 4녀마다 한 번씩 나라 전체가 홍역을 치른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다음 지방선거는 내년 6월13일 경에 치러진다고 하니 채 일 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로서는 기다려지는 시간이고 또 짧은 시간이기도 하다. 반면 지난 선거에서의 승자들은 완장을 차고 다니면서 각종행사를 스스로 열고 자천의 주인인양 행세를 한다. 다가올 선거에서도 역시 자신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다닌다. 그런데 문제는 완장의 힘이 예상외로 크고 법과 예산을 악용하는 것에 있다는 점이다. 광역시 또는 자치단체의 장들은 선거를 앞두고 다른 연도보다 더 많이, 더 크게 행사를 기획하면서 더 많은 시민들을 끌어들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자신들의 돈도 아니면서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다. 수장으로 재임하면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화려하게 치장하고자 열리는 각종 행사에 공무원동원은 기본이고 광고를 앞세워 기자들까지도 동원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용은 전년과 다를 바 없는 속빈강정인데 인원수를 늘려 세를 과시하려는 행사 앞에 시민들은 숨죽이며
곽상욱 오산시장의 인재영입은 탁월한 선택 “삼고초려를 특혜라고 우격다짐‘ 대한민국에서 보편적 복지라는 말이 널리 사용된 것은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경기도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부터다. 김 후보자가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되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틀은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김 후보자가 교육감이 되기 이전에 유행하던 “한 사람의 영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선별적 영재교육의 틀은 점차 사라지고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보편적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육성’으로 교육의 방향이 전환을 한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이 시작됐다. 당시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의 저항은 격렬했다. 김 후보자를 좌파, 이념의 수장이라고까지 몰아붙이며 무상급식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어 치러진 2010년 지방선거에서 보편적 복지를 거부한 한나라당은 국민들에 의해 심판받아 대 참패를 당한다. 이후 보편적 복지 열풍은 대선에 까지 이어지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보편적 복지 대열에 동참해 누리과정을 공약했다. 김 후보자가 보편적 복지를 학교시스템에 도입하면서 여기에 추가해 도입한 것이 혁신학교다, 학교의 주인은 선생과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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