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무단결석 현황과 학업중단 숫자 왜 공개 못하나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의 몸보신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겉으로는 학생들을 위한 척 하지만 실제로는 몸보신을 위한 복지부동에 절어 있다는 현실에 매번 절망할 때가 많다. 특히 이번 관내 고등학생들의 무단결석 현황 비공개와 학업중단 학생들 숫자 비공개는 경기도교육청의 폐쇄적 행정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다. 경기도에서 한해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의 숫자와 그들이 남들보다 사회에 일직 나와 겪어야 할 현실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알고자 ‘경인뷰’와 ‘일간경기’ 그리고 ‘브릿지경제신문’이 공동취재를 하기로 했었다. 또한 무단결석과 학업중단 사이의 관계를 알기위해 경기도교육청에 무단결석 현황 공개를 요청했었다. 공동취재단이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안 된다. 윗분과 상의해봐야 한다는 말만 무한 반복했다. 이미 고위층인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윗분이면 교육감뿐이다. 이 관계자는 학교별 무단결석현황을 공개하면 학교서열화가 조장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학교별 무단결석현황과 학교서열화의 관계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학생들이 무단결석을 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이제 스스로 증명할 때 난민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전쟁이나 이념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화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나 다른 지방으로 가는 사람을 말한다. 한국의 아픈 역사를 돌이켜보면 중국이나 러시아로의 난민이 많았다. 일본제국의 위안부 모집과 징용을 피해 중국으로 흘러들어갔던 사람, 나라의 독립을 위해 러시아에 들어가 군사훈련을 받았던 모든 이들이 사실은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된다. 그리고 한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이념에 지친 포로들이 제3국으로의 난민신청을 한 것은 가장 뼈아픈 한국의 난민 역사이기도 하다. 생활방식과 사고의 차이가 서구인들과는 많이 달랐던 한국인들을 받아준 나라들은 많다. 미국에서부터 아르헨티나에 이르기까지 상처를 품고 사는 한국인들을 난민으로 받아주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한국은 분단되어 있지만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기를 맞고 있다. 반면 지구촌은 영국 인구수보다 많은 약 6천5백만의 난민들이 쉴 곳을 찾아 전 세계를 흘러 다니고 있다. 전 세계를 부유하고 있는 난민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줄 국가나 정부가 없기 때문에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여성들은 성폭행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내일에 대한 책임감 있는 보수 재탄생을 위해 정당해체가 바람직 정치인 중에서 직설적이고 거친 단어들을 사용해가면서 유명한 정지지도자로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보자면 영국의 전 수상 처칠과 미국의 현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일 것이다. 반면에 품격 있지만 단호한 언어로 성공한 사람도 있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수상과 독일의 현 엥겔라 마르겔 수상이다. 비슷하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또 비슷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보수 야당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어느 쪽일까? 세계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처칠은 전쟁기간 중에도 거침없는 입담을 발휘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것이 하나 있다. 상대방이 설득 당할 때까지 설득을 시도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말을 한다. 그래야만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그의 자전적 경험이 트럼프의 직설적 언행을 만들었다고 한다. 대처 전 수상은 통계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상황판단을 정확히 하고 엄중하게 말을 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러시아에서 대처를 향해 ‘철의수상’이라고 했을 정도다. 총리의 말 자체가 너무 무거워 대처가 입 밖에 낸 정치적 행위들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례가 많다. 영국
'정당에서 먼저 검증' 정당공천제 취지 무색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연일 80% 선을 넘나들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또한 50%를 상회하는 가운데 치러지고 있는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 공천자들의 흠집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이를 빗대어 대통령 지지도만 믿고 지나치게 오만한 공천을 한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 여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는 끝을 알 수 없는 흠집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여배우 스캔들 의혹에서부터, 혜경궁 김씨의혹, 일베 회원 의혹, 폭언 동영상 및 고소고발 난무 등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한 답이 없는 의혹들이 미궁 속에 있다. 정황은 있는데, 답이 없는 실체가 불분명한 사건들이 유권자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다. 여전히 궁금한 혜경궁김씨의 아이디 주인은 오리무중이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일베 논란은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일베 회원 가입당시의 아이디를 공개하면 활동을 했는지 안했는지 즉시 알 수 있음에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폭언과 고소고발이 많다는 것은 일부 실체가 드러났다고 하지만 전후사정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다. 경기도의 수부도시 수원으로 내려오면 여당 후보인 염태영 일가의 입북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혁신적 자기반성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30%를 넘어선지 오래다. 이쯤 되면 이번 지방선거가 자유한국당의 참패로 끝날 것이 자명하다. 한국에서 정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30%를 넘어서면 자유한국당의 아무리 좋은 후보라도 격차를 넘기기는 어렵다. 개인적인 인기에 힘을 입는다고 할지라도 최대치는 20%다. 결국 진다는 말이 된다. 대통령 선출한지가 벌서 일 년이나 지났건만 대통령의 인기조차 70% 이상이라는 고공행진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대표의 인기는 집계조차 하지 않을 정도다. 대표도, 당도 인기가 없으며 무엇 하나 국민을 위해 주도해 나가는 것이 없는 형국이다. 한 마디로 궤멸을 향해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와 같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고민은 진지해 본적이 없는 것 같다.지금 주가를 높이고 있는 민주당의 지난 몇 년간 과거는 별 인기 없는 그러나 희망은 조금 보이는 정당이었다. 그런데 세상이 개벽한 것처럼 민주당의 인기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있는 것에는 자유한국당의 반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반사적인 인기를 얻는 것이다. 자
평화기반 경제도약 준비할 때 지난 몇 일간 긴 시간 끝에 남과 북의 최고 정치지도자가 만나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감동이다. 지난 1953년 남북전쟁이 발발한지 3년이 넘게 진행되었던 6ㆍ25 전쟁의 휴전 협정은 그해 7월 27일 체결됐다. 당시 UN군 총사령관이었던 마크 웨인 클라크, 북한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가 서명을 했다.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서명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종전이 아닌 휴전을 한지 무려 62년이 지나 다시 종전협상을 하자는 남과 북 그리고 미국 간의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자살하고 난후 독일이 공식적으로 항복한 날을 종전기념일로 삼은 나라가 많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는 일본이 패망한 8월15일을 종전기념일로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종전기념일이 없다. 아직 북한과 휴전중이기 때문에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난다고 하는 종전기념일이 없는 것이다. 휴전은 말 그대로 전쟁 중에 잠시 쉬었다 다시 싸우자는 것일 뿐이지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선언하는 종전과는 큰 차이가 있다. 20세기에 일어났던 초대형 국제전쟁은 1차 세계대전에 이어 스페인 내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도시이기주의 부채질 하는 단체장들 극성 전투비행장을 밀어내고 아파트를 짓고 싶은 심정이야 이해가 가지만........, 많은 인구수가 행복과 비례하지 않고 오히려 반비례 한다는 학설이 있다. 도시가 포용할 수 있는 인구수의 한계를 넘어버리면 시민은 불편해지고 자신도 모르게 짜증이 몸에 배어 버린다. 즉 너무 많은 인구수는 불쾌지수와 비례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수원이 그러하다. 수원의 인구수는 지난 1980년에 31만 757명이던 인구가 1990년에는 64만 4,968명으로 10년 동안 2배 이상이 증가했다. 이후 2000년 94만 6,704명, 2005년 104만 4,113명, 2010년 110만 4,670명을 기록했다. 2015년 인구는 122만 1,975명으로 1999년 인구에 비해 약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증가에 따라 가구수도 증가해 2000년 28만 5,511가구에서 2015년 46만 3,154가구로 증가했다. 2016년 기준 인구는 118만 9,889명이다. 인구의 이동을 법으로 규제할 수 없으나 수원의 인구유입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수원의 면적을 고려할 때 초과밀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인구 초과밀화의 문제는 사회적 자본
네거티브에 가깝다고 할지라도 속 시원하게 사이다 발언으로 공개를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으리라.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검증과 네거티브 사이의 공방이 뜨겁다.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의혹들이 워낙 사안이 크고, 한국의 선거에서는 유독 개인의 인격에 대한 도덕성을 강조하는 풍토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제는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가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거나 의혹에 대해 비난하는 사람들이 고발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재명 후보자가 형수에 대해 욕설을 퍼부은 문제는 오히려 가볍다. 그것은 말 그대로 개인의 인격에 대한 사안이므로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의 문제이다. 욕설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그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던진 말들이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특성상 얼굴을 마주보지 않은 불특정 대상들과의 대화는 조심해야 한다. 특히 그것이 민원과 관계된 사안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될 사인들이다. 박근혜 전 정권당시 사드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했을 당시. 박 정권의 고위층이 경북 상주를 방문한 적이 있다. 불같이 일어난 상주군민들은 박근혜 전 정권의 고위층에게 갖은 욕설과 계란세례를 퍼
철학과 비전이 있는 존경받을 만한 보수를 찾아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 할 것 없이 선거운동에 몰입해 가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주당 후보들은 느긋하게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들은 절박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중앙당과 중앙여론의 힘이 전국 구석구석에 까지 미치는 한국의 실정에서 자유한국당 중앙당의 헛발질이 계속되는 한 지방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소속 시도의원들의 고전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지방분권을 주장하면서도 대통령과 보수야당 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방정부를 책임져야할 기초단체장과 시도의원들이 一喜一悲(일회일비)하는 모습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한국의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보수도 바뀌어야 한다. 지방선거를 단지 세력대결과 당대당의 대결 으로 몰고 가려는 여론의 특성을 바꿀 수 없다면 보수가 바뀌는 것이 현명하다. 선거에서 지고난 뒤에 여론을 탓해봐야 득 될 것이 없다. 선거를 앞둔 보수의 변신은 변절이 아니고 진화이며 발전이다. 보수가 바뀌는 문제에 있어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국민이 존경할 만한 보수를 찾는 일이다. 진보에는 이미 존경받을 만한 구심점들이 많다. 이미 고인이 되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통일에
경기도는 적폐세력의 본거지가 아니다 경기도민은 적폐세력을 민주적 투표로 선출한 적폐도민? 민중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빨갱이라 하고, 남북평화 회담을 ‘위장 평화쇼’라며 폄하해 부르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향해 많은 언론들이 막말의 대표주자라고 한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홍준표 대표를 민주당의 엑스맨이 아닐까 하는 농담을 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농담 속에는 좀 잘 해보라는 격려의 의미도 있다. 막말이 서민들이 흔히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다는 홍대표의 말 중에는 틀린 것도 있기는 하지만 홍 대표가 특정지역을 향해서 적폐세력의 본거지라는 말을 사용했었다는 기억에 없다. 과거에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일부 정치인들이 특정지역을 향해 폄하하는 말들이 있었지만 1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처럼 대놓고 특정지역, 바로 경기도를 향해 적폐세력의 본거지라고 지칭한 적은 없다. 이재명 후보자의 말 그대로 경기도가 적폐세력의 본거지라고 하면 경기도민은 적폐세력을 민주적 투표로 선출한 적폐도민이란 말인지 묻고 싶다. 경기도에서 보수 우파가 계속 집권했던 것은 그동안 민주당 정권이 무능했던 결과이지 경기도가 적폐세력의
인구절벽은 지자체 패망의 지름길 수많은 언론과 방송에서 인구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에게 인구절벽은 남의 이야기이다. 오늘 하루 또는 한 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인구절벽은 남의 나라 이야기 이거나 나와는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이다. 그러나 인구절벽을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면 큰 오산(誤算)이다. 인구절벽이 가져다주는 미래를 단순히 암울하게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경제적으로 나에게 얼마나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본다면 인구절벽에 대한 시각을 바꿀 수 있다. 우선 평범한 서민이 인구절벽을 실감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에 가보는 것이다. 텅 비어 있는 교실은 과거의 모습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 교실부터 시작된 인구절벽의 모습은 곧 중학교로 이어지고 다시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으로 이어진다. 초등학교 6학년생이 대학에 가기까지 딱 6년이 걸린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돌아보자, 대학 하나가 먹여 살리는 자영업자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지자체 마다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난리법석을 피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대학 하나가 지자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그만
작금의 정당공천제는 완전 폐지가 바람직 이번 지방선거는 후보자는 없고 오로지 대통령과 중앙당만 보이는 선거가 되어가고 있다. 평소에 지방정치나 지역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태에서 중앙당의 하부조직인 도당에서 후보들의 자격을 심사하고 “이 사람이 출마자입니다”라며 후보자를 선보이고 있다. 결국 지금의 지방정치는 말로만 민주이지 정당독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조금 깊게 생각해보면, 단수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이 정말 시민들에게 좋은 정치를 해서 단수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줄을 잘 서거나, 특정 누구에게 충성을 다해 단수를 받은 것인지 시민들은 알 수가 없다. 선거철만이라도 왜 이 후보자가 단수를 받게 되었는지, 아니면 경선의 어떤 과정을 통해 몇 점을 얻어 공천을 받았는지 공개해야 마땅하다. 어떤 시에서는 시의 산하 단체 기관장이 휴직서나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경기도당의 후보자 자격심사위원장으로 초정 받아 정당업무까지 보고 있음에도 해당 시에서는 가벼운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후보자를 심사 했다하니, 그 심사가 정말로 공평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사정이 그러하다보니 출마를 하려는 후보자들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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